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충청남도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2019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1.

◾ 연구수행기관: 한국소비자원

◾ 연구책임자: 장호석(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윤민섭(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홍채은(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정신동(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송민수(한국소비자원, 단장)

목 차

I.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국내·외 소비자정책 동향 및 환경 전망	6

제1절 정부의 소비자정책 동향	6

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6

2. 지자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현황	10

제2절 국내 소비자정책 환경 전망	13
1. 국내 소비 환경전망	13

2. 국내 소비자 트렌드 전망	26

제3절 해외 소비자정책 트렌드 분석	38

Ⅲ.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수요 분석	45

제1절 지역사회 일반 현황	45

1. 충남 지리적 현황	45

2. 충남 인구현황	45

3. 충남 교육여건	50

4. 충남 문화·관광 현황	55

5. 충남 의료여건 분석	59

6. 충남 안전에 대한 여건분석	61

7. 충남 경제적 여건 분석	64

제2절 충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75

1. 소비자 상담현황	75

2. 피해구제 접수 현황	79

제3절 소비자정책 현황	84

1. 소비자 정책 추진 인프라	84

2. 법․제도적 기반	92

제4절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을 위한 주요 이슈	96

Ⅳ.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	99

제1절 소비자정책 기본방향	99

제2절 추진전략과 중점추진과제(안)	103

1.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104

2.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116

3.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123

4.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132

5. 원활한 소비자 피해구제	153

Ⅴ. 결론	157

제1절 요약	157

제2절 정책 제언	158

<부록>

Ⅰ-1. 충청남도 소비자권리 헌장(1안)	163

Ⅰ-2. 충청남도 소비자보호 헌장(2안)	167

Ⅱ.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173

<참고문헌>	225

<표 목 차>

<표 2-1> 제1~제4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6

<표 2-2> 제1~4차 기본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7

<표 2-3> 지자체 시행계획상의 세부 사업수	11

<표 2-4> 지자체 시행계획상의 예산	12

<표 2-5> 기존 노인계층과 액티브시니어 비교	14

<표 2-6> 연간 사기범죄 발생현황	16

<표 2-7> 연도별 고령자 피해접수 현황	16

<표 2-8>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변화 추이(2000년~2017년)	18

<표 2-9>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전망(2019~2021년)	18

<표 2-10> 제조업 업황 BSI 추이	19

<표 2-11>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23

<표 2-12> 모바일 쇼핑 거래액 동향	24

<표 2-13> 간편결제서비스 이용현황(일평균)	25

<표 2-14> 해외직구 통관 현황	28

<표 2-15>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추이	31

<표 2-16> 일본 소비자청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12개 시점 제안	40

