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학회 학술대회 “총선과 대선 공약에 헌법 개정 포함을”
安 지사 기조연설 “더 좋은 민주주의 위해 분권자치 필요”

도정 3대 혁신과제로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이번에는 학술행사의 발제자로 나서서 개헌론에 공감을 표시했다.
安 지사는 지난 14일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동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지방분권과 헌법개정’ 특별세션에 참석한 교수와 연구자 등 17명의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는 낙선시키는 등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安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직접적으로 개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헌론에 힘을 실어줬다.
安 지사는 “민주주의가 진전돼야 돈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며 “옛날에는 3권분립을 이루고 헌법적 체제 아래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의 과제는 지방자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安 지사는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 등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치분권을 위한 실천과제들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安 지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수인데 이를 위해선 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을 높이고, 지방정부 무능론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에 진정성을 갖고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찍지 않겠다, 그런 대통령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대선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호 학회장(대전대 교수)은 “이 정부 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갑을 관계 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安 지사가 제시한 자치분권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주민의 참여영역 확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인의식 제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확대
▲중앙은 지방으로, 지방은 광역에서 기초로,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권한과 재원 대폭 이양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의의 장(場) 구성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전국 시·도와 시·군·구간 분권연대 구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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