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과장(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2021. 11.

고용노동부

Ⅰ. 장애인고용과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장애인고용과					여성고용정책과			사회적기업과

○ (정원) 10명*

* 4급(1명), 5급(5명), 6∼7급(4명)

□ 예산:‘21년 기준 예산 6,789억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소관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소관 산하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Ⅱ. 장애인고용과장 주요 업무 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총괄·조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용·관리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이행상황 조사·분석, 명단공표 등)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 운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영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제정으로 도입되어 ‘91년부터 시행

○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50인 이상)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 부과(100명 이상)

<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

연도 적용대상		2014～2016	2017∼2018	2019∼2021	2022
국가ㆍ 자치단체	공무원	3.0%	3.2%	3.4%	3.6%
	근로자	2.7%	2.9%	3.4%	3.6%
공공기관		3.0%	3.2%	3.4%	3.6%
민간기업		2.7%	2.9%	3.1%	3.1%

2) 장애인고용 부담금 및 장려금 제도 운영

□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

* 부담기초액: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추가비용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부담금(月) = 매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 부담기초액

<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이상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미고용
1,094,000원	1,159,640원	1,312,800원	1,531,600원	1,822,480원

□ 장애인고용 장려금 제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근로자수 X 지급단가)을 지급

< 장려금 지급 단가(’20년∼) >

구 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월 지급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3)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전국 5개소)을 통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

-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생을 양성하기 위해 맞춤훈련센터(전국 7개소)에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전국 19개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화 훈련을 지원

□ 장애인 취업 지원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실시

-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 직업적응을 위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의 단계별 통합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을 지원하고, 선 배치, 훈련 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운영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등 개별 직업진로지도, 사회성 훈련 등 취업준비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지원

4)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18.5월 법정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현장 안착 및 이행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 장애인고용촉진강조기간 운영 (매년 4월)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근로자,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및 장애인 고용우수사례 적극 홍보

Ⅲ. 장애인고용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차기계획 수립

□ 제5차 기본계획(’18~’22) 정책과제 성과 관리

ㅇ ’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세부 정책과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 기본계획 하에서 개별적으로 발표·추진하고 있는 대책* 이행 관리

* (‘19.12월)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20.5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21.3월)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 제6차 기본계획(’23~’27) 수립

ㅇ ’23년부터 5년간 시행될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새로운 정책 과제 발굴 등 차기계획 수립 준비

- 변화된 정책 환경 분석(장애유형별 비중 변화, 산업 구조 변화, 현장 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장애인 고용정책 기본방향 설정

2.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제도 개선

□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촉진

ㅇ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2년부터 상향*됨에 따라 고용 의무 이행 지원 및 점검·관리 강화

* ’21년 3.4% → ‘22~’23년 3.6% → ‘24년 이후 3.8% (’21.7월 법 개정 完)

- 정부부처 등에 대한 특별 이행지도 실시, 미이행 공공기관 컨설팅 지원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지속 반영 등 추진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ㅇ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기업규모별 차등 고려

ㅇ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속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마련

3.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ㅇ 교원, 이공계 석·박사 등 장애인 진출이 저조한 분야의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지원 TF’ 운영 중(‘21.9월~)

- 장애학생에 대한 효과적 진로지도 방안 등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 로드맵‘ 마련 추진

□ 장애인 IT맞춤훈련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강화

ㅇ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를 확충하여 기업수요에 맞는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개발 및 취업 분야 확대

* ('21년) IT기업 밀집된 서울(구로) 1개소 신설 및 경기맞춤훈련센터(판교) 전환
('22년) 서울·경기지역 외 1개소 추가 설립 추진

- ① IT 수준별 훈련 및 기업 맞춤훈련, ②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  ③ IT 기술변화 적응을 위한 재직 장애인 근로자 보수교육 실시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장 안착 지원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 지원

ㅇ 최근(‘20~’2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지속 개선됨*에 따라, 교육 제도 현장 안착 및 이행 점검 지도 강화

*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의 경우 자체교육시 사내강사 요건 강화,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령 부과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