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남 외국인노동자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발굴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연구원/

조성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과/

이희철

담당공무원

김가영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구기간

2021. 8. 9.～ 12. 26.

용 역 비

25,859천원

연 구 결 과

∙ 도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도내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고용실태

- 외국인노동자 산재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정책 발굴

- 산업유형별 산재 예방방안(제조업, 건설업 등)

- 대상별 산재 예방 방안(외국인노동자, 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제도개선 방안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 도내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파악과 산재사망사고 예방방안 및 제도개선 등 연구목적에 적합함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우수 >

- 도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고 외국 등 사례 조사 등 용역 추진 방법이 적절함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 < 탁월 >

- 해당없음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 가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방안 및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활용가능함

평가자확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한국산업안전공단

김근현

이희철

김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