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 2023년 충청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시행지침

	(투자입지과)

				•••• 목 차 ••••

※ 2022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

Ⅰ. 총  칙	2

Ⅱ. 사업개요	5

1.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5

2.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7

Ⅲ. 사업추진 프로세스	9

1. 사업 공모·접수	9

2. 심사·선정	10

3. 약정체결	11

4. 지도·점검	12

5. 사업비 매칭비율	15

Ⅳ.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6

1. 사업비 편성	16

2. 사업비 편성기준	17

3. 사업비 집행기준	17

Ⅴ. 보조금 교부 및 관리	18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18

2. 보조금의 관리	18

3. 보조금 정산	19

4.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20

5. 보조금 반환 등	21

6. 부정수급 처분	22

7.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24

8. 기타사항	24

[각종 서식]	25

2022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022년

2023년

○ 사업비 부담비율

사업	부담비율
	도	시군
기숙사 임차	90% 이하	10% 이상
통근버스 임차	90% 이하	10% 이상

○ 사업비 부담비율

사업	부담비율
	도	시군
기숙사 임차	30% 이하	70% 이상
통근버스 임차	50% 이하	50% 이상

○ 기숙사 임차료 지원(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20%이상은 신규 채용자)

○ 기숙사 임차료 지원(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

(단, 월 최대 2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20%이상은 신규 채용자)

- 단지당 10개사 이내 지원(10개 이상일 경우 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하위 10개사 지원)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 할 경우 1명으로 간주

○ 기숙사 임차료 지원(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근무자에 한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 채용자 중도 퇴사 시 요건 충족 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중도 퇴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만 지원

○ 기숙사 임차료 지원(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5년 미만 근무자에 한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 채용자 중도 퇴사 시 요건 충족 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할 경우 중도 퇴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만 지원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일치

- 지원받는 근로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지원기간

-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

- 최대 3년간 연속으로 지원

○ 지원기간

-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

- 최대 3년간 연속으로 지원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고용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일자리 질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 산업단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 ｢충청남도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3. 적용범위

○ 이 지침은 2023년에 실시하는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4. 용어 정의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 및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의미한다.

5. 운영주체별 역할

○ 충청남도(이하 “도”)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 사업 실적·정산보고 관리

- 사업 지도·점검 및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 시군

- 사업제안·신청

- 선정된 사업의 관리･운영의 총괄 주체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수행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자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를 도에 제출

·  도의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도에 제출

○ 사업수행기관

- 시군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및 수행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군과 사업 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6. 지원기간 및 운영

○ 지원기간

-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

-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지원약정 체결 시, 도가 시군과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제한할 수 있음

Ⅱ		사업개요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며, ①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②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으로 구성

1.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인근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 사업수행기관

- 시군,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지원한도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2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단지당 10개사 이내(10개 이상일 경우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하위 10개사 지원)

○ 지원조건(입주조건)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는 제외

- 지원받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잔여 임차료,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관리비는 이용근로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지원받는 근로자는 하위직에 한정하여 지원(간부 이상급 제외)

- 2인 이상이 1실을 사용할 경우 1명으로 간주(단, 2명 모두 위의 지원조건을 모두 만족해야함)

○ 사업운영 방안

- 참여기업

･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 신청 전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가능

･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계약은 사업주(기업)명의로 하여야함)

･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로 사후 신청하되, 필요시 시군과 협의하여 지급주기 조정 가능

･ 사업주는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 공실 발생 시 사업주 부담

-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 근로자가 3개월간 기숙사에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확인

･ 사업주의 월세납부서류 및 기숙사 공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월세 비용은 통상으로 계좌이체

2.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 사업내용

-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지원한도

- 통근버스 임차비용 전액

○  지원조건

- 국토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에 한함

- 산업단지관리기관, 입주기업, 자치단체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통근버스 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에 대해 협의 필요

○  대상단지(‘22. 12. 기준)

시군	고시 산단명	고시일자	비고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015.12.30	국토부 고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2015.12.30
논산시	양지제2 농공단지	2015.12.30
천안시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2015.12.30
홍성군	홍성 일반산업단지	2015.12.30
	갈산전문농공단지	2016.09.10.
금산군	금성농공단지	2017.02.10.	충청남도 고시
	복수농공단지	2017.02.10.
	추부농공단지	2017.02.10.
홍성군	결성전문농공단지	2017.08.20.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2018.03.12.
	주포농공단지	2018.03.12.
	청소농공단지	2018.03.12.
	대천농공단지	2018.03.12.

