숨겨진 지방세원 4억원 발굴
2013.11.05(화) 15:30:3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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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의회의 권고에 따라 도내 부도난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억 6800만원의 취득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 따르면 명성철 의원(보령)은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도내에서 부도난 아파트를 주택보증회사가 인수했을 때 지방세 관계법상 취득으로 본다며 광주광역시의 조세부과사례를 예로 드는 등 지방세원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8년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대한주택보증(주)가 시행사 부도로 대위변제 취득한 아파트 전수조사를 통해 천안시 1억 6200만원, 계룡시 1억 4900만원, 예산군 1억 5700만원 등 총 4억 6800만원의 취득세 및 농특세를 발굴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했고, 대한주택보증(주)은 지난달 31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