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반회계 자금배정 안내

ㅇ 충청남도 에서는 재무회계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자금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0.10월부터 자금배정 pool방식을 도입하고, 이번에(2001.3월) 자금관리의 경영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 지침과 같이 운영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도록하고, 도본청 실과 및 산하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자금을 우선배정하여 도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Ⅰ. 자금관리 경영적 운영지침 주요내용

1. 자금배정 우선의 원칙 적용 - 세입금의 확보금액내

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경비

② 법정경비 및 기관,부서,단체의 필수경비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 등 시혜의 폭이 넓은 예산

④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기관,부서의 일반운영비 등)

⑤ 사업성 예산(공사진척도에 따라 배정-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등)

⑥ 기타 예산(①∼⑤ 항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산)

※ 순수 도비이외의 보조사업(국비,양여금 등)은 자금수령여부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원칙 : 국비등 수납후 배정

- 예외 : 보조내시가 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자금배정 시기

ㅇ 도 본청은 수시자금(집행예정액 통보) 배정

ㅇ 제1관서는 정기 2회(기본급, 복리후생비 구분)와 사업성 경비의 수시 자금배정 요구에 의함

- 수시배정 요구도 가급적 정기배정에 포함 운영

ㅇ 시군 재배정 사업은 해당실과의 자금배정 요구에 의함

3. 배정 금액 및 통보방법

ㅇ 경상적경비는 월별 예산배정을 참고하여 배정하되 자금의 사장을 예방하기 위해에 분기별 자금집행 사항을 파악하여 배정

ㅇ 사업성 경비는 예산편성된 금액의 일괄적 배정을 지양하고 공사진척도 등에따라 분할 배정(시군 재배정 사업 포함)

ㅇ 기존의 시행문 복사 배부 방식에서 전자문서로 통보

- 제1관서, 시군에서 자금배정여부 파악 용이

Ⅱ.본 지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사항

< 본청 각 실·과 >

ㅇ  1건당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요구서를 제출

- 1건당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금배정 요구 생략 가능(경리담당의 집행예정액 통보로 가름)

ㅇ 보조사업(국비, 양여금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수납여부를 파악후 배정요구(배정요구서 비고란에 표기)

ㅇ 본청에서 집행되는 사업예산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자금배정 요구

ㅇ 시군에 배정될 자금에 대해서는 시군별·사업별 사업진척도, 소요자금 한도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할 배정요구(시군 재배정 예산 포함)

< 제 1 관 서 >

ㅇ 기본적 경비(기본급, 복리후생비) 이외는 수시자금배정요구를 하되 가급적 정기배정일(1일, 20일) 3일전 까지 제출

ㅇ 예산배정에 의한 정기배정액(일반운영비)의 자금사장의 예방을 위해 분기별(3, 6, 9, 11월) 말일 2일전까지 자금운용 현황을  제출

※ 제 1 관서 : 소방안전본부, 지방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부여토마토시험장, 청양구기자시험장, 예산국화시험장, 태안백합시험장,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서울통상지원사무소, 농산물원종장, 농산물원종장논산분장,  축산시험장, 내수면개발시험장, 산림환경연구소, 휴양림관리사무소,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 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의회사무처는 1관서 준용 운영)

Ⅲ. 그동안 운영사례 및 참고사항

□ 도 본청 pool 자금배정

ㅇ 2000.10월부터 적용된 자금배정의 pool운영방식 도입은 이자수입 증대(2000년- 189억여원)와 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해 왔으나, 아직 미흡부문 잔존

- 실과의 월별 자금배정 일괄요구서 제출 미흡

- 자금배정 과다요구 및 우선배정 요구 상존

※ 자금배정 pool운영방식

배정요구	∀	배정예정액 통보	∀	집행예정액 통보	∀	자금배정	∀	지출

실과→세정과     세정과→실과,경리담당     경리담당→세정과       세정과→경리담당,     경리담당

도금고

□ 제 1관서의 운영

ㅇ 정기배정 2회(기본급, 복리후생비 구분)와 사업예산의 수시배정요구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하나, 일부관서의 자금배정요구 관리 미흡(사업개시 이전 또는 사업종료후 시간지체 등)

ㅇ 소요될 자금보다 필요이외의 자금을 배정받아 자금운영의 사장화 초래

□ 시군 재배정예산 운영

ㅇ 해당실과에서 소요될 자금의 정확한 파악이 미흡하여 시군에 서 자금의 적체 초래

※ 재배정 예산 자금배정 운영 절차

예산재배정 요구(해당실과) → 예산재배정(예산투자담당관실) → 자금재배정요구(시군)

→ 자금배정요구(해당실과) →자금배정(세정과) →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