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3 호 (2001.3.24)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地方財政의 壓迫現狀과 對應方案 >-

□ 이번호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한 □지방재정(2001 제1호)□중에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지방재정의 압박현상과 대응방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지방재정의 변화와 위상

□ 1970년대 중반이후 고도 경제성장과 소득증가가 계속되면서 재정의 수입과 수요(지출)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남

-  총 재정규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20.2%에서 1990년의 26.7%, 그리고 1998년의 31.8%로 크게 증가

□ 종전의 중앙재정 중심의 국가재정구조가 1990년대의 지방재정 팽창현상으로 인해 점차 중앙·지방재정의 양자구도로 변화되기 시작

- 세출기준으로 볼때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약 6 대 4의 비율

□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체제로 변화되지 못함

- 국세와 지방세 수입간의 비율이 1980년대 약 9 대 1수준에서 1990년대 이후 약 8 대 2의 수준으로 여전히 국세중심의 조세구조가 운영

□ 지방재정의 세입구성은 자치단체 수준별로, 동급 자치단체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 지방재정의 압박요인과 단기전망

<재정관련 압박요인>

□ 재정의 세입부문에서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

□ 재정의 세출구조 면에서 경직성이 높아 재정압박을 가속화 시킨다

□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낮고 특히 □지방투자사업 부문□에서 비효율성이 높다

□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지방채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비 재정관련 요인>

□ 행정수요가 質量 면에서 큰 변화를 보였고 그 결과 재정지출수요가 크게 늘었다

□ □민선 자치단체장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재정(세입)의 단기 전망>

□ 재정압박현상은 1998년 후반 이후 경제의 회복조짐이 나타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 후반부터 다시금 경기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시 기업도산, 실업, 체납세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재정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000년의 9.0%에서 2001년에는 4-6%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대한 대응책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 예산낭비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 2000년 8월부터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주는 상인 □밑빠진독상(賞)□의 기존 수상 대상들을 보면 - 2000년 8월 186억의 혈세를 낭비한 《하남 국제환경박람회》 - 2000년 9월 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 2000년 10월 450여억의 세금을 낭비하려고 하는 《익산 보석박물관》 - 2000년 11월 550억으로 건설중인 □천년을 후회할□ 재단법인《천년의 문》 - 2000년 12월 24조의 공적자금을 휴지로 만든 《금융감독위원회》 - 2001년 1월 수백억의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충북 청원군《초정약수 파스텔》 - 2001년 2월 시화호 방제건설에 6,220억원을 낭비한 《건설교통부》

□ 재정압박현상의 대응방안

□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상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실천적 전략은 크게 보아 □세입확충노력□, □생산성제고□, □예산절감□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세입확충노력은 신 세원 발굴, 징세노력 강화,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는 지방행정의 내부 효율화, 지방공공부문의 적정기능 모색 및 민영화, 투자사업과 공기업 운영개선, 예산회계제도 개선을 지적할 수 있다

-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사업과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수단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절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투자사업의 효율적 활용>

□ 지방재정이 계획성을 높이고 각종 투자사업이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 성과측정을 철저히 수행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선정을 포함하여 재원조달, 사업의 추진·관리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해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지난 5년간 토지를 매입하거나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중단된 사업이 422개나 되고 이와 관련하여 8,592억원이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감사원)

<지방채의 적정 활용>

□ 과도한 지방채 활용은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주민복지를 감소시키지만 그 적절한 활용은 여러 가지 장점과 유용성(자금조달의 용이, 주민부담의 기간별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다음 세대와 현 세대의 공동비용부담 등)을 가져다 줌

<기타 개선과제>

□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와 □보조금제도□에 변화가 주어져야 함

- 조세제도는 지방의 과세권 확대, 국세의 지방이양, 공동세 도입, 지방의 소득·소비과세 기능 보강, 세목 간소화, 목적세 정비, 세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재정이전제도□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3원체제(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와 특정보조금을 축으로 하는 2원 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채 부문은 현재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별, 대상사업별로 개별승인을 해주는 방식에서 지방채의 규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자치단체별로 일정범위 내에서 총량(포괄) 승인을 해주는 이원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 민영화(민간매각, 민간위탁, 규제완화, 시장원리 적용)를 비롯해 관민파트너십, 자원봉사자 활용, 시민단체·비영리단체 연대, 증서방식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 공급방식을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

□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의 토대 위에 진정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새로운 □기회의 시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