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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잘사는 복지사회는…

의원시론-장기승 / 문화복지위원장·아산

2013.01.08(화) 11:30:2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윤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복지는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정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서민을 위한 복지는 멀어질 것이다.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복지정책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민초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도내 독거노인이 8만 명을 넘어 노인의 빈곤률이 심각하다.

둘째, 고령사회의 가속화이다. 도내 노인인구는 2000년 21만5000명(11.2%)에서 2011년 31만5000명(15%)으로 10년 사이에 10만 명이 증가하였다. 

셋째, 낮은 출산율이다. 충남의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5명으로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7명보다 낮다.

넷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하다. 충남의 장애인은 2005년 9만2000명에서 2011년 13만1000명으로 약 4만 명이 증가하였다.

다섯째,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2위로서 10만 명당 44명이 자살하여 전국 평균 31명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1년에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2년에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와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어느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울림’이라는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회에 간 적이 있다. 그들이 연주하는 정상급 수준의 실력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멋진 화음을 낼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땀과 노력을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에 더욱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때 생각했다. 모두가 원하는 복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멋진 화음을 낼 수 있듯이 부자와 서민, 청년과 노인,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며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서 배웠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는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장기승 / 문화복지위원장·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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