<표 3-1> 충남지역 4대 권역별 구분	45

<표 3-2> 충청남도 인구구조별 분포	46

<표 3-3> 충남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수	47

<표 3-4> 충남지역 1인 가구 비율	49

<표 3-5> 충남 유·초·중·고등학교 현황	52

<표 3-6> 충남지역 대학교 현황	53

<표 3-7> 충남지역 학원 현황	53

<표 3-8>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54

<표 3-9>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공교육/사교육 만족도 비교	54

<표 3-10> 문화기반시설 현황	55

<표 3-11>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56

<표 3-12> 영화관 수 비교	56

<표 3-13> 문화예술 활동 건 수	56

<표 3-14> 충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57

<표 3-15> 2019년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수	59

<표 3-16>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59

<표 3-17> 충남지역 관내 의료이용률(2017년 기준)	61

<표 3-18> 송전탑 설치 상위 10개 지역	63

<표 3-19>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	65

<표 3-20> 연도별 농업인 인구현황	69

<표 3-21> 농어촌 가구 및 인구현황	69

<표 3-22> 농업인 고령화 현황	69

<표 3-23> 전통시장 현황	70

<표 3-24> 충남 대규모 점포 입점 현황	71

<표 3-25> 충청남도 SSM 입점현황	71

<표 3-26> 충남지역 소비생활 만족도	72

<표 3-27> 전국 소득 역외유출 현황	73

<표 3-28> 2019년 충남 시군별 지역상품권 발행계획	74

<표 3-29> 인구 만 명당 상담건수 현황(2018년 기준)	75

<표 3-30> 상담 신청인 현황	76

<표 3-31> 충남지역 2018년 상담다발 품목별 주요 상담	79

<표 3-32> 피해구제 신청인 성별현황	80

<표 3-33> 충남지역 피해구제 상위 10대 품목(중분류) 접수현황	82

<표 3-34> 충남지역 피해구제 관련 판매방법별 현황	83

<표 3-35> 경제정책과 인력현황	84

<표 3-36> 계층별 소비자 교육 대상	87

<표 3-37> 충남지역 특수거래분야 등록 사업체 현황	87

<표 3-38> 충남의 계량상거래 지도점검	88

<표 3-39> 광역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비생활센터 운영현황	90

<표 3-40>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예산현황	91

<표 3-41> 소비자조례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업무	93

<표 3-42> 소비자조례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업무규정	94

<표 3-43> 광역자치단체 표준 소비자조례(안) 내용 및 구성	96

<그림 목차>

[그림 2-1]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체계도	9

[그림 2-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13

[그림 2-3] 50대 이상 소비자 디지털 기기 사용	15

[그림 2-4] 국내 수출 현황	20

[그림 2-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추이	21

[그림 2-6]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규모	22

[그림 2-7] 암호화폐 시장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	25

[그림 2-8] 2013-2017년 평균 소비성향 추이	26

[그림 2-9] 이마트 연도별 PB 상품 품목 수 및 매출액	27

[그림 2-10] 가정간편식 시장의 규모	29

[그림 2-11] 주 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의 변화	32

[그림 2-12] 한국인 연도별 출국동향	33

[그림 2-13]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33

[그림 2-14] 미세먼지 뉴스 증가에 따른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현황	34

[그림 2-15] 2017 소비생활 주요 상품 서비스 안전 불안 경험	35

[그림 2-16]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 및 피해 경험	36

[그림 2-17] 키오스크 시장 규모 및 무인서비스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37

[그림 3-1] 충남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48

[그림 3-2]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50

[그림 3-3] 충남의 노인 1인가구 현황	50

[그림 3-4]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대 취학자녀가 있는 지역별 가구주 비율	51

[그림 3-5] 관광 여행지 순위와 충청 관광객수	58

[그림 3-6] 지역별 관광만족도 및 관광지 재방문의향	58

[그림 3-7]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시군별 안전의식 결과	62

[그림 3-8] 충남도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63

[그림 3-9] 2017년 시도별 지역 총생산 규모 비교	64

[그림 3-10]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비중(%)(2016년 기준)	64

[그림 3-11] 충남의 2018년 가구 월평균 소득	66

[그림 3-12] 충남 산업구조의 변화	67

[그림 3-13] 전국 및 충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2018년 기준)	67

[그림 3-14]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	68

[그림 3-15] ’19년 1월~8월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76

[그림 3-16] 연령대별 상담현황(2018년 기준)	77

[그림 3-17] 판매방법별 상담현황	77

[그림 3-18] 피해구제 신청인 연령별 현황(%)	81

[그림 3-19] 충남도청의 경제정책과 인력현황	84

[그림 3-20]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 평가확산 단계	86

[그림 4-1]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	102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새로운 소비시장 환경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지역 사회 요구 증대

ㅇ 국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시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음

ㅇ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문제 다양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문제, 고령소비자 계층*의 피해 증가, 제품·서비스 분야에서의 안전사고의 지속적 발생** 등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장규제 등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18. 12월 기준 도내 65세이상 노인인구(37만 2515명) 비율 17.51%으로 전국평균(14.4%) 상회, 2023년에 초고령사회(20%)에 이를 전망

** 생활화학제품(가습기 살균제), 농축산물(살충제 계란) 등에서 대규모 안전문제 발생, 사회 안전 관련 소비자의 위험인식율 증가(‘14년 46%→‘16년 50.1%)

□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충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필요성 증대

