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2 - 2333호

2023년 충청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공모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2. 19.

충청남도지사

Ⅰ. 일반 사항

□ 사업명 : 2023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 사업내용 :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내용과 같이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사업주체 : 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가능)

□ 지원내용

○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 도비 400,000천원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말까지

□ 지원방식 : 약정서 체결방식

Ⅱ. 공모 및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내용

□ 신청주체 : 기초자치단체(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 가능)

□ 신청유형

① (통근버스) 산업단지 내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공용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비용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전세버스 임차비용 전액

- 대상단지 :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국토부, 도지사 고시)

* 충청남도 고시 현황은 붙임2 참고

② (기숙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 되는 비용(월세)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임차료의 80%이내(단, 월 최대 20만원, 기업당 10명)

- 지원조건 : 사업주가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근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 지원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말까지

2	선정 제한

○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로부터 기숙사 건립사업 등을 기지원받은 산업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부정수급 처분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충청남도지사가 효과가 작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

3	대응자금 부담

□ 사업별 차등부담

사업	부담비율
	도	시군
기숙사 임차	30% 이하	70% 이상
통근버스 임차	50% 이하	50% 이상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공고일 ~ ‘23. 1. 13.(금)

□ 신청유형 : 시군 자체 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접수 : 충청남도청 투자입지과(□ 041-635-3398)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1)

② 「지원사업 요약서」(서식 2)

③ 「지원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예산운용계획서」(서식 4)

⑤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⑥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5	심사‧선정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로 서면심사

□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및 수혜기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심사·절차

○ 심사 절차 : 서류심사

-  계획의 구체성, 필요성, 공모 기준 준수 등 서류심사

-  필요시 현장 심사(별도 통보)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충청남도에서 통지 및 약정서 체결(‘23. 1. 31. 예정)

* 약정체결 후 기초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 간 별도 협약 체결

6	참고 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e호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별 접수처 및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공주시	경제과	보령시	지역경제과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논산시	지역경제과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당진시	지역경제과	금산군	지역경제과
부여군	경제교통과	서천군	지역경제과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홍성군	경제과	예산군	경제과	태안군	주민공동체과

○ 충청남도청 투자입지과 김민환 주무관(☎041-635-3398)

[참조]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추진일정(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충청남도)		’22.12.19.
⇩
② 사업제안서 작성(기초자치단체)		공고일∼‘23.1.13.
⇩
③ 사업제안서 제출(자치단체 → 충청남도)		공고일∼‘23.1.13.
⇩
④ 사업심사 및 선정		’23.1.16.~1.20.
⇩
⑤ 선정결과 통보(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3.1.25.
⇩
⑥ 지원약정서 체결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23.1.31.
⇩
⑦ 사업 실시(기초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23. 1월 ~
⇩
⑧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충청남도)		’23. 2월~
⇩
⑨ 지도·점검(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사업기간 내
⇩
⑩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정산) → 충청남도(확인)		’24. 3월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충청남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용허용 산업단지 현황

시도	시군구	고시 산단명	고시일자	해제일자	비고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2015.12.30	-	국토부 고시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	2015.12.30
	논산시	양지제2 농공단지	2015.12.30
	천안시	천안제5 일반산업단지	2015.12.30
	홍성군	홍성 일반산업단지	2015.12.30
	홍성군	갈산전문농공단지	2016.09.10.	-
	금산군	금성농공단지	2017.02.10.	-	충청남도고시
	금산군	복수농공단지	2017.02.10.	-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2017.02.10.	-
	홍성군	결성전문농공단지	2017.08.20.	-
	보령시	웅천농공단지	2018.03.12.	-
	보령시	주포농공단지	2018.03.12.	-
	보령시	청소농공단지	2018.03.12.	-
	보령시	대천농공단지	2018.03.12.	-

[서식1]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제안기관	자치단체	시군명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ㅇㅇㅇㅇ과 ○ ○ ○ (ooo-ooo-oooo)
	컨소시엄 (대표자)	○○○기관명(대표자:○○○) (* 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 개요	사업구분		산업단지 환경개선 합동공모사업		계속여부		계속
	사업총예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원(100%)		원(25%)	원(65%)		원(10%)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3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표: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3]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4] 3.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컨소시엄 참여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전자파일로 제출(제본 미제출)

[서식2]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요약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컨소시엄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 기숙사,  통근버스 )

사업예산

총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고용창출 인원 등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계획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도심에서 산단까지 대중교통 수단 및 소요시간 반드시 기재>)

2. 사업수행기관

3. 사업수혜기업

기업의 분야, 인력현황 등의 개요(통근 및 기숙사 인원)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5.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6. 사업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및 협의사항 명시

7.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8.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4]에 작성)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계속 지원사업인 경우 몇 년 차인지 작성

- 심사(선정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서식4]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 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명: ○○○○산업단지)

1. 총사업비:	천원

- 도  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자부담: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도비 총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시 군 비
	소계
자 부 담

1) 도비와 시군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