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2.(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계획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 기관․단체 현황

□ 조례 현황

□ 주요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 기 구 : 4과 17팀

나. 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8	1/1	4/4	16/16	29/26	19/14	9/7	8/18	1/1	1/1
안전정책과	31/31	1/1	1/1	5/5	11/11	3/3	3/3	5/5	1/1	1/1
사회재난과	22/22	-	1/1	4/4	7/7	5/5	2/2	3/3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5	7/4	3/1	0/8		-
하천과	12/12	-	1/1	3/3	3/3	4/2	1/1	0/2		-

다. 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1년 예산규모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142,223	50,484	2,808	1,531	87,400	178,889
안전정책과	1,873	187	1,656	30	-	4,909
사회재난과	240	118	97	25	-	511
자연재난과	46,399	38,079	-	320	8,000	64,207
하 천 과	93,711	12,100	1,055	1,156	79,400	109,262

나. 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1년 지출계획(D)	'21년말 조성액 (C-D)
	'20년말 조성액(A)	'21년 수입계획(B)	계 (C=A+B)
재해구호기금	43,049	430	43,479	1,820	41,659
재난관리기금	12,542	14,674	27,216	12,070	15,146

Ⅱ.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정 책 여 건 >

◈ (위기‧변화)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전반의 전방위적 대변화 요구

- 한국형 뉴딜사업 등 모든 영역의 대전환, 디지털 기반 비대면 문화 확산

◈ (재난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사회재난 발생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 어린이 안전대책 등 필요

◈ (자연환경)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로 재난유형 불규칙‧대형화

-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폭염‧한파‧지진‧가뭄 등

◈ (안보상황) 미‧중 등 주변국의 충돌과 갈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

- 남북‧북미관계 불확실한 상황 고려, 자주적인 안보의식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코로나 체계적인 안전환경 대응전략 필요

	<추 진 방 향 >
◈ 포스트코로나 선도할 재난안전 신규정책 발굴 및 보급 확대 ◈ 사회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및 재난위기 대응체계 확립 ◈ 각종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사업추진 및 체계적인 복구체계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스마트 하천관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도민이 행복한『안전한 충남실현』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재난안전SOC 디지털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설치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 도내 둔치주차장(5개소*, 12.5억원) 내 감시카메라를 통한 침수 상황

실시간 확인으로 피해발생 사전 차단

- 주차장(주차대수, 차량번호) 현황조회 및 침수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공주 2(신관공원, 웅진공원), 논산(강경 금강유원지), 예산 2(무한천, 대치천)

- 차량번호 활용, 차주 휴대폰 위험 안내문자 자동발송

⇨ 침수 위험 신속 알림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

IoT 적용 선제적 홍수관리와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재난 대응

❍ 집중호우 時 하천수문 원격 작동, 골든타임 대응으로 침수피해 예방

❍ 하천관련 정보 통합구축으로 업무효율화 및 대민서비스 향상

- 도내 하천정보 DB 고도화로 시군(공무원) 및 도민 활용성 증대

※ 국가하천(8개), 지방하천(491개), 소하천(1,996개)의 하천기본계획 자료 등

⇨ 스마트 수문관리체계 확립 및 하천정보 체계적 관리로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

다. 재해 高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국지성 호우, 태풍 등 사전 감지로 대피상황 신속 알림서비스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관측기 및 계측기 설치, 맞춤형 관찰체계 구축

-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에 사진(영상) 표출, 중앙·지방간 소통채널 강화

❍ 재해발생 우려지역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도내 8개소* 총사업비 3,110백만원(국비 1,555, 지방비 1,555)

* 재해위험개선지구(4), 위험저수지(3), 급경사지(1) 재해발생 우려지역

⇨ 스마트 계측을 통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강화

2

저출산 위기극복 및 튼튼한 재난안전망 구축

가.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 도내 모든 신생아 13,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16.3억원, 가구당 20만원 상당)

