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

沿岸管理地域計劃 樹立指針

충  청  남  도

(해양수산과)

目     次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의의)	1

제2조(지역계획의 성격)	1

제3조(지역계획의 준수)	1

제4조(지역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1

제2장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주체)	2

제6조(지역계획의 지역적 범위)	2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절차)	3

제8조(공청회의 개최)	3

제9조(지역계획의 승인 신청)	4

제10조(지역계획의 변경)	4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5

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5

제3장  부문별 지역계획 수립지침

제13조(연안육역의 범위 설정)	5

제14조(각종법률상 연안관련사항 파악)	6

제15조(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6

제16조(연안관련 각종 계획의 현황파악 및 조정방안 제시)	6

제17조(연안관리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도출)	6

제18조(연안구역의 설정 및 기능부여)	7

제19조(절대보전연안)	7

제20조(준보전연안)	7

제21조(이용연안)	8

제22조(개발조정연안)	8

제23조(개발유도연안)	8

제24조(연안구역별 권장 및 불허행위의 설정)	8

제25조(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8

제26조(기준도면 및 도면작성방법)	9

제4장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명예연안관리인 구성·운영

제27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9

제28조(명예연안관리인)	10

별지 제1호 서식(계획안 작성 흐름도)	11

별지 제2호 서식(승인신청서)	12

별첨 1 (지역계획 승인조서 및 도면작성 지침)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의의) ① 이 지침은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지역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에 의한 연안의 합리적 보존·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② 지역계획과 관련하여 법령, 연안통합관리계획 (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지역계획의 성격) ① 지역계획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권역별 연안의 특성에 따라 통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② 지역계획은 자치단체의 관할 연안구역 전체 또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며, 통합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역별 연안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방향을 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정하는 계획이다.

③ 지역계획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합의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이다.

제3조(지역계획의 준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연안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관리법 제12조에 의하여 지역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연안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계획이 수립·확정되어 있거나 각종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계획이나 각종 용도지역 등의 수립·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다.

② 연안에서 수립된 각종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연안환경보전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역계획 수립시 그 변경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종 계획이나 지정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합계획 또는 지역계획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해제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 지역계획의 내용 중 해당사항을 변경한다.

제2장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주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2이상의 시·군·구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당해 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역계획의 지역적 범위) ① 지역계획은 연안해역과 통합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② 연안해역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바다(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의 사이)를 말한다.

③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및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통합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지역계획에서 별도로 연안육역의 범위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연안육역으로 본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절차) ①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획 안작성흐름도□와 별첨1의 □지역계획승인신청조서및도면작성지침□에 따라 지역계획안을 작성한다.

② 작성이 완료된 계획안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 지역계획안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지역계획 수립주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지역계획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지역계획의 개요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발표자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는 담당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 또는 연안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방청인에게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계획의 승인 신청)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역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역계획 승인을 신청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 승인신청 조서 및 도면

2.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3.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4.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

5. 신청서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지역계획의 변경) ① 지역계획 수립주체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변경목적·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도면 기타 참고자료

② 수립·고시된 지역계획의 변경은 제7조의 규정에 정해진 수립절차와 같다. 단, 지형변경으로 인한 변경은 변경사항의 고시, 관계기관의 통보 및 일반인 열람절차만 거침으로서 가능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육역(환경보전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대상 지역은 연안해역을 포함)에 대한 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용도지역 등을 지정·변경·해제한 경우 지역계획중 해당사항의 변경을 통보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상태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역계획을 변경하고 관보에 고시한다.

