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 완화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올해 300억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충남도에 비상이 걸렸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천안 등 서북부지역 공동주택 준공연기와 분양저조 등으로 약 600억원의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체납세액 300억원을 거둬들여 이를 메우더라도 불가피하게 30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충남지역의 기업 부도율은 연초 0.06%에서 지난달 현재 0.21%로 급상승했으며, 기업의 휴폐업 또한 같은 분기대비 32개에서 41개 업체로 28%나 급증했다. 공장용지 거래도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4분기 13.9%에서 3/4분기 10.8%로 하락했고, 소비증가폭 또한 16.3%에서 8.8% 급감했다.

이에 道는 세입의 탄력성을 위해 중·단기로 세정운영을 구분, 단기적으로는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출신 및 화력발전 소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세 당위성 설명을, 한전에는 과세반대 자제를 요청해 올해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득·소비세 신설 도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이번 12월말 확정되는 부동산교부세액 금액에 따라 세입 부족분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드러난다”면서 “재정수입 감소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 세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