※ ‘20년) 2자녀 이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자녀 지원(7,800가구)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안전용품 보급 추진(3,400명)

- 시‧군 관계부서 협조 및 LED 안전밴드, 반사지, 경광봉 등 지원

❍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道 재난안전연구센터)

- 재난유형별 취약특성 및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매뉴얼

※ 보급대상 : 특수학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및 조력자 등

⇨ 영유아‧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안전복지 실현

나.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어린이안전기본법」제정(‘20. 11.)에 따른 어린이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매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및 현장조사, 어린이 안전 조치, 지도·감독 등

❍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2022년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20억원)

- 지역현안사업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선정 (‘21.~‘22. 조기 사업선정으로 이월방지)

❍ 재난 위기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안전문화대학 운영

- 비행기·건물·사고선박 탈출법 등 체험위주 교육(학교밖 청소년 등 3,000명)

❍ 재난안전 골든벨 : 시군예선 → 우수학생 대상 왕중왕전으로 최종선발(11월)

- 초등학생 대상, 재난대응 행동요령 관련 재난안전 퀴즈대회 운영(300명)

❍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활성화

- 보장범위 및 보상금 증액 등 혜택 확대, 홈페이지·SNS 등 홍보활동 강화

❍ 도민 안전사고예방 동영상 보완 및 활용 강화

- 안전취약계층 대상, 외국어 자막 삽입 및 최신 통계자료 수록 등

⇨ 사고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3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및 재난안전 산업기반 구축

가.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중앙-道) 안전정책조정위원회, (道-시군-책임기관) 안전정책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책임기관(41개) 등 민관협력 강화

- 재난상황 대응,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공조체계 확립

- 긴급통신지원, 수난구조 등 기능훈련(2회) 및 전문교육(1회) 실시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등 연구기능 활성화

-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재난안전사고 사례분석 등 연구결과 정책 연계·활용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97개소)

⇨ 민관 협업체계 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훈련으로 재난발생시 대응능력 제고

나. 재난안전 산업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기관 설립 추진

재난안전문제 해결에 기반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 (가칭)충남 재난안전진흥원(출연재단) ☞ 정책 연구개발, 안전교육, 재난정보 분석

※ '21년 하반기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 행안부 2차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 道 주요재난(미세먼지‧가뭄‧가축전염병‧화학재난 등) 문제해결형 R&D 과제발굴 및 중앙부처 공모 대응(도내 대학·연구원 등 참여)

❍ 도민 대상 안전정책 및 사업화 아이디어 공모(20백만원)

-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도민 관심제고 및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

※ 우수 아이디어 정책 반영 및 국가지원 R&D 공모사업 추천 등

❍ ‘21년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참가(하반기), 다양한 전시홍보 콘텐츠 개발

- 정책 홍보와 동시에 도내 기업의 판로 및 사업화 지원 창구로 활용

⇨ 정부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R&D정책 선제적 대응, 新 성장동력 확보 주력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가.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주요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사망자 발생원인 등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역점 추진

※ 3등급(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화재, 생활안전, 자살) ☞ 자살분야 2년 연속 최하위에서 등급 상향

❍ 주요 안전사고 취약요인 분석, 방향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안전사고 최소화에 역점, 선제적·체계적 행정역량 집중

- 지역안전지수 6대 분야 향상방안 연계, 개선대책 발굴 추진

※ 전문가 참여, 안전사고 개선 추진상황 보고회(반기별), 종합적 점검 추진

❍ 지역안전지수 향상 실행계획 수립 등 취약지수(교통, 화재, 자살 등) 향상 추진

- 현장컨설팅, 안전포럼, 워크숍 등 안전지수 담당부서와 유기적 협업

- 재난안전선도사업 연계,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발굴 및 추진

- 자살 협업과제 추진 강화(자살방지 심리회복·예방교육 지원, 전광판 홍보 등)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1등급 이상 상향)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6개 분야 총 3억원 재정인센티브 / 분야별 상향시군 50백만원 지원

