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안내 자료

2021. 5.

병  무  청

Ⅰ. 병무청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본    부 : 1관 3국(1대변인, 4담당관, 13개과)

○ 소속기관 : 11개 지방병무청, 3개 병무지청, 1개 센터, 2개 소, 1개 위원회

□ 정원 : 1,959명(본청 280명, 소속기관 1,679명)

□ 병무청 미션 및 비전

□ 예산 : 2,444억원

□ 소관법령

법 률(3)	대통령령(4)	부 령(5)
1. 병역법 2.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 병역법 시행령 2.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1. 병역법 시행규칙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Ⅱ. 감사담당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급
병무청	감사담당관	일반직(일반임기제) 공무원	서기관
5. 주요 업무내용			비 중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40
○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20
○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5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5
○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5
6. 관련 분야
○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 : 공직복무관리 관련사항
○ 감사원(국방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특별조사 등 관련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청렴조사평가과 등) : 부패방지‧청렴시책 추진 등 관련사항
○ 인사혁신처(윤리정책과)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사항
7. 필요 지식 및 기술
○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경륜, 청렴성 및 도덕성 등 기본덕목
○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Ⅲ. 감사담당관실 현황

□ 인력

(현원/정원 ’21. 4. 30. 기준)

계	4급	5급	6급	7급
10/10	1/1	3/3	4/3	2/3

□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21년
계	171,645
가. 기본경비
①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13,620
②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147,851
나. 운영지원
① 병무행정운용	10,174

□ 소관규정 (훈령)

구 분	규 정
감사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병무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청렴 공직기강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병무청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병무청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 「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Ⅳ.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 병무청 및 소속기관 대상 자체감사

○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종합감사

○ 특정 업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 위한 특정감사

○ 주요업무‧계약‧예산집행 이전 적법성‧타당성에 대한 일상감사

○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 착오처분 예방 및 시정을 위한 병무감사시스템 운영

□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등 부패방지 시책 수립

○ 청탁금지법․병무청 행동강령의 운용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 심사

○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취업제한 및 알선‧청탁 등 제한행위 심사

□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 공무원 범죄, 갑질‧성 비위 등 조사 및 징계 요구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이첩 민원의 조사 및 처리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적극 운영, 부조리 신고 활성화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대응 및 결과의 처리

○ 국무조정실, 감사원 직무감찰, 회계‧직무 검사 지원

○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집행 및 사후 이행관리

Ⅴ. 감사담당관 현안 과제

□ 취약분야 및 예방・정책감사 강화

□ 취약분야 업무, 선제적‧예방적 감사

○ 국민신문고‧민원상담소 등 불만민원 분석, 감사 활용

○ 국회‧언론‧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제 제기사항 조치실태 점검

○ 법령 등 개정사항, 소속기관 처리실태 점검

□ 예산의 투명한 집행 여부 집중 점검

○ 예산집행비목 적용, 워크숍·세미나 등 행사비용, 관서운영경비, 국내·해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 적정성 등

□ 소극행정 타파,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소극행정 여부 지속적 점검, 탁상행정, 업무해태 등 엄정 처리

○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운영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추진사례 발굴, 소속기관 등 전파 및 포상

□ 사업부서와 협력하는 정책감사로 감사 성과 및 실행력 제고

○ 소속기관 감사 시, 전국단위 정책감사 실시

○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 국‧실과 적극 협의, 제도개선안 마련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

□ 부패방지시책 추진 등 청렴의식 강화

□ 공직자의 비윤리적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처벌

○ 기관(부서)장, 소속직원의 복무 부실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 각종 비위, 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 관리, 포상 등에 반영

□ 공직사회 청렴의식 및 문화 개선

○ 신규자, 승진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실시

○ 부정청탁 방지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프로그램(전문가초빙, 워크숍 등) 개발,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따른 취약분야 분석 및 향상 대책 마련

□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공직비리 발생 차단

○ 공직기강 위반사례 전파 등 복무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 향상

○ 연말, 연시, 명절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점검 강화

□ 재산 신고 및 퇴직자 재취업 심사 강화

○ 재산등록의무자의 신고 내용,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밀 대조 심사

* 심사 분야 : 누락·과다 신고 등  /  재산형성 시, 법 위반여부 등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등을 고려, 취업제한여부 점검 철저, 불법 재취업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