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관)

안내 자료

2022. 9.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감 사 관 (고위공무원)
																(부속실 1)
											감사담당관 (3‧4급)
	총괄심의			감사제도			청렴시책				일반감사1					일반감사2				일반감사3			복무감사1			복무감사2

구 분	정․현원(명)
	합계	고위 공무원단	3･4급	4․5급	5급	6급	7급 이하
정원/현원	17/19	1/1	1/1	1/1	6/7	6/8	2/1

□ 임무 및 역할

○ 본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자체감사 실시, 합동감사 지원

- (대상) 본부 실․국, 소속기관(지방소속 20, 해사고 2), 공직유관단체(28개), 지자체(위임 업무), 필요시 기타 특별법인 등

- (종류) 종합감사(기관의 업무 전반), 정부합동감사(지자체 위임 업무), 특정감사(특정업무･사안), 일상감사(계약방법의 적정성 등) 등

○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퇴직자 취업심사‧제한 및 병역사항 신고 처리

○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본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 등 공직복무관리, 민원 및 비위조사

Ⅱ. 감사관실 주요 업무 내용

1		자체감사 및 합동감사

□ 자체감사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민법의 규정에 따라 장관의 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해 설립된 소관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총 50개 기관)

* (소속기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22개 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28개

구분	감사내용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업무･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재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성과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평가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의 복무 위반, 부정․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건의 등 제보사항 점검

□ 정부합동감사

ㅇ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91조에 따라 3~4년 주기, 광역지방자치단체(제주도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실시

ㅇ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절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 실시

구분	감사내용
위임사무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
예산집행	국고보조사업 목적 외 사용,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의 집행실태
사업지연	정책‧사업 지연 또는 중단 및 실·국의 감사요청에 대한 사항
민원사항	잦은 민원 발생, 관행적 비위 위주 적정성 점검

2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 운영

□ 개   요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업무

□ 주요 내용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3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

□ 개   요

○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하여 비정상적 관행 시정 및 자율적인 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청렴도 측정을 통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 진단 및 부패취약분야의 개선과 조직･업무 환경의 청렴 제고노력 이행

○ 청렴한 공직가치 실현과 부패 예방을 위한 반부패 통제시스템 운영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 주요 내용

○ (부패방지시책 추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에 따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고위직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기관 간 반부패 협업 추진, 청렴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노력도(평가지표 : 2개 영역, 14개 단위과제)와 병행 추진

○ (자체 청렴도 측정) 부서(기관)의 행태, 합리적인 업무처리 정도 및 부패위험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청렴도 측정 실시

* 본부(실·국 등 13개) 및 소속기관(22개) 대상 부패인식(업무처리 투명성, 적극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등)과 부패경험(직·간접 경험) 설문조사

-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 진단 및 부패취약분야의 개선과 조직･업무 환경의 청렴 제고노력 유도

○ (반부패 통제 시스템 운영)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및 행동강령 위반 점검,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등

4		공직복무관리 및 비위사건 조사‧처리

□ 개   요

○ 공직사회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 도모

□ 주요 내용

○ 설‧추석, 하계휴가, 연말연시, VIP 해외순방,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활동 강화

-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확립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비위사례 대내외 공표

- 공직기강 점검결과 조치가 완료된 비위사례는 가능한 한 대내외에 공표하여 공직자의 경각심 환기 및 비위 예방효과 제고

○ 공직복무관리업무 평가 실시

- 부패행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직복무관리업무에 대해 평가 실시

○ 외부 사정기관 이첩민원 등 조사

- 익명신고 및 제보사항, 성희롱 및 갑질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 등에 대해 조사 실시

5		일상감사 및 사전컨설팅

□ 일상감사

○ 감사목적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심사하는 예방적 목적의 감사

○ 근거규정

- ｢해양수산부 일상감사 규정(훈령 제633호)｣

○ 대상업무

- 주요 정책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의 업무가 일정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 일상감사를 거쳐야 함

* (주요정책업무) 국정운영기조 및 핵심관련 정책, 총사업비 500억 이상 등,  (계약업무) 수의계약, 연간단가계약 등, (예산관리업무) 국고보조금 50억원 이상 지자체 교부, 10억원 이상 산하단체 교부, (기타) 공공기관 출연‧출자금 교부 등

□ 사전컨설팅

○ 도입배경

- 일선 행정현장의 리스크를 감사원이 함께 분담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도입(’19.1월)

*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기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거나 공직자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느끼는 불확실성 및 감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도입

○ 신청조건

-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경우로써 사적 이익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고,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나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