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분야 학계·시민단체 모여 지역언론 대토론회

충남지역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분권자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태정치학회와 한국지방정치학회는 지난 11일 ‘분권자치 시대 지방정치의 과제와 리더십의 역할’을 주제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 발표를 시작으로 정상호 서원대 교수의 ‘지방정치 갈등구조와 제도적 해소방안’, 조성대 한신대 교수의 ‘다층적 권력구조하 정당과 광역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 등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논문 발표가 있었다.

한편, 앞서 10일에는 지역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모여 ‘충남 지역언론 당면과제 해결방안 대토론회’도 마련됐다. 충청언론학회(회장 김병길)가 주관한 이 날 대토론회에는 양선희 대전대 교수의 ‘도민이 바라보는 지역언론’과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지역언론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종합 토론이 펼쳐졌다.

□ 정연정 교수 주제발표

“現정부 지방분권 공약 후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해야”

아태·한국지방정치학회가 지난 11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맞춰 국가균형 발전과 분권자치 실현을 위해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논의에서부터 이론적 검토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 주제 발표 가운데 정연정 배재대 교수의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평가’에 대해 소개한다.

기존 분권정책은 ‘미흡’

“지방분권은 다양하게 시행돼 왔다. 담론으로 명확히 부각된 시기는 참여정부 때다. 신행정수도와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모든 과제 분권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분권정책은 미흡하다. 첫째, 분권 정책 기조는 일정 세워졌지만, 체감되는 정책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둘째, 아래로부터 위로 수렴되는 의사소통 경로 겪지 못했다. 지역주민이 분권을 받아들일 때 내 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체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권은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 행정복합도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둘러싼 갈등이 그 예다.”

현 정부, 분권 공약 후퇴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에 분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국정운영 과제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국정전략을 보면 분권은 18번째 개념이다. 세부과제는 5개 정도로 축소돼 들어가 있다. 지방 재정, 세입 자율성 확보 관련 논의도 제외됐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도 포함하지 못했다. 분권을 위한 세부과제 핵심 내용이 불명확하다.”

지방세 비율 높여야

“지방분권은 다양한 국민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분권을 위해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 사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지방 사무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분권이 이뤄질 시 자치단체장의 강화된 기능을 견제할 지방의회 역할도 높여야 한다. 사무처 인사권, 보좌관 등 교육기구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2에서 7:3으로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