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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5분 발언 / 4월 18일

2013.04.25(목) 14:19:3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축산농 경영안정 미흡

5분발언4월18일 1정부가 최근 발표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은 미흡하다. 한돈(국산 돼지고기) 농가의 경영 위기는 정부가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FTA 피해농가 폐업 보상 등 한돈협회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충남도와 의회가 대(對)정부 건의문을 채택해야 한다. 또 도청 구내식당과 청양대학 등 충남도 산하기관은 물론, 초·중·고교 및 교육청 산하기관이 돼지고기 소비에 앞장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가자.


민속씨름 활성화 필요
 

5분발언4월18일 2구기(球技) 종목은 나날이 활성화되는 반면 우리 스포츠의 뿌리인 씨름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국민 체력증진과 씨름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 ‘씨름진흥법’을 제정하고 매년 음력 5월5일 단오를 ‘씨름의 날’로 정했으나 자치단체의 후속조치가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의 씨름부가 시·군별 1곳에 불과하고 각종 체육행사에 씨름이 빠지는 것은 투자와 관심 부족 문제이므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


소규모 어항시설 개선
 

5분발언4월18일 3어항(漁港)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항은 아직까지 기본시설인 방파제와 물양장(物揚場)은 물론 안정적으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조차 없는 곳이 많다. 또 선착장이 있어도 설치된 지 오래 됐거나 규모가 작아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규모 어항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내 퇴적 및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와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확보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내포신도시 회전교차로
 

5분발언4월18일 4내포신도시 도청 진입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하다. 회전교차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과제로 보급을 추진 중이다.
회전교차로 신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정책의 장기 효과를 위해 교통시설에 새로운 모델을 적용하여 도청 방문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도내로, 전국으로 물 흐르듯 자연스레 왕래하게 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을 제안한다.

교육 비리 재발 방지
 

5분발언4월18일 5역대 충남교육감 구속 사태가 세 번째 반복되는 등 교육계 비리가 만연하여 없어지지 않고 있다.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히딩크 축구 감독처럼 인맥과 학맥을 탈피한 용인술이 필요하며, 중국 송나라의 정치가 포청천처럼 원칙에 따라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이번 교육비리 사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을 보좌했던 간부들은 사퇴를 할 각오로 임해야 하고, 신임 부교육감도 교육감 권한대행이 아니라 책임대행의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한다.


충남외국인학교 불필요
 

5분발언4월18일 6충남도가 추진하는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계획은 무모한 투자이다. 또 학교 설립 인가권자인 교육청과 지도·감독권자인 도의회와 협의 과정도 없이 충남도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다. 충남외국인학교는 200명의 소수 특권층 학생을 위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꼴이므로 설립을 서두를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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