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1 호 (2001.3.10)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代議 政治에서 市民權力은 없다>-

□ 이번호에는 □새천년준비위원회 □아젠더 2000팀□(위원장 이어령)□이 기획하여 국내 각계 전문가 48명의 글을 모은 □미래혁명이 시작된다□라는 책자에서 제5부 □권력의 뿌리가 바뀐다□의 내용 中 일부를  요약·정리하였음

□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 시민이 세상을 바꾼 사례가 역사속에 한두번이 아니나, 혁명적으로 사회공학에 대한 기대는 사라짐.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집회(Agora)와 의사소통의 변화로 세계화된 한국의 NGO들은 1987년 그날처럼 시청 광장에 모여 내일 아침의 찬란한 혁명을 꿈꾸지 않음

□ 과거의 □반 독재 투쟁□이 □수동적□이었다면 오늘의 □시민운동□은 □자발성□을 그 특징으로 함

□ 시장의 세계화와 정부 역할 축소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증할 새로운 유형의 이익공동체 구성을 요구

□ □시민 운동체□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집단으로서 지역문제에 대처하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지역 공동체로 등장

□ 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시민운동□에서 나옴

□ 현 정부에서 급속성장한 □시민운동□은 르네상스라 부를만함

- 지난 해 총선 당시 결성된□총선 시민연대□를 비롯한 NGO들은 참여 민주주의 가능성을 보이는 한편

- 어떤 신문을 극우라는 이유로 독자를 대신하여 혼내 줄 수도 있게되는 등 외형상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몇몇 시민운동가의 기성정치 세력화, 개인적 스캔들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은

- 우리가 자치의 확대라는 □시민운동□의 이상에 고무 되기에는 아직 이르며,다소간 철저한 반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 대의정치에서□정치운동□은 필연적으로□권력화□됨

□ 시민들이 대리인을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했다고 해서 대리인과 시민의 권력관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듯

□ 대의 정치하에서 □참여의 확대□는 악덕 대리인(공천 부적격자 중 이미 많은 사람이 공천·당선됨)을 바꾸는 일일뿐 대리인과 시민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 NGO는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임무를 띤 한시적인 대표기구이며 그 힘은 도덕성에서 나오는 만큼

- NGO가 정치권력화 한다면 그것은 기성정치권력의 임무 교대를 위한 절차 일뿐, 제5권력은 아님

□ 선거철에는 다양한 NGO들이 연대하여 정치NGO로 옷을 갈아입고 환경운동보다는 정치운동에 우선

□ 외국인이본 우리 나라 환경단체 등 NGO의 현실

□ 저자는 독일인을 데리고 한국의 어떤 환경단체를 방문해 보니

- 십 수명의 직원들, 고급명패, 여러 개의 방 등 화려함에 어울리지 않게

- 한국인의 □봉사정신□결여, □기부문화□부재 등 □회비수입□으로, 빌린 건물임대료도 안된다 고 불평하는 것을 보고

- □독일인은 단 두명이서 남부헤센(Hessen)州 전부를 담당했다□면서 우리의 NGO운영실태를 비판

□ 또한 아침이면 어려운 이론서와 노트북 등 근사하게 꾸민 운동본부에 모여 전략회의를 주재하고는

- 업체 등의 간부를 만나 고발운운 하다 저녁이면 늦게     까지 술자리에 같이 어울리다 귀가하는 극히 일부의      시민운동가,엘리트 등에게 다음과 같이 저자는  충고를 함

〈 첫  째 〉시민운동을 준 정부적 기구로 착각하지

말고,□탈 정치화□하라.

〈 둘  째 〉규모를 줄이고, 언론과 정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업종을 전문화하라.

〈 셋  째 〉동업자끼리 치고 받고 하지말고 업종 내에서

□분업화□하라.

〈 넷  째 〉시민들에게 적당한 비겁함을 가르치지 말고

우리가 왜 □사회성□을지켜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라

〈 다섯째 〉시민운동은 사회가 부여한 한시적 과제에

대한 □자발적 의무□일뿐, 의무수행이 아무리 성공적 이어도 권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