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3 - 1019호

시설물 안전조치(철거)명령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규정에 따른 시설물 안전조치(철거)명령을 하고자 시설물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7일

강 릉 시 장

1. 공 고 명: 시설물 안전조치(철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5. 17 .~ 2023. 6. 1.(15일간)

3. 공고방법: 강릉시보 및 게시판, 강릉시청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1조 규정에 따라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예정된 처분의 제목			대목금강연립 안전조치(철거) 명령
다.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김*희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 6**동 1**4호
라. 처분의 원인된 사실			재난위험시설물(대목금강연립)의 장기간 방치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건물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해당 단지 인접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발생 위험요인과 주거환경 저해요소인 재난위험시설물의 해소 필요(재난을 발생시킬 위험 요인의 제거)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목금강연립 소유자 시설물 안전조치(철거) 명령
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
청문실시		기관명	강릉시청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	이진균
		주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전화 번호	033-640-5248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30분					장소	강릉시청 13층 감사장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강릉시 고문변호사
			성명	홍영표
		의견제출	청문 기일이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제출 후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필요) 우편(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주택과) 또는 팩스 (033-640-4781)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

3.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1부.

4, 청문포기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처 리 기 관 (행정청, 청문주재자)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청 문  포 기 서

□ 예정된 행정처분:

□ 청문 일시/장소:                       /

□ 처분 당사자

○ 법인․단체의 경우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개인의 경우

- 성명, 생년월일:                   /

- 주  소:

위 처분 당사자는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에 앞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므로 청문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자(당사자)     성명(대표)                      (서명 또는 날인)

첨부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2) 단체의 경우에는 정관 및 총회 의결서 첨부

행정청(강릉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