ㅇ 중앙정부의 소비자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지역 소비자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주도적인 실행력과 역할이 강조되며,

ㅇ 중앙정부의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기조와 충남지역의 환경변화(인구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등)를 반영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임

□ 소비자정책 구체적 실행과제 마련 필요

ㅇ 충남도청은 올해 경제정책과내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하여 지역의 소비자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옴

ㅇ 하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추진하던 소비자시책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ㅇ 이에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성에 기반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소비자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본 연구는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면서, 충청남도 지역적 상황 및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소비자정책 동향과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환경 및 추진여건 여건을 분석하고,

ㅇ 둘째,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정책 전문가 및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ㅇ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함

- 더불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성과 부합한 소비자권리헌장(안)과 정책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전면개정(안)도 함께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소비자정책 동향 검토 및 분석

ㅇ 국내·외 정책 변화 동향 분석

ㅇ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

ㅇ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소비자정책 등 수립 분석

ㅇ 해외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검토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 환경 분석

ㅇ 조직·예산 등 인프라 현황, 법·제도적 기반 분석, 정책추진체계 등 검토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변화 분석

ㅇ 도내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조사 및 소비생활지표 설문조사 분석

ㅇ 관내 유관 실·국의 소비자보호 관련 추진 정책(사업)

ㅇ 소비자정책 추진 현안사항 및 수요조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안)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안)

-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 포함

ㅇ 충청남도 특성에 맞는 영역별 소비자정책 중점추진과제(안)

ㅇ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개선 방안 제시

-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전면개정(안) 포함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

□ 문헌 및 자료 분석

ㅇ 국내·외 소비자정책 관련 문헌 수집·검토

ㅇ 우수 정책 사례 수집 및 분석

ㅇ 각종 행정자료, 통계자료 분석

ㅇ 충남지역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내부자료 검토·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ㅇ 소비자정책 관련 학계 및 기관 전문가, 소비자정책수행 담당 공무원, 소비자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추진의 방향성 및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연계 사업 및 중점과제 발굴 관련 의견 수렴 및 자문

- 특히, 중점 정책과제(안), 소비자권리헌장(안),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적합성 등을 충남도청 소비자보호팀과  협의과정에서 수시로 검토하여 진행

□ 연구 진행

연구 설계		연구방향 및 내용 구상
자료 수집 및 분석		정책환경 등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조사
		▪국내·외 정책동향 ▪중앙정부 기본계획 지자체 소비자정책 수립 현황 ▪소비생활지표 등 통계자료 분석								▪ 충남도청 소비자정책 추진 상황 ▪ 소비자정책 방향 의견 수렴								▪ 국외 사례 ▪ 국내 사례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을 위한 주요 이슈 도출
기본방향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성 도출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안) - 비전, 정책 목표 및 추진전략(안) ▪ 추진 전략별 중점추진과제(안) 및 제도개선과제(안) 제시 ※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 및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전면 개정(안)
추진방안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방안 제시

II. 국내·외 소비자정책 동향 및 환경전망

제1절 정부의 소비자정책 동향

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1) 소비자정책기본계획

ㅇ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2008년에 수립하여 발표(공정거래위원회, 2008),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9년 현재 제4차 계획이 추진

<표 2-> 제1차~제4차 기본계획 추진체계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시행연도	2009~2011	2012~2014	2015~2017	2018~2020
기본구조	비전-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	비전-기본방향- 정책과제	비전-핵심전략- 정책과제	비전-기본방향-정책목표 및 과제
과제구성	17개 중점과제 41개 추진과제 110개 실천과제	15개 중점과제 40개 추진과제 86개 실천과제	9개 중점과제 24개 추진과제 67개 세부계획	17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
추진기관	13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자료: 이금노 외(2017:5)의 연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ㅇ 기본 구조는 차수별로 큰 차이는 없으며, 제1차 및 제2차의 기본방향은 소비자기본법상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고, 제3차는 경제주체별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ㅇ 제1차에서 3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기본방향은 다음의 <표 2-2>에서 제시