※ 우수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견인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안전 취약요인 분석, 컨설팅 ･ 개선사업 전개 등 안전사고 최소화 집중 노력

나.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정비 및 강화

중장기 재난안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 유지‧확립

❍ 실행계획 재정립을 위한 '21년 신규‧계속사업 선정, 세부사업과제 개선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수립(’17년) 이후 세부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총 287개 세부사업 中 완료(200개), 향후추진(87개)

※ 주요성과 : 全도민 안전보험 가입,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 사업이행률 향상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年 1회 이상),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 계획된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도민 안전보호 및 재난예방 강화

5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가. 현장중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의식 고취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민‧군‧관‧경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 1회)

- 기관순회‧현장중심 운영, 통합방위 관계기관별 역할 및 기능 공유

❍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전시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

- (을지태극연습) '21.5.24.~5.27.(4일간) / 국지도발 및 국가비상사태 상황

※ 포괄안보 개념 재난(태풍·지진) 분야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5월)’時 실시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최상의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5월), 기술인력 동원훈련(6월), 중점관리자원 확인(4회)

⇨ 통합방위협의회 협력 강화 및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 배양

나.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 제고

❍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지역별 특성 및 재난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 대상('20년 기준) : 149,618명〔20세(2001년생) ~ 40세(1981년생) 이하의 남자〕

※ '21년 민방위대 편성통계 : '21.1.20.(확정)

❍ 방역지침 준수 및 재난예방복구 참여확대를 위한 민방위교육 개선

- (5년차 이상) 전 시·군 사이버교육 정착으로 비대면 교육 강화

- (4년차 이하) 재난예방·복구 자율참여 등 교육이수 인정 다양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時, 집합교육 대상자 변경가능(행정안전부 지침)

❍ 민방위 대피시설(427개소) 정비 및 비상급수시설(149개소) 점검

-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라돈‧우라늄 추가), 방독면 보급 142,332개(95%)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교체로 경보사각지역 해소 (186개소 → 196개소)

-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 10개소(400백만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3개소(120백만원)

⇨ 민방위대 편성 및 비대면 교육, 경보가청율 향상을 통한 재난대응 역량 제고

6

재난위기 관리 및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력 제고

❍ 코로나19 대응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

- 재난상황 총괄, 유관기관 대응공조체계 가동 및 분야별 대책 논의·조정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대책 추진

- 우리道 충청·중앙3생활치료센터(아산경찰인재개발원) 주관·운영 ☞ ‘21.1.1.~

※ 충청권역별 공동운영체계로 순차□운영 ☞ 대전(1기) → 충남(2기) → 세종 → 충북順(3개월)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점검(정부합동 방역수칙준수 실태점검 및 자체점검 등)

- 12개 시군 임시생활시설 운영(14개 시설),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 등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 관리·점검 강화

- 스마트폰 未소지자 공용폰 제공, 전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이탈자 고발조치, 안심밴드 착용 등

❍ 사회재난(코로나19 등)의 효율적 예방·대응을 위한 전담팀 旣 신설

- 사회재난대응팀 분리(사회재난예방팀, 사회재난대응팀) ☞ 2명 증원

⇨ 도‧시군, 유관기관 역량 결집, 체계적 대응으로 코로나19 지역확산 최소화

나.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활성화

재난지휘관 훈련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道, 시군 재난지휘관 역량교육(年 3회)을 통해 재난현장 통제력 제고

❍ 지역특성에 따른 재난상황 대응훈련 실시, 매뉴얼(40개) 현행화

- 재난대응 안전충남훈련(6월 / 道 주관), 안전한국훈련(10월 / 정부 주관)

❍ ‘21년 국가안전대진단 : 하반기 中 / 3,987개소(코로나19 상황 고려)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 1종(209개소), 2종(3,128개소), 3종(1,463개소)

