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이 3개월 논란과 진통 속에 폐업하였고, 그 논란은 전국 지방의료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내 의료원의 운영적자가 천안의료원 39억원, 공주의료원 17억원, 홍성의료원 25억원, 서산의료원은 6억원이나 된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자 운영과 강성 노조’ 로 기인됐다는 경남도지사의 주장과 “폐업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과 목적 때문” 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맞물리는 것은 경상남도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의료원이 수익성과 자립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니며, 의료도 복지행정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가 낮은 나라이다. 그 만큼 적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며, 병원은 사회 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더욱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될 기관이다.

또 공공의료원은 지역주민과 특히,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빈곤층에게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을 책임진다. 충청남도 공공의료원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공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저급병원 이미지와 지역 대학병원과 진료서비스 비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등 환자의 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였으나 시설·장비 등 규모의 현대화가 늦어진 이유도 있다. 2011년도 기준 의업수입의 74.2%가 인건비로 민간병원의 평균임금에 비해 46% 높은 점과 공공의료를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공공 의료 역할을 도맡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더욱 폭넓게 개선하고, 투자도 늘려야 한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서울시의료원에서는 가족이 아파서 입원을 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사가 병상의 간호·간병을 24시간 전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도 투입되어 환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경제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충남도의 총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다. 여성 가구주 수는 30.5% 증가하고, 독거노인 수는 25.0%로 전체 노인 수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 고령층의 지방의료원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제 적자운영의 문제보다는 공공의료의 공익성에 맞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