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국제협력담당관)

안내 자료

2021.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개요

□ 설치근거 / 소속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근거,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 위원회 구성

○ 전체 위원은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

- (상임위원 2인)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며 대통령이 임명(정무직 공무원)

- (비상임위원 7인) 위원장 제청 2인, 정당 교섭단체 추천 5인(여2, 야3)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원회 주요기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 제7조의9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선 및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 개인정보 보호 법령‧정책‧제도 등에 관한 심의‧의결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 개인정보의 처리 관련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분쟁의 조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ㆍ협력

○ 개인정보 보호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개발 지원‧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43억원, 세출예산 368억원(’21년)

□ 사무처 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 직 :  위원장, 부위원장, 1처 4국(관) 14과

사무처

위 원 장

부위원장

대 변 인

기획조정관

개인정보정책국

조사조정국

운영지원과

• 혁신기획담당관

• 심사총괄담당관

• 법무감사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신기술개인정보과

• 데이터안전정책과

• 자율보호정책과

• 조사총괄과

• 조사1과

• 조사2과

• 침해평가과

• 분쟁조정과

○ 정 원 : 154명

총 원	장관(급)	차관(급)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154	1	1	5	3	12	11	52	69

□ 국별 주요업무

구분	주요업무
대변인 / 운영지원과	□ 언론보도 및 홍보업무 총괄, 디지털소통팀 운영 □ 인사, 급여, 기록물 관리, 보안, 비상대비, 기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관	□ 업무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조직‧예산, 국회 대응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총괄,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 법무‧소송‧감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 EU 적정성 평가 등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정책국	□ 개인정보보호 법령 총괄,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에 관련 사항 □ 자율보호 기본계획 수립, 자율보호 단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조정국	□ 공공, 민간 조사기획, 조사‧처분 총괄 □ 개인정보보호법령 침해요인평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Ⅱ. 국제협력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1.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마련

□ 추진배경

○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증가 등 국제적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으로 인한 국민 권익 보호와 국내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EU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 ’18.5.25. 시행)

-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이전하는 방법* 중 ‘적정성 결정’이 가장 포괄적‧효율적이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내기업 비용 절감 가능

* GDPR(§45-§47) 국가단위 적정성 결정, EU승인 기업규칙(BCR), 표준계약조항(SCC) 등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

- 한국형 적정성 결정제도 도입 등 적정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보장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의 이전을 허용하는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한 규정,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인증을 취득한 경우 등

-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여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마련

*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시 국외이전 중지

○ 국제적인 개인정보 국외이전 체계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

- WTO, APEC, OECD 등 중요 국제기구 중심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국제적 체계 마련에 적극 대응

○ 북미‧유럽‧아시아 등 주요국별 개인정보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부담 완화

-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보를 분석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웹사이트)”를 통해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상담서비스 병행

- 현재 제공 중인 12개국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보* 현행화 및 4개국 콘텐츠 추가 개발‧제공 예정

* (현행) 미국‧캐나다‧영국‧독일‧일본‧중국 등 12개국 법제정보, 동향자료 등 제공 → (개편) 법제정보 추가 제공(총 16개국), 기존 법제정보 현행화 등

2. 개인정보보호 국제 거버넌스 및 규범 형성 주도

□ 추진배경

○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의 조정자로서 국내 정책 및 제도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공유‧확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 개인정보 관련 국제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국제협력 수요 창출을 통한 외연 확장으로 기관 정책성과 극대화

□ 주요내용

○ 개인정보 관련 국제기구‧협의체 활동 강화* 및 주요 국제협의체 정례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개인정보 국제 거버넌스 주도

* 개인정보 주요 국제기구 내 워킹그룹, 국제표준화 작업반 등 연구활동 참여 확대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확대

- 글로벌 프라이버시 집행 네트워크(GPEN)*,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 등 다자간 조사‧집행 협력기구 적극 참여

* Global Privacy Enforcement Network

**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 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아시아 지역 독립적 포럼(Asia Privacy Bridge forum) 운영

-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실질적 집행 협력방안 마련 등 논의

Ⅲ. 국제협력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한-EU GDPR 적정성 결정 추진

□ GDPR 적정성 결정 개요

○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인정하는 제도

○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이전하는 방법* 중 ’적정성 결정‘이 가장 포괄적‧효율적이며,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내기업 비용절감 가능

* GDPR(§45-§47) 국가단위 적정성 결정, EU승인 기업규칙(BCR), 표준계약조항(SCC) 등

□ 추진경과

○ ’17.1월: 협의개시, 개인정보 독립감독기구 요건 결여로 협의 중단

○ ’20.2월: 데이터3법 개정, 독립감독기구 요건 충족에 따라 협의 가속화

○ ’21.3월: 한-EU 담당 장관*, “한-EU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 마무리” 되었음을 공동 발표(3.30)**, 동 발표 직후 EU는 의사결정절차*** 착수

*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EU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디디에 레인더스)

** KBS, 연합뉴스, 중앙일보, 로이터 등 80여개 주요 내·외신 보도(3.30-31)

<EU집행위(사법총국)가 3단계(세부 5단계) 절차 진행>

절차	1단계 (초기결정) (완료) (3단계 전체에서 8-9할 비중)	의사결정***
		2단계 (의견수렴)	3단계 (최종결정)
	①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행정부) 초기결정 채택 공식화	② EU정보보호이사회 (EDPB, 회원국 개인정보위원장 협의체) 의견 수렴ㆍ반영 ※ ③ 집행위 담당과 회원국 대표 간 협의 절차(커미톨로지) 병행	⑤ EU 집행위원 전원 회의 (College of Commissioners, 국무회의) 의결
※④ EU의회[자유사법내무(LIBE) 위원회]도 의견제시 가능 *일본 사례의 경우, LIBE 의견 반영하지 않고 통과

※ EU측 실무진은 의사결정(2, 3단계)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는 입장

□ 추진계획

○ EU측 의사결정절차의 조속 완료를 위해 EU집행위 지원·협조* 추진

* EDPB의 한국법제에 대한 세부질의와 관련한 답변(법령해석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