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은 11월 22일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1, 새)은 “충남교육청의 목표가 학생들이 알찬실력 바른품성을 키우는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는데 오히려 충남 학교폭력 건수는 2010년은 456건인데 비해 2011년은 1204건, 2012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1381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질타하고, “충남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사전 검증 없이 통신사와 협정 체결 후 17개 시·도교육청에 사용을 권고하고 충남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인터넷 유해정보차단을 위한 공개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선)은 “건축사법에 의해 감리사를 지정하게 된 학교건물에 대하여 감리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진환 의원(천안6, 선)은 “일선 초·중·고 교장, 교감들이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부족한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학교공모사업 운영이 매우 과다하여 학교와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별 공모건수를 기관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교부담이 더 증가되어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 수업 결손 등 일손 현장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조남권 부위원장(교육5)은 “충남교육청에서 내년도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실시예정인 ‘다꿈학교’ 사업에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할 학교를 30%만 지정 하는 것”에 대하여 질타하고, “충남의 학생수 60명 미만의 학교수는 180개교로 한 학교당 1천만원씩 지원해도 총 지원되는 예산액은 18억원으로 충남 소규모 학교에 100%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은철 위원장(교육2)은 “우리말, 우리글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KBS 바른말 고운말 프로그램’과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입수하여 일선학교에 배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