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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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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센터 홍보영상 (평등의 뜰 , 충남에서 함께 피는 인권의 꽃)
  • 2020-06-04
  • 안성대
  • 755

(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우리는 흔히들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대체 뭘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권의 개념이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가치있는 사람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인권을 침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차별행위를 명시하고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처럼 인간, 혹은 국민으로 서 당연히 누려야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 써 인권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 두분도 그랬습니다.

(정현 씨) 제 인권이 침해당했어요.
(민수 씨) 제 인권도 보장해주세요.

어디한번 어떤사연인지 들어볼까요?

(정현 씨) 저는 이혼을하여 아이를 혼자키우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치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혹시 나라에서 받을수 있는 지원이 있을까 하여 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직원이 "한부모 가족 지원받으실분은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큰소리로 외치지 뭐예요?
주위사람의 시선도 느껴지고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문을 나오자마자 펑펑 울고말았어요.
제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건가요?

(자막) 사회적 약자의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 / 인권침해

(민수 씨) 저는 한 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며 중증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어요. 한번에 장애인 여러명을 돌봐야하죠.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자꾸 밭에가서 고추를 따와라 마늘을 까놔라 하며 제 업무가 아닌 일들을 시키시지 뭐예요?
그럴때마다 필요할때 정작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긴다고 따졌지만 팀장님은 이것도 다 시설을 위한일이라면서 제말을 무시하셨어요.
제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이러셔도 되는건가요? 

(자막) 상사의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 / 인권침해

정현씨와 민수씨모두 소중한 인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런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위해 고민을 거듭했고 그 결과 충남 인권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충남 인권센터는 충청남도가 여러 인권정책을 수립해오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2012년에 처음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고,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충청남도는 도민인권선언을 선포하며 충남도민의 존엄과 권리에 대한 고귀한 약속을하고 2016년에는 마침내 충남 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인권센터에 침해내용을 상담하고 접수해야합니다.
그러고나면 인권보호관이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인권침해가 아닌게 확실하면 각하결정해 사건을 종결시키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인권보호관들이 합의를해서 기각결정이나 시정권고결정을 하게됩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대상은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어떻게 됐는지 보고도 해야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이제 정현씨와 민수씨의 인권침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정현 씨) 제게 면박을 준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는대요. 주민센터에는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분리된 상담공간을 만든다고 하구요. 다음에는 마음편히 상담받고 올 수 있을것 같아요.
(민수 씨) 저희 시설 임직원들은 장애인시설 관련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을 받게 됐어요. 팀장님은 앞으론 업무외 일을 지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구요.
이젠 장애인 재활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충청남도는 모든 도민이 차별받지않고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평등의 뜰 충남에서 우리 인권센터와 함께 인권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