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의원(아산)
국내에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온  한인 4,116명이 정착하였고 충남에는 328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어린 나이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노년기에 그리운 모국을 찾아 정착하였지만 여러 가지 생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충남은 독립기념관이 소재해 있는 곳으로, 많은 독립운동가와 강제동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사할린 한인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박승의, 공노원 선생의 연고지로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타 시·도는 이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충남도는 지원 조례도 없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건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또 업무 전담 공무원도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영·유아 보육교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유병돈 의원(부여)
도내 1900여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 180만원에 비해 현저히 적은 130만원이며, 각종 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 사설 보육시설이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개원 시 시설장이 무리하게 자기자본 및 대출을 받아 개인 부담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를 위한 부정 발생 소지가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어린이집 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과 보육시설 CCTV 설치, 아동학대 신고 현판 제작 등 대부분 규제만을 강화하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충남도 차원의 영·유아 개선 대책이 미흡하므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관리 철저 및 셉티드 도입해야
 

김득응 의원(천안)
올해 충남도가 전체 어린이집 2,060여개소 가운데 불과 1% 미만인 20개의 어린이집만 시·군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집 부정 수급과 부실 급식, 아동 학대 사건, 차량 안전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과 충남도에 보육 지도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

충남의 5대 강력범죄가 전해에 비해 무려 10%이상 증가하였으며, 검거율은 매년 낮아져 54.2%에 불과하다.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도시 환경계획 및 시설 디자인에 도입하여 범죄의 발생 범위를 줄인다면, 도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관련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커뮤니티 매핑 방식으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지도’를 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초·중등 장학과 인사 업무중심으로 개편을
 

이은철 의원(교육)
지난 2010년 시행된 충남교육청의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분석해보았는지.

또 조직개편에 대하여 학부모에 대한 홍보 실적과 현재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해도는 어느 수준인가.

이 문제는 초·중등 장학 및 인사 업무를 기능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도교육청의 초·중등 조직은 초등과 중등 전문조직이 혼합되다 보니 상호 갈등과 더불어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전문직 비리 사건의 배후에도 이러한 원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내년도 도교육청 조직은 업무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감의 근무평정 권한을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하고, 도교육청 소속 초·중학교 행정감사 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할 용의는 없는지.


교도소 수용자 자녀 기관연계 보호 시급
 

윤미숙 의원(천안)
‘잊혀진 피해자’로 지칭되는 교도소 수용자의 자녀 보호가 시급하다. 매년 6만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수감생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고아와 달리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 없이 오히려 경제적 빈곤과 자기 비난에 빠져있다.

사법부와 협조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과 교사용 상담 매뉴얼을 갖추는 한편, 충남청소년진흥원과 교육청 wee센터를 연계해 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의 주당 시수(時數)가 적고 소규모 학교는 강사 채용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이 직접 순회강사를 채용하고 여학생 체육 강화 및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 해결의지 필요
 

이종현 의원(당진)
현재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확실한 계획과 의지가 필요하다.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 경우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하고 의지를 밝혀야만 한다. 또한 매년 열심히 농사를 짓고도 가격 때문에 울상이 되는 농업인들의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오는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개최와 같은 충남도의 대형 사업계획을 지난 9월 6일 금산인삼축제장에서 발표한 것은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많다.

특히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이를 공표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 사업 추진의지 있나
 

고남종 의원(예산)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포 보부상촌조성 사업 추진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도의 추진 의지, 지방비 분담방식 등은 적합한가. 내포신도시 원주민 이주자택지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원도심 이전계획도 촉구한다. 교육청과 산하기관, 일선 학교 등에서 공사 및 물품을 구입할 때 수의계약 대상임에도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 일선의 재산관리관들이 조례상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체육관과 운동장의 일시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예산·홍성지역 학교 체육관 등 교육시설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주민 불만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


석면 슬레이트 철거 도비 지원율 확대를
 

송덕빈 의원(논산)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은 도민 건강에 직결된 사항으로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위한 도비 지원비율은 인근 경기도에 비해 미흡하고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산촌(山村) 마을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부족하다.

대책의 하나로써 치유 환경이 우수한 산촌 마을을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치유의 숲을 조성할 의향은 있는가.

공무원 인사에 있어 기술직군의 근무의욕 고취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가 배려되어야 하며, 복수직렬의 경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고려된 기술직렬의 인사가 필요하다.


말뿐인 안면도 개발 문제 해결 각성해야
 

유병국 의원(천안)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이 기본계획 조성후 2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첫삽을 뜨지 못했다. 애초에 주요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것이 무리였다.

부동산 관광개발사업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제2의 모건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각성해야 한다. 공직 사회가 4대강 사업과 같이 책임감 없이 상부의 눈치를 보며 졸속으로 집행하다보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이에 정책실명제의 강화를 촉구한다.

정책실명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운영하여, 단기적인 성과에 눈멀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무용지물이다. 정책실명제 등록 실적에 대한 부서평가 세부지표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촉구한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시급
 

김종문 의원(천안)
충남도와 삿 시·군레 소속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24개월 이상 고용된 668명에 대해 즉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교육행정에 대해, 부당 해고된 조리원에 대한 복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천안두정중학교에서 만약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도 복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 명령조차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해결 주체는 곧 충남교육청이 아닌가.


민선시대 인사 폐해 투명한 시스템 필요
 

이진환 의원(천안)
민선 단체장 출범 후 도와 중앙, 시·군간 인사교류가 단절되었다.

이에 따라 법령과 규정보다 단체장 지시 우선, 교류의 장점인 선진행정 유입 차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 출자·출연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폐해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천안 소재 충남농축산물류센터는 충남도가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목표로 1999년 설립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며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전락했으며, 천안물류단지는 2011년 완공했으나 분양률이 34.4%로 저조하다.

일선학교에서 역사 교과서를 선정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검증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어민 위한 직불금 道 차원에서 확대를
 

이종화 의원(홍성)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으로 농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 하락과 주민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이유로 농업을 기피하고 있다.

단순히 3농 혁신을 추진하기보다 농어민 피부에 와 닿도록 충남도 차원의 직불금 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농정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려서 파산 직전의 농촌·농민을 살려야 한다.

선진국은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후계 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현행 고령화된 농어업 인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충남도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춘 후 젊은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

농어업의 생산비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민선 5기 혁신 정책 도민과 소통이 우선
 

유익환 의원(태안)
충남도 민선5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과 행정혁신사업이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도 없고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행정혁신도 성과가 미비했다. 단순한 보고나 일회성 혁신과제로는 실제 피부로 느낄만한 성과는 없다. 실질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충남에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내년도 대형사업 중 평택-부여, 당진-천안,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도 및 철도교통의 비중이 큰 충남이 이 상태로 가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농어민 직불금 지급 실질혜택 상향 촉구
 

박찬중 의원(금산)
직불제 지원 방향을 농어민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농어민 소득안정이라는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불금의 상향조정을 비롯해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하고 이에 걸맞은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의 재량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2006년, 2011년에 이어 오는 2017년 세 번째로 개최한다고 발표했는데 과거 모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1회성 행사에 그쳤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관변 단체와 일반 사회단체에서 내년 6·4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농후한데 이에 대한 충남도와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