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할부거래과장) 안내 자료

2022. 6.

공정거래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현황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4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직도>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부위원장
								감사담당관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경쟁심판담당관
																																																	협력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거래정책국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					경쟁정책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정책과										소비자정책과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기업거래정책과						유통정책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과									지주회사과										소비자안전정보과													서비스업감시과			입찰담합조사과					제조하도급개선과
			정보화담당관					디지털조사분석과									공시점검과										특수거래과													제조업감시과			카르텔조사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고객지원담당관					시장구조개선과									내부거래감시과										약관심사과													지식산업감시과			국제카르텔과					기술유용감시팀
								기업결합과									부당지원감시과										전자거래과																민수입찰담합조사팀					가맹거래과
								경제분석과																			할부거래과																					유통거래과
																																																대리점거래과
																																																가맹거래조사팀

				서울사무소															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가맹유통팀			총 괄 과			경 쟁 과				소비자과			하도급과

□ 정원(현원): 총 660명(638)  * 22.6.2. 현재

ㅇ 본부 491명(485), 지방사무소 169명(153)

2		예산

□ 세입 4,027억원, 세출 1,463억원 (소비자원 473억원, 조정원 94억원 출연금 포함)

3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3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3	제조물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할부거래과장 주요업무 내용

1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할부거래과는 소비자정책과(국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과로서 현재 정원은 7명임

<할부거래과 정원 현황>

(기준 : ‘22. 6. 7. 현재, 단위: 명)

구분	과장 (4급)	5급	6급	7급이하	계
정원	1	3	2	1	7
현원	1	3	1	2	7

2		주요 업무내용

□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등

ㅇ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ㅇ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할부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

□ 선불식 할부거래시장 감시 및 법 집행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감시·감독

-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위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ㅇ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및 감독

-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ㅇ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추진

- 상조업체 등록·폐업 등 관련 지자체와의 정보교환 등 지자체 업무수행 협조

□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정보공개 및 교육

ㅇ 상조업체의 자산·부채·선수금 내역 및 등록 변경사항 등 주요 정보공개

ㅇ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할부거래법 교육

□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민원 처리 및 홈페이지 운영

ㅇ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및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관리

ㅇ 할부거래법 관련 민원처리

Ⅲ. 할부거래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할부거래 관련 제도 정비

□ 소비자, 지자체, 상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수요 파악 및 개정 추진 필요

2		상조업체 불공정행위 감시

□ 상조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감독

ㅇ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유지 및 법집행 지속 필요

3		상조업체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 등 시장을 통한 건전한 거래 관행의 확립 유도

ㅇ 상조업체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여 시장참여자들에 의해서 상조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4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등 권리 구제를 위해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와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