제11조(지역계획의 고시 등)  계획안 승인을 통보 받은 지역계획 수립주체는 지역계획 수립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인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계획의 내용) 지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대상이 되는 연안의 범위

2. 통합계획 및 각종 법률상 지역연안 관련 내용

3. 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4. 연안관련 계획의 분석 및 상충내용 도출

5. 관할연안의 관리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도출

6. 관할 연안의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7. 지역계획 실효성 평가방안

8. 지역계획 시행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사항

9.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부문별 지역계획의 수립지침

제13조(연안육역의 범위 설정) ① 통합계획에서 연안육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지역계획에서 법상 연안육역의 범위 내에서 해안도로·철도·산세·수계·시설물 등 지형의 특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육역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안육역범위 설정은 효율적인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이라는 통합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 및 통합계획에서 정한 연안육역에 비하여 연안육역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각종법률상 연안관련사항 파악) ① 지역계획은 통합계획상 해당 연안에 대한 관리의 기본목표, 정책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연안 관련법률 및 동법률에 의한 보전·이용 및 개발계획이 정하고 있는 해당 연안지역에서의 용도지역 설정, 행위제한 등 연안해역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연안에서의 토지 및 해역이용 현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연안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① 지역계획은 습지·범람원·하구·해변·모래언덕·모래톱 등 자연환경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서가 존재하는 경우 그 기본현황 및 특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인구수 및 인구의 변화추이 등 인문사회적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지역계획은 관할 연안에서의 수산자원, 관광자원, 항만·어항 현황, 토지이용현황 및 개발수요, 교통시설, 광물자원현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내지제3항의 연안관련 각종 현황결과를 기초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역별로 해결해야할 현안사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안관련 각종 계획의 현황 파악 및 조정방안 제시) ①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동 계획의 수립이전에 동 지침 제14조2항의 각종 법률, 계획 및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당연안에 대한 보전·이용 및 개발계획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내용이 바람직한 연안관리방향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연안관리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 도출) ①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제15조제4항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할 수 있도록 각종 개별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연안통합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별 연안 관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호지역지정 대상지구, 오염부하 관리방안, 연안개발계획 조정방안, 연안정비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안구역의 설정 및 기능부여) ①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연안관리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고 구역별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안은 구역별로 크게 보전, 이용, 개발기능을 부여하되, 완충지역의 필요성과 개발의 정도를 감안하여 제19조내지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대보전연안·준보전연안·이용연안·개발조정연안·개발유도연안으로 구분한다.

제19조(절대보전연안) 자연경관이나 생태계 등을 감안할 때 자연상태 그대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절대보전연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암석해안이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야생동식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하구부, 저습지 등 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4.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정해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관련법률 또는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6. 기타 지역계획 수립주체가 절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준보전연안)  준보전연안으로 설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우수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학습장, 연안접근로 등 휴양을 위한 소극적 개발 등 환경친화적 활용이 요구되는 지역

2. 보전연안과 개발연안 사이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제21조(이용연안)  이용연안으로 설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연안공간 및 자원의 이용이 요구되는 지역

2. 기존의 연안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22조(개발조정연안)  개발조정연안으로 설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이미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

2. 기존의 활성화된 용도를 존중하여 환경친화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3. 개발예정지로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

4. 현재 개발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공간구조상 기능부여가 유보된 지역

5. 친수공간으로서 잠재력은 있으나 향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개발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지역

제23조(개발유도연안)  개발유도연안으로 설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전략적 용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연안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2. 도시 및 연안공간 구조상 거점지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24조(연안구역별 권장 및 불허행위의 설정) ① 지역계획의 수립주체는 연안관리 정책방향 및 개별 연안구역에 부여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연안구역 내에서 권장하거나 지원되어야 할 행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연안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별법률에 의한 제한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대·중·소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연안구역별 기능을 감안하여 개별 연안구역 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행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계획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역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 시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명예연안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

2. 해당지역 지역계획에 대한 교육홍보 방안

3. 지역계획 시행을 위한 지역구성원의 참여 제도화 방안

4. 지역특성에 적합한 연안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조례의 제·개정 방향

5. 적정한 연안관리를 위한 금지·제한 및 지원요구사항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사항

제26조(기준도면 및 도면작성방법) ① 지역계획 수립시 연안육역의 범위 및 연안구역의 설정은 1/5000 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1/5000 도면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1/25,000 도면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기존법률 등에 의한 연안용도지역 지정현황 등을 도면으로 나타낼 때는 1/25,000 도면을 기준도면으로 사용한다,

③ 구체적인 도면작성은 별첨1의 □지역계획승인신청조서및도면작성지침□에 따른다.

