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규제개혁법제담당관)

2021. 9.

국 방 부

Ⅰ. 국방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본 부 : 1장관, 1차관, 5실, 19관, 80과·담당관·팀 / 713명

장    관

차    관

운영지원과

감 사 관

법무관리관

군수관리관

기획관리관

대북정책관관

군사시설기획관관

계획예산관

전력자원관리실

정책기획관관

국제정책관관

인사기획관관

동원기획관관

보건복지관관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전력정책관

인사복지실

군사보좌관

정책보좌관

대 변 인

정보화기획관

군공항이전사업단단

○ 소속기관 : 3원 / 277명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책임)	국방전산정보원(책임)

□ ’21년 예산 : 42조 349억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전력운영비	국방·군사시설이전	주한미군기지이전	군인복지	군인연금
35조 8,437억원	1조 57억원	7,398억원	8,383억원	3조 6,074억원

□ 소관 법령 : 군인사법 등 311건

Ⅱ.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법무관리관
			(36)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인권담당관
(13)			(10)			(11)

*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10명) : 4급(1명), 5급(3명), 6급(2명), 군인(4명)

□ '21년 예산 : 0.3억원(기본경비)

□ 업무 관련 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법제업무 운영규정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Ⅲ.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법령 · 행정규칙 심사

□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자문 및 해석

□ 외국과의 군사 협정ㆍ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 한ㆍ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 작전ㆍ환경ㆍ해양ㆍ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사법에 관한 업무

□ 국제협정ㆍ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 국방관계 외국법령의 수집ㆍ연구ㆍ편찬 및 발간 업무

□ 법령안 및 훈령ㆍ예규안의 기초ㆍ심사

□ 국방관계 법령집 발간 업무

2		국방 규제개혁 과제 추진 및 국무회의 등 운영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정비계획 수립

□ 분기별 규제정비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신규 과제 지속 발굴

□ 국방분야 주요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국무회의·차관회의 선행보고 시, 안건 검토 및 배석

3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대응 등 국회 법안 업무 총괄

□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 국회 국방위에 회부된 법안을 분류, 중요법안 관리

□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 대응전략 수립 및 자료 작성·종합

□ 국방위 법안소위 대응 및 후속조치

□ 법안 관련 주요 회의체 운영

Ⅳ.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국방 법령·행정규칙 정비 및 관리

□ (정부입법계획 관련) ’21년 국방부 입법계획에 반영된 정부입법 추진 및 일정 등 총괄·관리

○  2021년 정부입법계획 총 14건 중 현재 국회 제출 2건, 입안 중 7건, 철회(검토 포함) 5건

□  국방부 행정규칙(훈령·예규) 지속 정비

2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지원

□  주요 내용

○  (코로나 19 관련) 코로나 19로 인한 군인사법 상 훈련·수당 등에 대한 검토 및 법무지원

○  (방위사업 관련) 방위사업법령 개정안 및 관련 법무질의 검토

○  (국방군사시설 및 군사보호구역 관련) 국유재산 및 군사보호구역 내 제한행위 관련 자문

○  (국제법 관련) 유엔사 전력전개 절차, 군무원의 총기휴대 관련 법무 지원

○  (기타) 국방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 자문, 각종 계약 관련 특수조건 및 협약서 검토,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 정관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