○  사업운영방안

구분	자치단체/사업수행기관
사업 계획	∙ 공동 통근버스 운행계획 수립 - 통근버스 운행단지 지정 - 자치단체 사업참여 확인 및 사업비 확보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해 이용기업 확보 및 사업비 부담 확정
운영협의회 구성	∙ 산업단지관리기관, 자치단체, 이용기업과 운영협의회 구성 (분기별 이용 실태 및 활용방안 논의) -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 확정 및 부담금 확정 - 사업 홍보 및 이용 근로자 안내
운송사업자 선정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입찰 -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매월)
사업 운영	∙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비활성화 노선 변경 등 운행관리 - 사업홍보 및 이용 기업 확보(이용근로자 확보) -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Ⅲ		사업추진 프로세스

추 진 일 정

공모‧접수		사업선정		사업시행		지도점검		정 산
‘22. 12. ~ ’23. 1.	→	‘23. 1.	→	‘23. 1. ~ ‘23. 12.	→	상·하반기	→	‘23. 12. ~ ‘24. 3.
도		도		시군		도 → 시군		도 ↔ 시군

1. 사업 공모·접수

○ (제안기관) 시군이 직접 제안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단,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 (사업신청) 시군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말인 ‘23. 12. 31.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22. 12. 19.(월) ~ 23. 1. 13.(금) / 25일간

* 도에서 신청·접수 관련 시군에 별도 공지

○ (접 수 처) 도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1) ②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2) ③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3) ④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시군과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심사·선정

○ (심사방법)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현장 PT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심사기준) 심사지표에 의거 심사[서식 12]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서, 입주기업 추진 의지 등

○ (가점부여)

-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비율에 따라 5점)

-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비율에 따라 5점)

- 도시화가 더딘 지역*에 위치한 사업(비율에 따라 10점)

* 군단위, 성장촉진지역, 농공단지 등

○ (선정 제한·배제대상)

-  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기숙사 건립사업 등을 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부정수급 처분 받은 해당 수행기관

-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충청남도지사가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심사시 유의사항)

-  신청 예산이 사업 목표 및 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하여 예산 조정

3. 약정체결

○ (약정체결)  도는 지원사업 확정 통지 후 10일 이내 시·군과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 약정｣ 체결[서식 5]

- 도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약정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음

* 약정체결 시 별도 사업수행기관이 있을 경우 협약서 첨부

○ (약정 내용 변경)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도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서식 9]

- 시군은 약정 내용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이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시·군이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에 승인을 요청

-  약정 내용 변경이 동 지침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p.16> 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세항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운영기관은 시군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 시·군은 10일 이내 도에 통보) 항목 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시군 및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시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

-  도는 변경 사유의 적절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

○ (약정 해지)

-  도는 참여자 모집의 현저한 미달,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 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p.22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참조

-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도에 알려야 함

- 도는 사업 중도포기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약정해지하며, 시군은 사업비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  도는 부정수급, 지도점검 결과, 중도포기* 등으로 약정 해지된 사업이 있는 시군의 경우 익년도 시군비 매칭비율을 5%p 인상하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로 인정되는 경우는 산정 수에서 제외

4. 지도·점검

4-1. 점검개요

○ (횟수) 연 1회 이상

○ (점검기관) 도

○ (피점검기관) 시군, 사업운영기관

○ (점검방식) 시군과 사업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4-2. 세부내용

○ 도

-  도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시군과 사업운영기관을 지도･점검하여야 함[서식 11]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 시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함

-	도는 정기점검 외 필요 시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도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시·군과 사업운영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도는 필요시 시군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시군

-  시군은 필요시 사업운영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연중)

* 도에 지도･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시군은 자율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도에서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시군에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군은 p.15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지방보조금법 제16조)

-  도는 필요한 경우 시군에 대해 사업 진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는 기준에 따라 시군에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함
[p.15 <위반사항 조치기준> 참고]

-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복명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취함

-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는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경고 또는 약정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발생 시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은 ‘Ⅴ. 보조금 교부 및 관리’ 지침을 따름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 수급한 경우	∙ 약정해지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요구, 시정기한 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5. 사업비 매칭비율

사업	부담비율
	도	시군
기숙사 임차	30% 이하	70% 이상
통근버스 임차	50% 이하	50% 이상

Ⅳ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

1. 사업비 편성

1)	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심사･선정 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도에서 판단할 경우 세부산정 내역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음

3) 사업비는 직접사업비(90% 이상), 간접사업비(10% 이하)로 항목을 편성한다.