제4장  지역연안관리심의회 및 명예연안관리인 구성·운영

제27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 기타 관할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며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 제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가. 심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담당

나. 당연직 위원은 4급이상(시·군·구 공무원 위촉시 5급) 소속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위촉

다.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

제28조(명예연안관리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정기 또는 수시로 명예연안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연안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당해 단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명예연안관리인 위촉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을 위촉 한 때에는 명예연안관리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명예연안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연안관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명예연안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방지에 관한 지도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별지 제1호 서식〕      계획안 작성 흐름도

〔별지 제2호 서식〕

연안관리지역계획승인(변경)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역계획 승인신청 조서 및 도면을 포함하는 지역계획(안) 2.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3. 신청서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서(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5.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6.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

【별첨1】

지역계획 승인신청 조서 및 도면작성 지침

(근거 : 법 제8조□항, 시행규칙 제3조□ 및 □항)

1. 연안관리지역계획 조서 작성

가. 조서의 종류

(1) 연안관리지역계획 구역 결정(변경)조서

(2) 관리권역 결정(변경)조서

(3) 연안육역 경계설정 조서

나. 조서의 작성기준

(1) 지역계획 조서를 해당서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작성

(2) 단위는 □, □, 천□, 천□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조사하며 □, m인 경우에는 당시 숫자로 표시

다. 연안관리지역계획 구역 결정(변경) 조서

시(군)명	해 당 길 이	면 적	해 당 동 명	비고
기 정
변 경

※ 첨 부 : 해당 동(리)별 면적 조서

<작성방법 >

□ 최초 구역결정의 경우에는 신설

□ 변경의 경우에는 기정, 변경으로 표기

라. 관리권역 결정(변경) 조서

권 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보전연안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 용 연 안
개발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

마. 연안육역 경계설정 조서

표시 구분	위치	이용현황	경계설정기준	비 고
□
□
. . .

□ 위치는 동, 리를 기입

□ 이용현황은 시가지, 취락지, 농경지, 임상지, 잡종지, 기타로 구분

□ 경계설정기준은 도로, 하천, 행정구역계, 지형 등으로 기재

2. 지역계획 도면 표시기준

가. 도면 표시의 기본원칙

(1) 도면의 종류 : 1/5,000, 1/25,000, 1/50,000이상 축척의 지형도 또는 수치화된 전산도면(단, 지형도 미발행 지역은 1:25,000으로 대체 가능)

(2) 도면의 규격 : 국립지리원 발해 1/5,000, 1/25,000 도면 규격

나. 작성 및 확인 공무원 등의 표시 규격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확 인 인

※ 도면하단 좌측의 도곽 외부에 작성

다. 도면 조견표의 작성 기준

□각 도면 매장마다 도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조견표를 매장마다 표시한다.

1	2	3
4	5	6
7	8	9

- 위 치 : 우측하단 도곽외부

- 일련번호순서 :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부여

라. 연안관리지역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와 부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관리지역계획 총괄도(1:25,000) : 5부

(2) 연안관리지역계획 종합도(1:5,000) : 3부

(3) 연안관리지역계획 육역 경계 설정도 : 3부

(4) 도시계획 등 타법에 의한 계획 현황도 : 3부

마. 도면 표시 기준

□1/5,000 기준

구 분	예 시	채 색	표 시 방 법
계 획 구 역		선 : 적색 2점 쇄선	선두께 : 3□
권 역 경 계		선 : 적색 실선	선두께 : 1□
절 대 보 전 연 안		바탕 : 진녹색 글씨 : 적색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
준 보 전 연 안		바탕 : 연녹색 글씨 : 적색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
이 용 연 안		바탕 : 분홍 글씨 : 적색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
개 발 조 정 연 안		바탕 : 파랑 글씨 : 적색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
개 발 유 도 연 안		바탕 : 연한파랑 글시 : 적색	글꼴 : 명조체 글씨테두리크기 :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