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5. 팀 장 : 행정5급 송병훈 (☎ 4781) 담당자 : 시설6급 송재빈 (☎ 4791)
	도정과제의 「실무과제」중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공시”와 연계]

60여 종 조세․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고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고

60여 종의 지방세․국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부과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결정․공시 : 2021. 5. 31.(월)    ※ 시장․군수․구청장

❍ 조사․산정 : ‘20. 11. ~ ‘21. 5.(7개월)

❍ 산정대상 : 3,608천 필지(도내 3,656천 필지의 98.7%)

Ⅱ		지가 결정․공시

❍ (총괄) ’21년 개별공시지가에「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반영으로 전체 상승

-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21년 7.23%로 전년대비 4.35%↑)

* 토지가격 현실화를 2028년까지 시세의 90% 도달 목표로 연 3%씩 상향(‘20년 기준 65.5%)

** 표준지 : 토지특성, 가격 등 비준표를 개별지에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 (지가산정) 3,608천 필지(전체 3,656천 필지의 98.7%)

- 사유지 2,715천 필지(75.2%), 국․공유지 893천 필지(24.8%)

❍ (지가총액) 242조 1,175억 원 / ㎡당 평균 29,403원

- ‘20년 225조 6,326억원(㎡당 평균 27,410원) / 전년대비 16조 4,849억원 ↑

❍ (상승률) 7.03%(전년 대비 4.36%↑ / ‘20년 2.67%)

※ 전국 상승률 9.95%로 전년대비 4.0%↑ / 최대(1위 광주 12.36%), 최소(17위 충남)

- 높은지역 : 아산(8.90%) → 청양(8.73%) → 천안 서북구(8.31%) → 서산시(7.69%)

- 낮은지역 : 당진(4.30%) → 예산(5.64%) → 홍성(5.81%) → 태안(6.13%)

- 전년대비 지가변동(천 필지) : 상승 3,465(96.0%), 하락 95(2.6%), 동일 11(0.3%), 신규 38(1.1%)

❍ (최고·최저지가) 천안시 버스터미널 인근 상업지역이 최고가

- 최고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62-1번지(대) / 상업지역 / ㎡당 10,920천원(‘20년 10,030천원)

- 최저 :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묘지) / 농림지역 / ㎡당 288원(‘20년 270원)

Ⅲ		향후계획

❍ 이의신청(5.31.~6.30.), 검증(7.1.~7.28.) 후 조정‧공시(7.30.)

❍ 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하여 공신력 제고 노력

붙임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현황

□ 주요업무 및 목표

❍ 국세·지방세, 의료보험 등 각종 부담금(총 60여종)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정확성과 신뢰성 강화

❍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형평성과 균형성 확보

❍ 전문가 검증 및 정보공개 확대로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근거법률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

※ 2021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 조직현황

❍ (조  직) 16개 시군구, 16개 팀 / 지적(토지)부서

❍ (인  원) 총 63명(공무원 41명, 보조원 22명)

□ 예산현황

❍ (총  액) 2,892백만원(국비 1,069, 시군비 1,823백만원 / 국 37 : 지 63)

- 감정평가수수료 등 2,009천원, 인건비 230천원, 여비 등 653천원

※ 감정평가사(지가검증) 참여 현황 : 16개 법인, 82명

□ 추진일정

구 분	정기분(1.1. 기준)	수시분(7.1. 기준)	비고
토지특성 조사	’20.11.30. ~ ’21.1.29.	’21. 6. 28. ~ 7. 23.
지가산정	’21. 2. 1. ~ 3. 3.	’21. 7. 26. ~ 8. 13.
산정지가 검증	’21. 3. 4. ~ 3. 26.	’21. 8. 16. ~ 8. 25.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21. 4. 5. ~ 4. 26.	’21. 9. 1.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21. 4. 27. ~ 4. 30.	’21. 9. 24. ~ 10. 8.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1. 5. 3. ~ 5. 10.	’21. 10. 11. ~ 10. 15.
지가 결정 ․ 공시	’21. 5. 31.	’21. 10. 29.
이의신청·검증 및 부공위심의 (30일)	’21. 5. 31. ~ 7. 28.	’21. 10. 29. ~ 12. 24.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21. 7. 30.	’21. 12. 28.