❍ 안전진단전문업체(65개) 관리감독 내실화,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홍보 및 추진

❍ 구조안전위험시설 해소 추진(천안 동말교 등 D‧E등급 9개소)

⇨ 현장중심 대응훈련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7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가.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도민생활 안정

❍ 민생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도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업종별·테마별 사회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기획단속 실시

- 단속분야) 농‧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축산물 위생, 환경,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 신규업체를 대상으로는 단속에 준하는 예방컨설팅으로 자율개선 유도

❍ 수사·단속기법 등 지속적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수사실무교육, 법무연수원 위탁교육, 지도·단속 매뉴얼 제작, 역량강화 워크숍

❍ 특사경 활동에 대한 도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소비자·영업자간 만족도 평가, 시군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평가

⇨ 처벌보다 계도∙홍보중심의 예방활동 추진, 도민 생활보호와 법질서 확립

나. 안전분야 부패 척결 안전감찰 활성화 추진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시설중심 안전관리실태 감찰 추진

❍ 연간 안전감찰 종합계획 수립 추진〔자체(기획+수시) / 중앙협업〕

- 기획) 육교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 수시) 코로나19 대응 실태, 풍수해 등 대비실태, 사회이슈재난 등

- 중앙협업) 중앙(행안부) 여건 등에 따라 과제 부여〔협업 또는 지원〕

❍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체계적 운영(촘촘한 안전감시체계 활성화)

- 22개 기관 등 참여(道, 시군, 충남개발공사,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

- 제2차 회의 개최(‘21.10월) : 도 및 시군 안전감찰 추진성과 공유 등

※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1차 회의 출범‧개최('20.11.)

❍ 안전감찰 관련 재난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대한 규칙 제정(‘21.상반기)

⇨ 적발위주 보다는 재난예방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중심 안전감찰 추진

8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가. 한단계 빠른 상황관리 및 선제적 예방사업 적극 추진

한단계 빠른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지속 확대

❍ 24시간 상황근무 및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연평균 70회) 등 신속한 대응추진

❍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 확대 추진

- 4개지구(삼룡천, 금산, 반양, 예산천) / 6,200백만원(국비 3,100, 지방비 3,100)

- 하천정비, 우수저류시설, 예․경보 등 방재저감시설 추진

※ 단위사업별 사업추진에 따른 투자효과 제고, 종합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재해예방사업 : 총 39개소 / 67,714백만원(국비 33,857, 지방비 33,857)

- 재해위험지역(24개소 / 52,352백만원), 급경사지붕괴위험(8개소 / 6,872백만원)

재해위험저수지(6개소 / 2,630백만원), 우수저류시설(1개소 / 5,860백만원)

⇨ 우기 前 재해예방사업(43개지구, 73,914백만원) 조기추진으로 재난위험 근원적 해소

나.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겨울철 폭설 및 여름철 폭염 등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동절기 대책) 24시간 상황관리, 인명보호, 교통대책, 자원확보 등

철저한 사전대비 태세구축

- 한파(대설) 대응 합동 T/F 운영(3개반 13개분야 90여명)

- 제설장비(2,376대), 제설자재(31,937톤), 인력(43,932명) 등 충분한 자원확보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1,779개소 / 수용인원 71만명)

- 폭설 취약 시설물(149개소) 관리자 지정 및 정기·수시 점검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및 쉼터 냉방비 등 지원(5.5억원)

- 무더위쉼터(4,442개소) 상시 개방·운영(코로나19 상황 감안)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16,950명) 활용 취약계층 등 특별관리

※ ’20년 도내 93개소 설치(그늘막 83, 그늘목 10)

- 온열질환자 감시체계 운영, 취약지역 예찰, 피해예방 홍보 확대 등

⇨ 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중심, 한파‧폭염 집중관리 특별대책 등 마련 추진

