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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립학교 관리·감독업무를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2012.11.23(금) 16:50:5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은 11월 12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 충청남도교육청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조남권 부위원장(교육5)은 2010년 9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사립학교(초·중·고)업무가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립학교와 지역교육청과의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역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외면하고 있어 지역교육에 대한 이질감과 원만한 교육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2013년도부터 사립학교 관리·감독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공·사립학교가 함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조남권 의원은 “충남에 전문상담교사가 초등학교에 2명, 중학교에 30명, 고등학교에 14명만 배치되어 있어 향후 학교폭력과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서둘러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내포신도시 단설유치원을 2014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설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질타하고, LH와 협의하여 서둘러 부지를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초등 돌봄강사 운영과 관련, 학교에서 나우누리 외주화를 강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에 행정지도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한마음고 해직교사의 복직에 대하여 법인과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선)은 “2011년도에 4일 연속 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학교에서 사건을 감추려고만 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학교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바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환 의원(천안6, 선)은 향후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에 대하여 질의했고, 학교 우유급식 계약 업체 중 특정우유업체가 82.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물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2)은 통폐합에 대한 조례제정을 실시하고 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설득으로 39개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연차계획에 의해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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