붙임 2		2021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충남 7.03% 상승(전국 9.95% 상승)

< 최근 7년(‘15.～’21.)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충남	3.46%	3.61%	3.70%	4.33%	3.68%	2.67%	7.03%
전국	4.63%	5.08%	5.34%	6.28%	8.03%	5.95%	9.95%

참 고 1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단위 : 필지수)

시군구	전 체(A)			조사 필지수(B)			비율 (B/A)	표준지수
	계	사유지	국공유	계	사유지	국공유
계	3,656,108	2,761,226	894,882	3,608,816	2,715,498	893,318	98.7%	43,050
동남구	177,946	133,828	44,118	175,746	131,635	44,111	98.8%	2,200
서북구	121,737	90,558	31,179	120,144	88,965	31,179	98.7%	1,593
공주시	280,880	201,977	78,903	276,886	198,010	78,876	98.6%	3,624
보령시	237,716	179,877	57,839	237,716	179,877	57,839	100%	3,233
아산시	287,051	207,755	79,296	283,338	204,042	79,296	98.7%	3,713
서산시	327,052	261,510	65,542	322,919	257,543	65,376	98.7%	3,822
논산시	303,017	218,636	84,381	299,705	215,329	84,376	98.9%	3,312
계룡시	18,175	10,041	8,134	18,175	10,041	8,134	100%	305
당진시	348,102	280,521	67,581	344,445	276,864	67,581	98.9%	3,657
금산군	180,033	137,005	43,028	177,644	134,616	43,028	98.7%	2,389
부여군	270,549	192,899	77,650	266,952	189,796	77,156	98.7%	2,921
서천군	206,932	159,568	47,364	199,118	152,265	46,853	96.2%	2,360
청양군	168,054	118,289	49,765	166,225	116,460	49,765	98.9%	1,829
홍성군	245,201	187,865	57,336	241,577	184,320	57,257	98.5%	2,890
예산군	263,521	202,023	61,498	261,044	199,537	61,507	99.1%	2,548
태안군	220,142	178,874	41,268	217,182	176,198	40,984	98.7%	2,654

참 고 2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결과

(표준지 포함)

구 분	필지수	지가금액 (백만원)	㎡당 평균 (원)	상승률 (%)	비 고 (‘20년)
충 남	3,608,816	242,117,524	29,403	7.03	2.67
천안시 동남구	175,746	25,225,108	57,541	7.30	2.50
천안시 서북구	120,144	32,381,127	168,189	8.31	2.81
공주시	276,886	14,161,706	16,390	6.98	2.61
보령시	237,716	10,460,694	17,834	6.33	2.05
아산시	283,338	37,491,349	69,215	8.90	3.63
서산시	322,919	20,748,656	27,976	7.69	3.05
논산시	299,705	10,047,310	18,122	7.29	3.09
계룡시	18,175	3,308,871	54,524	7.43	4.22
당진시	344,445	32,760,343	46,470	4.30	0.84
금산군	177,644	6,174,330	10,729	7.04	4.14
부여군	266,952	6,945,038	11,128	7.13	2.98
서천군	199,118	5,407,802	14,814	7.00	4.09
청양군	166,225	3,444,786	7,189	8.73	3.57
홍성군	241,577	11,259,831	25,225	5.81	2.73
예산군	261,044	11,214,159	20,626	5.64	1.87
태안군	217,182	11,086,414	21,500	6.13	3.13

참 고 3		도내 개별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충남	7.03	2.67	3.68	4.33	3.70	3.61	3.46
동남구	7.30	2.50	4.14	6.47	4.06	5.00	3.58
서북구	8.31	2.81	5.01	3.84	2.38	2.52	2.76
공주시	6.98	2.61	2.51	4.63	3.57	2.43	2.87
보령시	6.33	2.05	3.79	4.99	4.55	4.60	4.29
아산시	8.90	3.63	4.53	3.58	3.67	2.72	2.54	최대
서산시	7.69	3.05	4.86	5.42	4.11	4.45	4.24
논산시	7.29	3.09	3.12	4.35	3.93	3.13	3.99
계룡시	7.43	4.22	3.47	3.58	3.58	2.73	0.18
당진시	4.30	0.84	1.72	3.16	3.20	4.05	3.17	최소
금산군	7.04	4.14	5.78	4.64	5.87	4.20	5.11
부여군	7.13	2.98	2.87	4.23	4.12	4.29	4.12
서천군	7.00	4.09	2.60	5.63	6.08	3.37	5.45
청양군	8.73	3.57	4.49	6.80	4.60	3.42	5.15
홍성군	5.81	2.73	2.68	4.55	3.88	3.45	4.30
예산군	5.64	1.87	2.42	2.71	3.81	4.43	3.46
태안군	6.13	3.13	4.02	4.43	3.89	4.09	4.66