9

수해복구사업 총력 추진 및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20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21년 우기 前까지 수해복구 마무리 박차

❍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3,336억원 확보(공공시설 3,178, 사유시설 158)

- 사망(2명), 이재민(1,755세대-3,790명) 발생, 재산피해(892억원)

❍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1,694건 3,178억원(국비 2,072, 도비 449, 시군비 657)

'21년 우기 前까지 공사 마무리 목표(99.3%)

- '21.2월까지   전 지구 설계 발주 및 1,682건 공사 발주(99.3%)

- '21.4월까지    1,602건(3억원 이하) 공사 완료(94.6%)

- '21.6월(우기前) 1,682건 공사 완료(99.3%)

※ 개선복구사업 12건 10월말 까지 주요공정 마무리 목표

⇨ '21년 우기 前 수해복구사업 조속 추진 및 완료로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

나. 사람 중심 구호체계 및 재난 복구 적기 집행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피해 발생 時 신속한 응급복구 등 복구체계 가동, 충남형 이재민구호계획에 따른 재난피해자 생활안정 도모

❍ 충남형 이재민구호계획) 재난발생으로 대규모(50~500명 이상) 이재민 발생 대비  호텔 등의 독립주거용시설(96개소)을 사전 지정하여 13,900명 수용계획

- 60일간 숙박시설 활용 後 조립주택 전환, 이재민 생활안정(2년) 도모

❍ 재난관리기금) '21년도 각종 재난발생 시 적기 지원(120억원)

- 자연재난) 재해 사전예방사업(재난 예‧경보시설 등) 및 재난 응급복구(96억원)

- 사회재난) 코로나19 감염병, 가축전염병(AI, ASF)등 긴급대응(24억원)

❍ 재해구호기금)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호물자 확보(18억원)

- 이재민 구호물품(응급구호-1,000세트, 취사구호-500세트), 임시조립주택 지원

- 재난피해자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대한적십자사 위탁)

⇨ 재난발생 時 도민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 등을 위해 적기 기금활용 확대

10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가.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홍수관리) 전국최초 시범사업 추진, ’20. 한국형 뉴딜사업 선정

-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추진 中(116개소 / 논산·당진·부여·예산)

- ’21년 국가~지방하천 수문자동화 병행 시행을 통한 효율 극대화

- 국가하천 : 8개 시군(신규 4, 계속 4) / 지방하천 : 3개 시군(신규 3)

❍ (하천관리) 499개 하천(2,694km) / 287억원(국 132, 도 65, 시군 90)

- 주요내용 : 퇴적토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점검, 하도정비 등

❍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관련 토지, 미지급용지 신청 토지 보상 철저

⇨ 하천수문 총 783개소 ’25년까지 자동화 구축 및 하천기능 체계적 유지·관리

나.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적기 준공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 45개소 / 396억원

※ 전체계획) 1,996개소 2,892km / 7조 5,344억원(완료 994개소 / 향후 1,002개소)

❍ ’20년 지방하천 피해복구(계속) : 193지구 1,408억원(개선복구, 기능복원 등)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하천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 철저

다. 집중호우 대비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강화

기후변화 대비 재해예방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 (지방하천) 53개 지구(256.9km) / 1,057억원(道 862, 시군 195)

- 지방하천(46개), 물 순환형(1개), 도시침수예방(1개), 하천공모(5개)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2020년)에 따른 지방하천정비

❍ (국가하천) 7개 지구(37.2km) / 362억원(국비)

- 계속) 4개 지구 / 340억원(논산천 3개, 곡교천 1개) 사업추진

- 신규) 3개 지구 /   22억원(곡교천 3개) 실시설계

❍ (소규모 공공시설) 시군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後 체계적 관리

⇨ 국가·지방하천 재해예방 하천정비 강화 및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철저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합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	6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4	-	4	-
제안사항	1	-	1	-

< 추 진 중 >

가.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수정계획 철저 (시정요구)

