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1-22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일반게임제공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사항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3~ 9. 27. (15일간)

2. 법적근거

- 위반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2조

- 처분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 공고내역

- 청문일시 및 장소 : 2021. 9. 28.(화) 15:00, 문화예술과 사무실

- 공고대상 등 현황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처분	비고
일반게임 제공업	둘리 게임랜드	최○○	진주시 남강로 704	사행행위(환전영업)	허가취소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 담당부서 : 진주시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 8층

- 전화번호 : 055-749-8593 / FAX 055-749-5319

6. 기타사항

-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서면·구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허가취소)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9월  13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