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력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2021. 11.

고용노동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국 2과

			위원장
			사무국장 (서기관)
	조 정 과						심 판 과

○ 정원 : 19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2명, 6∼9급 15명)

□ 예산(2021년) : 6.9억원

□  소관법령

○ 근로기준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Ⅱ. 위원장 주요 업무 내용

1		전체 현황

(단위: 건)

구 분	심판사건	조정사건	복수노조사건	차별시정사건
2018년	515	128	41	5
2019년	604	102	40	1
2020년	716	74	19	1

2		심판 업무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조정 업무

○ 노동쟁의 조정·중재 기타 관련사항 처리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복수노조 업무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차별시정 업무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판정

○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위원장 당면 현안 과제

1		심판 부문

○ 심판사건 배정과 판정의 공정성 제고

- 노사위원의 추첨을 통한 사건 배정

- 철저한 사전조사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화해율 제고로 권리구제 강화

-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화해·조정·중재율 제고 노력

- 사건 접수단계에서 화해제도를 적극 안내

2		조정 부문

○ 조정성립률 제고

- 끈질긴 조정회의 개최 및 현장조정 활성화를 통한 성립률 제고

3		복수노조 부문

○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

- 집단노동분쟁 사건 기능강화

- 신속·정확한 사건처리

4		차별시정 부문

○ 차별시정제도 운영 내실화

- 현장조사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

- 차별시정 담당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