❍ (요구사항)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발생 대비 온라인 활용한 사업 시행 계획(비대면 교육 등)에 반영

❍ (처리계획) '21년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추진계획 수정‧보완

-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계획 수립시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추진이 가능토록 계획에 반영

나. SNS 활용 청년대상 도민 안전보험 홍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재해 대상자의 가족(청년계층) 중심으로 보상혜택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 (처리계획) 도‧시군별 SNS계정 개설, 홍보동영상 제작, 각종 행사 時 안전보험 보장내용 등 청년계층 대상 지속 홍보

다. 방독면 효율적인 관리 점검 방안 마련 (처리요구)

❍ (요구사항) 방독면은 장기간 보관(10년 주기 교체)이 필요한 바,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처리계획) 정기적 성능검사(매년 6월), 불합격 방독면 폐기조치

※ 검사대상 : 방독면 내구연한(10년) 도래 시군보관 KS규격 방독면

라. 특별사법경찰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처리요구)

❍ (요구사항) 특별사법경찰 민생6대 분야 단속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전문교육, 우수기관 모범사례 도입 등 방안 마련 필요

❍ (처리계획)

- '21년 전문기관 위탁교육(법무연수원), 워크숍, 단속실무 매뉴얼 제작, 시군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포상 등 역량강화 도모

마.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예산확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정립 및 기능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 지역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필요

❍ (처리계획) 응급처치법, 재해구호교육 등 전문교육과 직무능력 강화교육 실시, 재난 예찰‧복구 및 훈련에 자율방재단 참여, 민관합동 안전점검(시군별) 등 활성화 지원

※ ’20. 1.~12. :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 추진(670백만원)

바. 재난대응매뉴얼 시스템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 (요구사항) 재난유형별 담당자 위기매뉴얼 숙지 및 역량강화 필요

❍ (처리계획)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합동워크숍 실시

제11대 도정질문 추진상황

2

< 총  괄 >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	3	-
2018	1	-	1	-
2019	1	-	1	-
2020	1	-	1	-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및 대책관련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취약 계층 등)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

및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어린이집 등 소규모 대상시설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74개소)

- 재난안전선도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20년 9개/'21년 12개)

- 충남형 안심벨 설치 표준 디자인 선정 및 배포('20.8.)

- 도내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20.11./300여명)

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대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수립계획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상황)

- 도내 국가하천 승격 신청대상*(10개 하천 260.43km)이 정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협조체계 구축 및 타당성 논리개발

*(신청대상) 삽교천, 무한천, 논산천, 노성천, 강경천, 지천, 유구천, 웅천천, 봉황천, 병천천

다. 집중호우 재해 조치상황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등)

❍ (요구사항)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및 장기거주 가능한 임시조립주택 지원방안 마련

❍ (처리계획)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지정현황) 1,779개소(학교521, 마을회관‧경로당 1,165, 관공서 44, 기타 49)

- (추가지정)    96개소(호텔, 여관 등 민간숙박시설)

Ⅴ. 참 고 사 항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

1-1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시범사업 (확대)

❍ 영유아 대상 교통안전용품 지원으로 안전 확보 및 저출산 위기극복

❍ 지원대상 : '21년 도내 출생 전체 신생아(13,000명 예상)

❍ 소요예산 : 16.3억원(도비 8.1, 시군비 8.2)  ※ 도비 50%, 시군비 50%

1-2 지역안전지수 향상 시군 인센티브 지원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

❍ 지원규모 : 6개 안전분야 총 3억원(소방안전교부세)

❍ 선정기준 : 분야별 전년대비 최다등급 상향(1등급 이상) 시군 선정

1-3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야간 교통안전 용품 지원

❍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안전용품 제공으로 안전한 보행문화 조성

❍ 대    상 : 교통안전교육 참여 어르신(3,400명) ※ 34백만원(도비)

