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2–205호

삼일장주차장 편입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시에서 조성한 삼일장주차장(제8공영주차장)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8.

문 경 시 장

1. 사업시행자 : 문경시장,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2. 사업개요

사 업 명	위 치	규모	보상예정필지
삼일장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	문경시 점촌동 242-27번지 일원	주차장 A=4㎡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 242-33번지 외 1필지

3. 보상대상 : 별첨 토지조서 참조(권리 포함)

※ 문경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및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예정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출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드리며, 토지는 문경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입금)합니다.

○ 토지 및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께서 이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다.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추천감정평가 업체명:

토 지 소재지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2. 1. 28. ~ 2. 14. (17일간)

나. 열람장소 : 문경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4-550-6252)

다. 이의신청 : 열람 후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붙임 1] 작성 제출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등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조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54-550-62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 의 신 청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공고내용 삼일장주차장 편입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문 경 시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