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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자전거 활성화 정책’ 실패 거듭

억지사업 예산낭비 우려

2013.07.22(월) 11:06:20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yes@yesm.kr
               	yes@yesm.kr)

정부와 지자체들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10여년 넘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출퇴근·통학길 등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점차 줄어 요즘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게다가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이용되기 보다는 레저스포츠로 인기를 높이며 동호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예산군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전거 생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만든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효과는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군이 펼친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들도 실패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한 게 사실이다.

군은 지난 2004년 출퇴근시 공무원 자전거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펼쳤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전거 49대를 구입해 본청 실과 및 읍면에 나눠주고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했다.
이후 기름값이 계속 올랐지만 자전거 이용운동은 전시행정으로 끝났고 현재는 군민이 낸 세금을 들여 산 자전거는 물론, 보관대까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예산문화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단체들도 자전거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이용을 권장했으나 모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많은 자전거들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다.

통학길 자전거 이용도 사라지는 추세다. 각 학교운동장 옆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는 대부분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 비교적 자전거 이용 도로여건이 좋은 예산군립도서관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다.

예산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솔직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름값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자가용은 늘어나고 자전거는 사라지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 뒤 “자전거 이용자도 없는데 시가지 쪼개서 자전거 도로를 억지로 만든다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자전거가 산악타기, 국토종단 등 고급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예산군이 입법예고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과 안정성 확보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군민참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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