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공고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경제활동(기업 경영, 생업 운영, 취업․창업 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규제개선 아이디어는 국민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개요

○ 명칭 :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

○ 기간 : 2023. 2. 15.(수) ~ 3. 31.(금)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주제 :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개선 제안

□ 공모 방법

○ 제출 서식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분량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우편(jbj1125@korea.kr) 접수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40%) 등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비 중
창 의 성	과제 내용의 참신성,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	30%
실현 가능성	과제 내용의 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30%
효과성	목적 달성 가능성, 과제해결 시 유용성, 파급성 등	40%

○ 시상내역 : 장관 표창 및 부상품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최우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0만원 상당	1명
우 수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50만원 상당	2명
장 려	행정안전부 장관상 + 부상품 10만원 상당	17명

※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을 수상작으로 선정

○ 발 표 일 : 2023. 7월말 예정

※ 우수과제 제안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기  타

○ ①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회수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44-20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