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및 이전보조금 강화, ‘4대강 살리기’프로젝트 추진 등 지방에 향후 5년간 총 100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확정했다.

2단계 종합대책에 투입될 예산은 총 42조원으로 지난 1·2차 대책 56조원을 포함하면 지방발전 예산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에 이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지역 건의를 토대로 지방 성장거점 육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문제점 해소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3조원을 투입, 지방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수량확보와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은 물론 지방경제 활력 및 고용창출, 녹색친수환경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특화·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의료와 복지, 문화서비스 등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여기에 드는 정부 예산은 총 15조원이다.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
‘초광역개발권’은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을 살려 동·서·남·접경지역 등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축과 함께 내륙축도 추가로 검토하게 된다.

지역발전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접수한 시·도의 건의사항은 시급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하고, 포함되지 못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설치 지속적으로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 개발·보완해 나가고 내년 상반기 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과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