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세부목록 바로가기
명단공표제도안내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 추진 방향 |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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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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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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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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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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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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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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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업무절차 (흐름도)
- 01. 대상기관선정 : 공표대상기관 자료분석 보고 → 위원회 상정
- 02. 심의 및 통지 : 위원회 심의 → 공표대상자 사전통보
- 03. 소명기회부여 :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 (제출기간 20일)
- 04. 의견검토 : 의견검토 → 위원회 상정
- 05. 재심의 : 진술된 의견 및 제출된 소명자료 위원회 재심의
- 06. 명단공표 : 공표대상자 확정 · 통지 → 홈페이지 공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