참 고 4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전국	9.95	5.95	8.03	6.28	5.34	5.08	4.63
서울	11.54	8.25	12.35	6.84	5.26	4.08	4.47
부산	10.93	6.15	9.75	11.00	9.67	7.33	5.58
대구	11.56	7.03	8.82	9.03	8.00	9.06	6.19
인천	8.45	4.11	4.63	4.57	2.86	3.35	2.72
광주	12.36	7.26	10.98	8.15	5.67	4.91	3.20	최대
대전	10.34	5.99	4.99	4.17	3.48	3.22	2.97
울산	8.50	2.36	6.38	8.54	6.68	11.07	10.25
세종	11.89	4.80	8.42	9.06	7.52	15.28	20.81
경기	9.31	5.48	5.73	3.99	3.71	3.64	2.91
강원	9.00	4.73	6.17	7.01	4.89	4.90	5.33
충북	8.43	4.00	5.24	5.82	5.34	5.36	4.89
충남	7.03 (17)	2.67 (16)	3.68 (17)	4.33 (15)	3.70 (15)	3.61 (15)	3.46 (12)	최소
전북	9.17	4.47	5.34	5.52	4.75	4.53	5.76
전남	10.43	5.72	6.77	6.27	6.19	5.02	5.97
경북	8.62	4.89	6.40	7.13	8.06	9.00	8.05
경남	7.75	2.99	5.40	7.91	7.31	6.89	7.91
제주	8.02	4.48	10.70	17.51	19.00	27.77	12.46

※ (  )는 시도에서 상승률 순위

참 고 5		도내 표준지가 변동률(2015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충 남	7.23	2.88	3.79	4.71	3.61	2.78	3.64
동남구	6.87	2.83	3.13	5.44	4.01	3.45	3.63
서북구	9.33	4.42	5.71	5.72	3.51	2.60	3.31	최대
공주시	6.58	1.92	2.59	4.75	4.17	2.44	3.06
보령시	5.81	1.67	3.11	4.81	3.83	2.94	3.13
아산시	8.91	3.41	4.50	4.15	3.28	2.15	3.33
서산시	7.11	2.92	3.69	5.67	3.73	3.21	4.56
논산시	7.22	2.70	3.44	4.34	3.53	2.34	3.44
계룡시	6.02	2.22	3.66	4.17	2.84	1.03	1.09
당진시	4.64	1.09	2.13	4.02	3.73	3.25	4.18	최소
금산군	7.19	4.19	5.82	4.57	4.16	2.43	4.75
부여군	6.71	2.53	3.18	3.83	3.70	2.91	3.97
서천군	6.81	3.40	2.47	4.97	4.10	2.01	3.95
청양군	7.87	3.21	4.14	5.63	3.51	1.95	3.85
홍성군	6.10	2.23	2.55	3.87	3.03	2.96	3.51
예산군	5.73	2.38	2.71	3.85	3.20	3.98	3.31
태안군	6.28	3.01	3.48	5.31	3.64	1.84	3.24

참 고 6		전국 표준지 변동률(2017년 이후)

(단위 : %)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비 고
전국 평균	10.37	6.33	9.42	6.02	4.94
서울	11.41	7.89	13.87	6.89	5.46
부산	11.08	6.20	10.26	11.25	9.17
대구	10.92	6.80	8.55	8.26	6.88
인천	8.82	4.27	4.37	4.07	1.98
광주	11.39	7.60	10.71	7.89	5.21
대전	10.48	5.33	4.52	3.82	3.38
울산	7.54	1.76	5.40	8.22	6.78
세종	12.38	5.05	7.32	9.34	7.14	최대
경기	9.74	5.79	5.91	3.54	3.38
강원	9.30	4.39	5.79	7.68	4.38
충북	8.25	3.78	4.75	5.55	4.47
충남	7.23	2.88	3.79	4.71	3.61	최소
전북	8.69	4.06	4.45	5.13	4.44
전남	9.67	5.49	6.28	5.42	5.24
경북	8.45	4.84	6.84	6.56	6.90
경남	7.67	2.38	4.76	7.01	6.78
제주	8.34	4.44	9.74	16.45	18.66

참 고 7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지가 현황

(단위 : 원)