-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 불가피하게 간접사업비 비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선정 후 도의 최종 승인 후 약정

4) 사업비 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군이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5)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① 세항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시군이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② 항목 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시군 및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시군의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2.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직접 사업비 (90%이상)	임차비	∙ 사업을 위한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비
간접 사업비 (10%이하)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정산비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 행 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계약서류 및 근무확인 서류 등을 확인 후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카드결제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 결제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기숙사비	- 근로자 주민등록지 확인(기숙사 주소와 일치 여부) - 근로자가 하위직인지 확인(간부 이상 제외) - 임대차 계약서 및 근무확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3개월 단위로 사후 지급
통근버스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매달 지급
홍보물품	- 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제작 수량은 배부처 등을 고려하여 제작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Ⅴ		보조금 교부 및 관리

1.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시군은 약정서 체결 이후 □도비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6]

○  도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고 보조금 교부[서식 7]

- 시군은 사업운영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기숙사 임차비는 3개월, 통근버스 임차비는 매달 나누어 지급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도비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2. 보조금의 관리

○ 시군 및 사업운영기관은 도비와 시군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 관리

○ 시군 및 사업운영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도 및 시군이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3. 보조금 정산

○ 정산주체 : 시군

○ 정산시기 :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 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시군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

- [p.20 회계법인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음

○ 보고서 제출

- 사업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시군과 도에 제출[서식 9]

- 사업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시군과 도에 제출[서식 10]

* 지출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시군은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도에 제출

○ 도는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4.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산수수료 표준액

(단위 :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전체사업비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 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시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없을 시 개별 사업별로 회계법인 계약 처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가 발생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음

5. 보조금 반환 등

○ 불인정 금액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발생 시 중복금 전액 환수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도는 시군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시군은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6. 부정수급 처분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사업 단위로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사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간접사업비)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7.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교부 결정의 변경

-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등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8.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서식 목록

[서식 1] 지원사업 제안서	26

[서식 2]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27

[서식 3]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8

[서식 4] 예산운용계획서	29

[서식 5]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30

[서식 6] 보조금 지급신청서	33

[서식 7] 보조금 교부결정서	34

[서식 8] 계획변경 신청서	37

[서식 9] 실적 보고서	38

[서식 10] 정산보고서	41

[서식 11] 지도 점검표	44

[서식 12] 심사표	46

[서식1]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제안기관	자치단체	시군명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ㅇㅇㅇㅇ과 ○ ○ ○ (ooo-ooo-oooo)
	컨소시엄 (대표자)	○○○기관명(대표자:○○○) (* 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 개요	사업구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사업		계속여부		계속
	사업총예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원(100%)		원(25%)	원(65%)		원(10%)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표: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컨소시엄 참여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제본 미제출)

[서식2]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요약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컨소시엄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예산

총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고용창출 인원 등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계획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도심에서 산단까지 대중교통 수단 및 소요시간 반드시 기재>)

2. 사업수행기관

3. 사업수혜기업

기업의 분야, 인력현황 등의 개요(통근 및 기숙사 인원)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5.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6.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및 협의사항 명시

7.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8.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4]에 작성)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계속 지원사업인 경우 몇 년 차인지 작성

- 심사(선정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서식4]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1. 총사업비:	천원

- 도  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자부담: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도비 총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시 군 비
	소계
자 부 담

1) 도비와 시군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5]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제1조(목적)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과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 ‘시군‘과 ‘수행기관’의 협약체결 내역은 별도 첨부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도’는 ‘시군’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시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는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하며 ‘시군’은 시군 부담금 ○○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보조금은 ‘시군’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군’은 보조금을 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시군’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시군’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시군’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군’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시군’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시군’은 ‘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군’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군’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도’는 이를 환수한다.

