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남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우리 도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재해위험시설물과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자 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임

1		그동안 추진현황

❍ 관련법

- 「재난안전법」제32조의3에 따른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계획」

❍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대진단 도입(’15년)

- 매년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신고 캠페인 전개

❍ (’19년) 충남도 국가안전대진단 총 6,557개소 안전점검 실시

❍ (’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미추진

❍ (’21년) 충남도 대진단 2,369개소 점검 추진

- 코로나19 지속 대응하므로 ’21년 대진단은 지자체 부담 최소화, 자율적·집중적 추진(행안부 방침)

❍ (그동안) 국가안전대진단 정부 주도 추진 ⇒ (’21년) 지자체별 자율 추진

- 7. 20. 도 - 15개 시군 국가안전대진단 사전설명회 개최로 합의

2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1. 10. 1.(금) ~ 11. 10.(수) / 40일간

❍ 점검대상 : 건축물, 시설물 등 2,369개소(잠정)

(단위:개소)

계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보건복지∙식품	주민대상 선정시설 등
2,369	190	645	212	270	5	398	649

❍ 점 검 자 : 시군 안전관리자문단, 관계공무원, 시설관계자의 합동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 가스, 소방, 전기, 건축, 토목 분야별 전문가

❍ 소요예산 : 금100,000천원(소방교부세30%, 지방비70%)

❍ 대상선정 : 중점점검대상시설 기준안을 반영하여 노후·위험시설 선정

	《 대진단 중점 점검대상시설 》
□ (중소규모 및 화재취약 노후시설) 노후건축물, 목조건물(문화재), 물류시설 □ (최근 사고발생 시설) 하도급·중소규모 건설공사중, 철거·해체 공사장 □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 교통안전시설(노인보호구역), 특수학교 □ (안전사각 우려가 있는 신종시설) 지역명소,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캠핑장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취약시설) 산지전용 허가지, 경로당, 태양광시설 □ (주민 관심도 및 요구시설) 주민선정 대상지 시설(물) □ (안전관리이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시설) 기존 점검결과 하위등급 시설

3		중점 추진 내용

① 대진단 全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로 소통·협력 강화

❍ 대상선정·진단·공개 全 과정에 주민선정조사 실시,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도민 참여 추진

❍ 도민이 자율적으로 대진단 기간에 안점점검을 병행 내실화 도모

② 4차산업 첨단기술 활용하여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

❍ (특수) ’21년 국가안전대진단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시설물 점검 추진

-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육안점검에 제약이 있는 교량,

고층건물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 시·군별 점검 추진

- 기관별 매년 동일분야, 같은 획일적·반복적 점검 방식을 지양

하고, 점검능력(역량) 강화 추진

❍ 건축, 토목, 소방, 시설분야별 관계전문가(도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③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공개 확대(총 25개) 및 후속조치 이행 관리

❍ (’20년) 학교·승강장 등 14개 분야⇒(’21년) 소방·가스 등 11개 분야 추가

* (’18년)기관별 자율공개(공개율77%), (’19년)결과공개 법적근거 마련(공개율92%), (’20년말)공개시스템 구축

❍ 분야별 전문공무원을 이행 감독공무원으로 선정, 지속 안전 관리

❍ ’21년 점검결과 미흡 시설은 ’22년 대진단 대상 재선정하여 지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