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육료 지원 위주로 운영돼 온 보육정책의 방향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승 의원(아산)은 지난 10월 31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충남도 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말하며 “보육정책이 보육료 지원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보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장의원은 “무상보육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충남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난해 6만 6130명보다 3만 9494명이 늘어난 10만 5624명으로 60%가 증가하였다”며 “보육예산의 경우 2008년 1503억원, 2009년 1876억원(25% 증가)이었던 것이 2013년 4681억원(39%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소득자의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금지원 보다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방재정 분담비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