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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방

국민 규제 불편, 충청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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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규제 불편, 충청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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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