시군	최 고				최 저				㎡당 평균지가금액
	읍·면·동 (건물명/ 상호명)	지번 (지목)	㎡당 가격	용도 지역	읍·면·동 (건물명/ 상호명)	지번 (지목)	㎡당 가격	용도 지역
충청 남도	천안 동남구 신부동 (광산빌딩)	462-1 (대)	10,920,000 (10,030,000)	일반상업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 (묘지)	288 (270)	농림관리	29,026 (27,410)
동남구	동남구 신부동 (광산빌딩)	462-1 (대)	10,920,000 (10,030,000)	일반상업	광덕면 지장리	산158-2 (임야)	752 (706)	농림지역	55,106 (53,400)
서북구	서북구 불당동 (그랜드프라자)	734 (대)	4,503,000 (4,417,000)	일반상업	성거읍 요방리	산8-1 (임야)	1,860 (1,730)	녹지 지역	159,359 (151,019)
공주시	산성동 (다이소공주점)	182-8 (대)	2,960,000 (2,850,000)	일반상업	신풍면 쌍대리	산78 (임야)	955 (955)	농림지역	16,390 (15,305)
보령시	대천동 (일반상가)	197-24 (대)	3,248,000 (3,136,000)	계획관리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 (묘지)	288 (270)	농림관리	17,256 (16,793)
아산시	온천동 (일반상가)	86-24 (대)	4,945,000 (3,386,000)	일반 상업	송악면 궁평리	산10-4 (임야)	1,250 (1,210)	농림 지역	69,215 (63,404)
서산시	동문동 (동춘한의원)	308-25 (잡)	4,251,000 (4,070,000)	일반상업	팔봉면 금학리	산142-6 (임야)	1,390 (1,280)	농림 지역	27,976 (26,042)
논산시	반월동 (정치과의원)	160-1 (대)	4,250,000 (4,000,000)	일반상업	양촌면 오산리	251-1 (임야)	322 (345)	자연환경보전	18,122 (16,846)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개발지구)	997 (대)	1,375,000 (1,290,000)	일반상업	엄사면 도곡리	산60-2 (임야)	1,250 (1,200)	보전녹지	54,524 (51,173)
당진시	수청동 (로뎀타워)	997 (대)	3,545,000 (3,413,000)	일반상업	당진시 용연동	산125-2 (임야)	1.660 (1,410)	농림지역	46,470 (44,511)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대원상가)	34-1 (대)	2,158,000 (2,111,000)	일반상업	진산면 오항리	산65 (임야)	379 (360)	보전관리	10,729 (10,032)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일반상가)	324-1 (대)	2,650,000 (2,499,000)	일반 상업	은산면 장벌리	569-8 (임야)	714 (691)	농리지역	11,128 (10,344)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새마을금고)	513-1 (대)	1,585,000 (1,510,000)	일반 상업	문산면 은곡리	405-6 (임야)	1,180 (1,110)	농림 지역	14,814 (13,853)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일반상가)	209-19 (대)	1,684,000 (1,643,000)	일반 상업	운곡면 신대리	359-11 (임야)	396 (366)	농림 지역	7,189 (6,607)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일반상가)	305-9 (대)	2,900,000 (2,850,000)	일반 상업	장곡면 월계리	산148-6 (임야)	696 (665)	농림 지역	25,225 (23,743)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반상가)	942 (대)	1,590,000 (1,478,000)	중심상업	덕산면 사천리	산8-1 (임야)	561 (544)	자연환경보전	20,626 (19,21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일반상가)	700-1 (대)	2,138,000 (2,022,000)	일반상업	근흥면 가의도리	산16-1 (임야)	892 (861)	자연환경보존	21,500 (20,260)

※  (  )는  2020년도 지가임.

참 고 8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변동사유

구분	변동률 (%)	주요 변동사유
충 남	7.03	천안․아산 중심의 북부권 도시개발, 서산․당진․태안지역 서해선 철도 및 고속도로, 내륙지역 충남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과 함께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높게 상승
동남구	7.30	구룡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부 완료,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진행되면서 I.C인근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함.
서북구	8.31	불당동, 성성동을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준공과 더불어 부성동 도시개발 및 도로개설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으로 꾸준히 상승
공주시	6.98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에 근접하고 계룡산국립공원 인근지역 관광 상업지,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개발수요 증가
보령시	6.33	원산안면대교 건설, 신보령 1,2호기,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교통여건 개선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함.
아산시	8.90	음봉면, 배방읍, 탕정면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사업으로 높은 상승률 유지
서산시	7.69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전답 배율이 상향 됨에 따라 시 전체 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 크게 상승함.
논산시	7.29	도시개발사업(취암동, 내동) 및 신규 주택건설, 양촌 국방대학교 이주 및 도로개설, 연무 국방산업단지로 인해 지가 전반적으로 상승
계룡시	7.43	대단위 면적 아파트 인근지역 표준지 교체로 인해 일부지역 지가상승
당진시	4.30	도시개발사업(당진2지구, 우강송산지구) 및 서해선 복선전철 개설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
금산군	7.04	읍지역의 주거여건 개선, 아인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상승함.
부여군	7.13	실거래 가격 및 지역간 균형유지, 표준지 상승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승
서천군	7.00	서천읍 신청사 개발사업 및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지가 상승
청양군	8.73	서부내륙고속도로 및 표준지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
홍성군	5.81	내포신도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홍성군청 이전지인 옥암지구 택지개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및 홍성 역세권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
예산군	5.64	내포신도시 개발과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태안군	6.13	고남면 영목항과 보령시 대천항의 연육교 완공에 따른 기대심리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안지대 관리지역 위주로 상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