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국체전은 명품으로

▲이광열 의원
오는 2016년은 전국체전(아산)을 통한 충청남도 브랜드 혁신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체전은 천편일률적인 기획에 체전순위가 각 시·도 단체장의 중요한 치적처럼 인식되고, 3만명이 넘는 선수단 등으로 교통과 숙박은 포화상태가 됐다. 그러나 충남도는 후진적 인프라와 함께 콘텐츠 창작 능력, 마케팅 노하우가 부재하다. 도는 프레대회를 축전의 전초전으로 삼아야 한다. 또 방문객 소비지출 극대화를 위해 지역이벤트와 연계하고, 게스트하우스와 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 전지훈련을 유치해 스포츠 인프라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입지보조금 폐지 기업유치 비상

▲맹정호 의원
기업유치를 위한 입지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 충남도의 기업유치가 어려워진다. 제도가 폐지된다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더욱 위축되어 충청권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입지보조금을 통해 총 134개의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1418억 7189만원이며 앞으로 지원하기로 한 373억 1000만원을 포함하면 무려 1791억 8189만원에 이른다. 입지보조금의 분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66.8%, 도비가 14.5%, 시·군비 18.6%로 국비의 비중은 높고 지방비의 비중은 낮았는데,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지방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지방세입 확대 위한 대책 필요

▲조길행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감소와 정부의 무상보육으로 대변되는 복지정책이 확대되며 충남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세입구조 개선과 복지사업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 2012년의 경우 충남도 지방세 징수결정액 1조 1785억원에서 511억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이중 약 22%에 해당하는 113억원을 결손처분 하였다. 또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우리 도보다 세수가 약한 충북도의 83억 9000여만원보다 11억여원이 적다.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인 징수와 공공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공의료원 역할 개선 필요

▲이종화 의원
충남도내 의료원 운영적자가 천안의료원 39억원, 공주의료원 17억원, 홍성의료원 25억원, 서산의료원 6억원이 된다. 그러나 의료원은 수익성과 자립경영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병원은 사회 공공재이며 공공의료원은 더욱 수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성가구수와 독거노인 비율의 증가하고 있으며 노령층의 지방의료원 이용률도 높다. 서울시의료원은 입원을 했어도 돌봐줄 가족이 없는 이들을 위해 환자안심병원을 운영한다. 24시간 간병 서비스와 다양한 심리·경제 상담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다. 충남도에서도 공공의료의 역할을 폭넓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천안시 기능지구 역할 사라져

▲김문권 의원
최근 대전시와 미래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기초과학 연구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핵심사업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능지구에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리고, 고작 58억원을 천안, 세종, 청원이 나눠 갖도록 하며 생색내는 정부에 대해 충남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과학벨트 공약의 원안 사수를 위해 세종시, 충청북도와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미래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포럼을 열고, 도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