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천안)
시간외근무수당이 적법한 규제 장치 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수령할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교직원들이 수령한 초과근무 수당이 2010년도 203억, 2011년도 239억, 2012년도 287억으로 해마다 36억에서 48억씩 증가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최근 일부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대장에서 대리서명으로 보이는 동일한 글씨체가 다수 발견되어 부당 수령 의혹마저 제기됐다.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시스템 운영 방안을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대책 촉구
▲장기승 의원(아산)
6월부터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었다. 앞으로는 버리는 양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시·군들은 쓰레기 요금을 무게기준으로 부과되는 ‘전자태그 시스템’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1대당 200만원 수준의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와 관련 도는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 위한 국비지원 정부건의를 해야 한다. 또 소각·매립 시설 확보와 운영비 지원 대책 강구,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의 퇴비 및 사료전환과 무상공급 확대 등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귀농·귀촌
새로운 시책 강구 요구
▲김홍열 의원(청양)
충남이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지역으로 외면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귀농인수는 1만 9667명이며 이 중 충남은 2112명으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귀촌현황은 1만 5788명 중 충남은 672명으로 하위권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초·중·고 22개교 중 30개 교실이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반쪽교실’로 사용된다. 칠판의 높지가 맞지 않고, 일조량도 부족하다.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귀농·귀촌과 반쪽교실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
충남도 시행 사업
경제적 타당성 주문
▲박찬중 의원(금산)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련 정보의 투명하고 정확한 공개가 요구된다. 또 진주의료원을 폐업 조치한 경남지사의 행태를 반면교사 삼아 충남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행정 분야와 관련 학교운영지원비를 인건비로 사용한 것과 학생들에게 걷는 근거를 마련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화합적 교육을 조성하기 위해 도의원과 교육청, 학부모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장항국가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필요
▲조이환 의원(서천)
서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 대안사업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및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충남도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항국가생태산단이 연말이면 착공식을 갖는데, 산단에 외지의 업체를 이주시키는 것과 더불어 미래형 첨단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업을 통한 기업유치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대안으로 이미 유치가 결정된 수생바이오매스 사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증폭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관된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추부IC 진출입로
안전문제 해소 절실
▲김석곤 의원(금산)
약 6900여명의 도민이 사용하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의 추부IC 진출입로의 안전상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었다. 진출입로는 17번 국도와 37번 국도의 동선이 겹쳐 항시 사고 위험이 있다. 도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에 대해 질의한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2010년에 비해 2012년에는 초등학교 8배, 중학교 4배, 고등학교 3배 증가했다. 작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시·도 학교폭력 사고가 4.8% 준 것에 역행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6월 26일
자퇴학생 해결 위한
대안학교 증설 필요
▲유병돈 의원(부여)
도내 학교 자퇴학생 증가와 학생 수 감소원인은 잘못된 학교 교육 운영방식에 기인한다. 자퇴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학교와 직업전문학교 증설이 필요하다. 행복공감학교 육성사업은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기관 본연의 사업으로 도지사가 정치적인 인기 위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충남도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는 학교시설물 신축 및 개보수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한해 지원하고 교육청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구분해 각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경심 함양 위해
‘노인’을 ‘어르신’으로
▲이기철 의원(아산)
나이 드신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이라는 호칭을 ‘어르신’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6일 5분발언을 통해 어르신으로 바꾸자는 호칭변경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서울시는 2012년 6월 18일부터 2주간 노인 대체 명칭을 공모해 부서 명칭을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고 바꾸고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도 많이 사용하도록 공문으로 시행했다. 충남도에서도 나이 드신 분에 대한 공경심을 유발하기 위해 어르신이라고 호칭을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칠갑산 도립공원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김정숙 의원(비례)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는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청양은 충남의 중심지로서 칠갑산을 중심으로 청정자연을 활용한 머무르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없다.”면서 실망한다. 칠삽산 도립공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곡사를 포함한 주변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도 36호선 칠갑산 옛길 공원구역’ 등을 용도지구 해제해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천안·아산 과밀학급
해소 촉구
▲김득응 의원(천안)
역사, 문화, 인문, 사회자원을 엮어 스토리가 있는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이 필요하다. 충남도 제5차 관광개발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2016년까지 매년 2200여억원씩 총 1조 964억원을 투자,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호국충절의 고장인 충남이 충무공 이순신, 김시민 등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들을 활용한 관광계획이 없는 게 아쉽다.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과 지역의 호국충절 선현의 생가 및 지역 문화 등을 묶은 호국충절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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