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2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15.06.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40호(’18.03.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5호(’19.12.13)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공사(1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1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승일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가. 지중선로 일부구간 경과지 변경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및 정정

나.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반영(주택보상계획 추가)

다.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 : 서해대교 지중케이블 설치구간 변경(No.5∼7 → No.5∼6-1)

4. 변경내역

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선로 길이		가공	9.963km	9.963km	변경없음
		지중	5.743km	5.731km	0.012km 감소
철탑기수			28기	28기	변경없음
사업면적	철탑부지		94,609㎡	94,609㎡	변경없음
	선 하 지		212,456㎡	212,456㎡	변경없음
	전 력 구		57,185㎡	56,849㎡	336㎡ 감소
	계		364,250㎡	363,914㎡	336㎡ 감소

나.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당진시 관문인 송악읍 서해대교 양측구간 (No.5∼7)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케이블로 설치할 것	당진시 관문인 송악읍 서해대교 양측구간 (No.5∼6-1)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케이블로 설치할 것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포함)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변경	-	송전선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신촌리 87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신평면 우강면	15.694km (0.012km 감소)	363,914㎡ (336㎡ 감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20호 (‘15.6.22)

2. 시설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송전 선로	□ 연장 : 0.012㎞ 감소 ○ 당초 : 15.706㎞ ○ 변경 : 15.694㎞ □ 면적 : 336㎡ 감소 ○ 당초 : 364,250㎡ ○ 변경 : 363,914㎡ □ 사업자가 조치할 사항 : 서해대교 양측 구간 지중케이블 설치구간 변경 ○ 당초 : No.5 ∼ No.7 ○ 변경 : No.5 ∼ No.6-1	□ 지중선로 일부 구간 경과지 변경 전력구 공사 추가 면적 반영 (주택보상계획 추가) □ 서해대교 양측구간 지중케이블 지중화 방법 변경

3.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가. 전력구부지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345㎸ 북당진- 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변경	고압선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7	0	529	529	농림지구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15	131	131	0	농림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산108-17	1,332	943	-389	계획관리지역,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9-14	1,119	817	-302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9-16	529	267	-262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8	67	78	11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	102	85	-17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5	23	56	33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5	20	0	-20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산157-1	19	23	4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6	36	30	-6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7	36	33	-3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4	189	84	-105	계획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1-7	0	51	51	생산관리지역,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58-5	38	16	-22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5	223	0	-223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3-7	235	0	-235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2-2	67	0	-67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2	27	0	-27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432	9	14	5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3	77	0	-77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3-1	4	0	-4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1-1	0	320	320	생산관리지역, 중로1류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4-1	0	60	60	생산관리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4-1	0	109	109	생산관리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5	0	165	165	생산관리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08	0	16	16	생산관리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08-2	7	13	6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708	198	194	-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8-5	566	0	-566	농림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8-11	83	83	0	농림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	0	589	589	농림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2	71	71	0	농림지역, 전기공급설비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89-2	0	95	95	농림지역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89-5	1480	1480	0	농림지역, 전기공급설비
소 계				6,688	6,352	-336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 고 (취득권리)
					⑤ 원지적	⑥ 편입 지적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당초		변경				⑩ 주 소	⑪ 성 명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1구간)
1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7		대	529		0	529	당진시 신평면 한정길 3	백은기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2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15		대	131		131	131	당진시 신평면 한정길 3	백은기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3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산108-17		임	4,175		1,332	943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8동 709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홍명인				소유권
4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9-14		임	4,401		1,119	817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8동 709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홍명인				소유권
5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9-16		임	760		529	267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8동 709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홍명인				소유권
6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498		전	392		67	78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5동 7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고영상				소유권
7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		전	426		102	85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5동 7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고영상				소유권
8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5		임	254		23	56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5동 7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고영상				소유권
9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	500-5		임	254		20	0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5동 702호 (서현동, 우성아파트)	고영상				고시해제
10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157-1		도	298		19	2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1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6		도	394		36	3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2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7		구	313		36	3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3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4		도	4,223		189	84		국토부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4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1-7		도	2,259		0	51		국토부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5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58-5		수	2,433		38	16		환경부				구분지상권 (지하:14-20m)
16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5		임	1,521		223	0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32	김춘래				고시해제
17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3-7		임	3,725		235	0	파주시 탄현면 여치길 136	한강수	근저당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중앙회	고시해제
18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2-2		전	565		67	0	파주시 탄현면 여치길 136	한강수				고시해제
19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2		답	3,051		27	0	당진시 신평면 궁말길 56-10	정한채	근저당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중앙회	고시해제
20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432		구	392		9	14		농수산부				구분지상권
21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3		답	568		77	0	당진시 신평면 궁말길 56-10	정한채				고시해제
22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3-1		답	17		4	0		국토교통부				고시해제
23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1-1		임	5,737		0	320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14-1	강릉김씨 모암공 운정파종중				구분지상권 (지하:7-13m)
24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4-1		전	1,117		0	60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468	김승래 외 2명				구분지상권 (지하:7-13m)
25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산24-1		임	2,083		0	109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14-1	강릉김씨 모암공 운정파종중				구분지상권 (지하:7-13m)
26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65		답	1,509		0	165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32	김춘래				구분지상권 (지하:6-12m)
27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08		답	235		0	16		국토부				구분지상권 (지하:8-14m)
28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208-2		답	133		7	13		국토부				구분지상권 (지하:8-14m)
29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708		구	21,720.6		198	19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구분지상권 (지하:7-13m)
30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8-5		답	2,110.5		566	0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55-42	최순순				소유권
31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8-11		답	83		83	83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255-42	최순순				소유권
32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		대	589		0	589	당진시 신평면 운정길 678	성영경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33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2		대	71		71	71	당진시 신평면 운정길 678	성영경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34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89-2		답	7,186.4		0	95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153	최백식				지상권 또는 소유권
35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89-5		답	1,480		1,480	1,480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153	최백식				지상권 또는 소유권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이 외 의 물 건)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종 류	⑤ 수 량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⑪ 비 고
					⑥ 주 소	⑦ 성 명	⑧ 권리의 종류	관 계 인
								⑨ 주 소	⑩ 성 명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1구간)
1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7	주택	1	당진시 신평면 한정길 3	백은기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당진시 신평면 한정리	351-15
2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	주택	1	당진시 신평면 운정길 678	성영경	근저당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383-4	신평농업협동조합	소유권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	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