1-4 재난안전 선도사업 조기발굴 공모

❍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대    상 : 안전무시 관행개선 및 지역안전지수 향상사업 집중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도비 10, 시군비 10) ※ 선정위원회 개최('21.9.예정)

1-5 이재민 임시 거주시설 추가지정(확대)

❍ 재해발생 時 신속한 이재민 주거시설 확보로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지정현황 : 1,779개소(학교521, 마을회관‧경로당 1,165, 관공서 44, 기타 49)

❍ 추가지정 :    96개소(호텔, 여관 등 민간숙박시설)

1-6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검토제 운영

❍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 검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4

위원회‧협의회 현황 (13개 위원회)

2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명)	주 요 기 능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도 지 사	40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	조례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행정부지사	2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정책 협의	조례
통합방위협의회	도 지 사	31	통합방위사태, 민방위계획 등 심의	법령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행정부지사	27	재난대비 안전활동, 현장대응, 정책협의 등	법령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행정부지사	23	안전부패 정보공유 및 합동감찰 등	조례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재해구호기금심의위원회	행정부지사	7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조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26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지정 심의,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법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난 과 장	48	자연재해 유형별 피해방지와 재해영향 최소화를 위한 평가업무	법령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11	저수지 실시설계 검토, 사업계획승인 등	법령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비상설	시군 시행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해복구공사 사전심의	조례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15	사업지 선정, 정비계획 승인 등 심의	법령
아마추어무선협력위원회	재난안전 실 장	8	아마추어무선 지원, 활동, 교육, 운영 등 사항	조례

기관 ․ 단체 현황 (3개 단체)

3

기관･단체명	대표자	회원수 (명)	주 요 기 능	비고
충청남도 안전보안관	이 창 선	792	안전무시 7대 관행을 비롯한 안전 위반행위 신고, 지자체 실시 안전점검 참여 등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신 용 배	6,184	재난 예방･대비, 초기대응 및 조기수습 활동	법령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정 주 헌	48	골재산업발전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법령

조례 현황  (26개 조례)

4

부서별	조 례 명
안전정책과 (1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5) 도민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6)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7)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8)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9)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안전감찰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과 (4)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연재난과 (11)	1)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3)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4)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조례 6)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조례 7)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8)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9)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10)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하천과(1)	1)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5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지방채 등)
합 계		2,151.85	491.85	275.94	509.94	874.12
도민안전보험 가입	14개 시군	16.2	-	8.1	8.1	-
재난안전 선도사업	12개 사업	20	-	10	10	-
재난안전 골든벨	1식	0.3		0.3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5,950개	2.6		1.3	1.3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13,000가구	16.4	-	8.2	8.2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개소	3	-	3	-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500명	2.5	-	2.5	-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0개소	4	1.2	0.8	2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개 지구	586	293	8	205	80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6개 지구	26.3	13.15	-	13.15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개 지구	68.7	34.3	7	27.4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개소	4.5	-	4.5	-	-
우수저류시설설치	1개 지구	58	29	-	29	-
재난관리기금 전출	최저적립액 85%	121		121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7개소	0.45	0.2	0.04	0.09	0.12
하천기본계획수립	6개 하천	10	-	10	-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33개 지구	452.1	-	38.1	-	414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19개 지구	584.8	-	10.1	194.7	380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1개 지구	20	-	20	-	-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사업	15개 시군	22	-	11	11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사업	67필지	12	-	12	-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2개 시군	1	1	-	-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10개 시군	120	120	-	-	-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6

(’21. 1. 1. 기준)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최 천 재	2020. 7.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1. 1. 1.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1. 1. 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김 상 태	2020. 7. 1.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0. 7. 1.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정 진 호	2021. 1. 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김 희 수	2021. 1.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박 병 용	2021.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정 일 권	2021. 1.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김 홍 근	2021. 1. 1.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김 두 기	2021. 1. 1.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이 승 주	2020. 7. 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