④  ‘시군’과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⑤  도에서는 ’시군’ 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32조에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⑥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시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과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시군’과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도’는 ‘시군’과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도’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과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자율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 ‘시군’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도’와 ‘시군’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와 ‘시군’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도첨부) OO자치단체 - OO수행기관 협약서

2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서식6]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7] 보조금 교부결정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교부시기 일회 분기별 지급 등)

(단위:천원)

예산액	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 예산과목 : 예시) 활기찬도정홍보/도정시책홍보/효율적인도정홍보/

민간이전/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

□ 교부조건(예시)

1. 보조사업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시행령,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원(     %)로 한다.

※ 자기자금 부담액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 기재

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자는 유사 중복사업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되며 도지사는 유사 중복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은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가능하다.

7.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가.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나. 보조사업자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때

다.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9.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10.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연1회 이상(또는 월별) 사업의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한다.

11. 보조사업자는 경비를 집행할 떄 ｢지방계약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2. 지방보조금 지출 시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서는 안 된다.

13. 보조사업자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 후 2개월이내(20일, 30일 등 기간은 2개월 이내에서 자율설정)에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가 지연 될 경우 이후 지급 될 보조금의 삭감 및 공모사업자 선정 제외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15.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으로 지방보조금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정산 확정시 집행잔액과 이자액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6.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자 포함)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7. 당해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등으로 반환할 경우「지방보조금법」제35조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18.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20  .    .    .

충 청 남 도 지 사

[서식8] 계획변경 신청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자치단체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서식9] 실적 보고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자치단체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예산집행 실적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도 비	시군비
총계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서식10] 정산 보고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 비
시군비

※ 이자 발생액(도비･시군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도비 집행내역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1-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21-9-1 2021-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1. (예시)000 양성훈련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시군비 집행내역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도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연계활동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계
시군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도비(             원) / 시군비(             원)

※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대비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사업운영기관장             (인)

[서식11] 지도 점검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률)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1.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가?
	◦ 사업계획서상 계획된 인원에게 지원이 가능한가? - 기숙사 임차현황, 통근버스 이용현황 등 확인
	◦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가? -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확인
2.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가?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3. 회계관리 적정성	◦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상호 일치한가?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4.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사항	◦ 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가 있는지?
5. 기타	◦ 컨소시엄기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자치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운영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12] 심사표

<정성평가기준>

분야 (배점)	평 가 지 표	배점기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사업 필요성(5)	○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 - 기존 기숙사 거주인원, 기숙사 및 통근버스 수요 등	1	2	3	4	5
사업 계획서(25)	○ 사업계획 목표, 추진전략 구체성 및 타당성	1	2	3	4	5
	○ 계획의 구체성(사전 협의내용) - 운행횟수, 차량 수, 운행노선 등	3	6	9	12	15
	○ 기대효과	1	2	3	4	5

<정량평가기준>

분야 (배점)	평 가 지 표	산출식	배점
필요성 (70)	○ 도심지와의 거리 (시청, 군청 기준)	‧ 30km 이상 (20) ‧ 2km 근접 마다 (-2) ※ 직선거리가아닌 도로 기준	25
	○ 대중교통 현황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유무)	‧ 출퇴근시간 없음(10) ‧ 출퇴근시간 버스운행(0)	10
	○ 도심지 ~ 산업단지 운행시간	‧ 1시간 이상(15) ‧ 5분 단축 마다(-3) / 최저점 0	15
	○ 배후주거지 여부 (아파트단지 등)	‧ 산단 내 혹은 인근(5km이내) 없음(20) ‧ 산단 내 혹은 인근(5km이내) 있음(0)	20

<가점>

분야 (배점)	평 가 지 표	산출식	배점
매칭부담 (10)	○ 시군비 매칭	‧ 기준보다 5% 증가마다 (1)	5
	○ 자부담 매칭	‧ 5% 부담마다 (1)	5
낙후지역 (10)	○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부	‧ 농공단지 입주 기업(5)	5
	○ 군단위 혹은 성장촉진지역* 여부 *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예산, 청양	‧ 군단위 혹은 성장촉진지역 입주 기업 (5)	5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으로 기숙사가 건립된 산업단지는 지원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