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장기적 대책 마련해줘야
삼성, 진정어린 사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약속 지켜야

 
▲태안기름유출사고가 5년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가해기업 삼성의 오만함으로 피해민들은 아직도 검은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5년을 맞이했다.

태안군민들에게 지난 5년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로 표현되는 지난 시간동안 우리의 이웃들은 억울함에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목숨을 던지며 피해주민들을 살려달라고 외쳤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킬 정부는 무관심으로 지난 5년을 보냈고, 가해 기업 삼성은 법적인 책만 있다며 오만함으로 피해주민들을 무시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태안지역 전체는 공황 상태로 돌입했다. 사고 이전 생활패턴에서 완전히 달라진 패턴에 의해 적응을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문제로 주민간에 갈등의 양상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정신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힘없는 피해주민들이 믿었던 정부도, 법도 언론도 이미 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것으로 피해주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에 지쳐가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었다.

태안군유류대책위연합회는 서해안 피해주민들과 끝장 투쟁을 선언하고 국응복 회장이 할복을 시도하는 극한 투쟁에 이어 대규모 상경집회를 마치고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더욱이 올해는 국회가 한시적이지만 태안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과 삼성중공업 노인식 사장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의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 진영에 태안기름유출사고의 해결책을 내놓는 후보에게 피해민 140만명이 몰표를 주겠다며 더 큰 압박을 가하는 등 지난 5년전 대선에서 후보들과 당선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무관심의 전철을 새 대통령은 반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끝장 투쟁에 돌입했다.

특별법 개정이 절실하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이후 정치권이 피해민들의 지원을 위해 5년 전 제정된 이른바 ‘허베이 스피리트 특별법’이 제정 과정에서 피해민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의해 통과를 시키면서 충분히 못한 부분이 많아서 개정의 여론이 높았다.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이유는 국가 등은 손해액의 일부만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액의 지급을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사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특별법 안이 오히려 피해민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지원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컸다.

이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내고는 19대 국회가 태안특위를 만들어 활동에 돌입하면서 특별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3일 지역구 의원인 성완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태안특위는 제출된 개정안을 상임위인 국회해양위를 거쳐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되면 국회가 1월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19대 개원과 더불어 태안유류피해 특위 설치를 주도하고, 또 현실에 기초한 보상체계와 보상방법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성완종 의원의 노력이 컸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을 듣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7조).▲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법원은 재판에 있어 이미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의2 신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지원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법원에 제출된 인우보증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을 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2조).▲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12조의2 신설).▲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함(안 제12조의4 신설).▲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제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5 신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상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한 가해기업은 그 사회적ㆍ도덕적 책무를 다 하여야 함(안 제14조 신설).등이다.

성완종 의원은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지만,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도 마무리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위를 통해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이자,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를 수렴한 개정 법률안이니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견 없이 조속히 처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19대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완종 의원이 주도하고 홍문표 태안유류피해 특위 위원장,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 박수현 민주당 간사 등과 협의를 거쳐 여·야를 불문한 초당적인 논의 속에 17인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통과 가능성이 크다.

진정성 의심받는 삼성


▲삼성과 관련한 국회내 실무협의체 회의 모습. 김태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체는 삼성이 3차 협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태안기름유출사고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제19대 국회가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이하태안특위)가 구성되어 그동안 3차래네 걸쳐 회의와 태안 현지 방문등의 활동을 통해 삼성의 오만함과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집중 제기하면서 정치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태안에 와서 연합대책위원들과 면담을 통해 해결의지를 보였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태안지역을 직접 방문 거리 유세를 통해 태안기름사고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압박에 못이긴 삼성중공업 노인식 대표이사는  태안특위 증인으로 참석 실무협의체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반드시 따르겠다는 증언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관련 협의체’(협의체)는 두 번의 회의를 속개했으나 가해기업 삼성이 제시한 해법이 피해민이나 전문가 심지어 정치권, 정부의 안에도 크게 못미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협의체는 국회 본관 국토해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피해 대책위의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한 뒤 삼성중공업의 성의 있는 대책을 기대했으나 양측 간 입장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민들은 △삼성그룹은 사고초기 대국민 약속대로 정부주도의 서해 연안생태계 복원 계획 참여하여 피해지역 바다 생태계 원상 복구 시켜라!△삼성그룹은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해 붕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룹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라!△삼성그룹은 피해지역 발전기금 생태 환경학적 피해액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증액 출연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삼성중공업은 사고발생 시점인 2007년 당시 재무제표상의 현금보유액을 기준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8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져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삼성의 제안에 대해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은 크게 격노하면서 “태안특위 4차 회의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체 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6일 제3차 회의에서 삼성중공업이 보다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체 무산을 선언하고 매일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마쳤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문승일 사무국장은 “삼성이 겨우 A4 한 장짜리 자료를 준비해와서는 800억원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국토부 관계자도 “삼성이 제시한 기금의 산정 기준도 논리도 없는 금액으로 성의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는 등 삼성의 잘못된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태안특위의 전권을 위임받은 실무협의체가 6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삼성중공업 사장의 교체로 일단 일정이 미루어졌다. 하지만 삼성이 실무협의체와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에 중대함과 피해민들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열릴 3차 실무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태안특위가 15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된 태안특위의 연장과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로 태안사고가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끝장 투쟁에 돌입한 서해안 연합회가 대통령선거 국면을 어떻게 이용하는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등 12월이 사태 해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태안신문 신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