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출연계획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출연기관명 : 충남청소년진흥원]

연번	검토 사항	주요 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신규사업, 계속비 증액 등)	○ 인건비가 전년대비 7억 5천만원 증가한 이유와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운영비이므로 형식적 사업에 그침 ○ 도민참여정책 수행 및 인권관련교육 강화 업무로 광역청소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적절함 - 청소년 문제중 인간관계 개선위한 정책 및 교육도 필요함 -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과 청소년 백서 발간은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심층분석 추진 필요 - 정책컨퍼런스(계속), 정책토론회(계속), 정책포럼(신규) 사업이 중복되어 1개 사업으로 통합 조정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청소년은 가정의 미래이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 하는 것은 주민복리의 기초작업이 됨 - 궁극적으로는 도내 청소년 정책개발 및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인권경영은 일탈청소년에게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절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 - 청소년의 비행 방지 등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2022년 도출연 예산은 (재)충남청소년진흥원의 2021년 순세계잉여금(미정)을 고려하여 도 출연금 축소 조정으로 도 재정부담 완화 필요 -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여 투자 성과 증대 및 중복사업 통합, 연계 사업 확대로 예산 절감 필요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신규인력 채용 불필요 - 정원 대비 현원을 4명 적게 운영하여 인력운영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