- 제1차 기본계획이 소비자 주권실현에 중점을 두었다면, 제2차 계획부터는 시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각 주체별(소비자, 시장, 정부)로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표 2-> 제1차~4차 기본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구분	내용
제1차 기본계획	비전	실질적인 소비자주권의 실현
	기본방향	①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②역량있는 소비자 육성, ③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④효율적 능동적 정책 추진
제2차 기본계획	비전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
	기본방향	①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②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③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의 효율화, ④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⑤소비자와 기업의 상생기반 조성, ⑥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제3차 기본계획	비전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시장
	핵심 전략	① 창조경제 시대에 걸 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②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확대 ③소비자정책의 글로벌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4차 기본계획	비전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기본방향	①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②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③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 추진

자료: 이금노 외(2017:6)의 연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2) 국정방향과 연계한 제4차 소비자 기본계획 수립

ㅇ 문재인 정부 출범(’17년 5월)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과 일치하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이금노 외, 2017:71-73)

- (국민이 주인인 정부) 경제주체로서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는 정책 수립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소비자 친화적 시장, 합리적 소비 여건 마련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 강화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대외 정책의 협력 및 실익 확보 강화 등

ㅇ (비전)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구현

- ‘소비자 중심의 시장’은 정책 대상인 소비자가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능하여 소비자 주권이 시장에서 실현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와 선택이 사업자의 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발전과 성과를 결정

- ‘공정한 시장’은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편향적 기울어짐이 없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실현됨으로써 대등한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

ㅇ (기본방향1)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 있는 소비자 양성

- 합리적인 소비 선택과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참여를 통해 신뢰조성자로서 기능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포용적인 국민경제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견인하는 소비자 양성

ㅇ (기본방향2)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 물리적인 위험요소로부터 소비자의 생활안전이 확보되고, 불법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ㅇ (기본방향3)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추진

- 소비자의 필요와 바람직한 소비자상에서 정책수요가 도출되어 정책이 형성되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정책이 집행되며, 다양한 주체의 협력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거버넌스 정책 추진

[그림 2-]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도

2. 지자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현황

1. 개요

1) 시행계획 수립목적

ㅇ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17.12. 수립)에 설정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시․도에서 연도별로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을 취합․조정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으로 수립

*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비전‧방향‧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3년간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소비자 정책의 최상위 계획

ㅇ 「소비자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소비자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

2) 관계기관 및 대상 정책

ㅇ (관계기관)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16개 광역지방자체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제출

-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ㅇ (대상정책)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7개 중점과제, 42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소비자분야 정책 및 사업

2.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현황

ㅇ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019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 세부 사업 수는 총 179여개로 나타남

16개 지자체가 2019년 시행계획으로 제출한 과제수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여러 개의 과제의 과제로 통합·작성 제출하여 하나의 과제 안에 여러 개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음(기본계획 상의 정책 목표별 과제분류 코드가 한 개의 과제에 여러 개 포함됨). 본 연구에서는 작성된 한 개의 과제 내에 여러 개의 과제 코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한 개의 과제로 산정하였음.

- 광역별 평균 11개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일 적게 시행계획 과제를 제출한 지자체는 경남으로 6개 과제, 제일 많이 제출한 지자체는 전북이 21개 과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됨

- ‘소비자 가치주도 소비자역량 강화’에 해당하는 세부과제가 62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의 경우 7개의 광역지자체에서 과제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비자안전 정책 영역에 대한 과제 참여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지자체 시행계획상의 세부 사업수

지역	제출 사업수	정책목표별 제출 사업 수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전체	179	22	62	30	31	34
서울	9	-	4	2	1	2
부산	15	3	3	2	3	4
대구	14	4	6	1	2	1
인천	7	-	4	1	1	1
광주	15	3	3	2	3	4
대전	9	2	3	2	1	1
울산	8	2	2	2	1	1
경기	12	1	4	2	3	2
강원	10	-	5	1	2	2
충북	11	-	4	2	3	2
충남	10	-	4	2	3	1
전북	21	1	6	5	2	7
전남	7	-	4	1	2	-
경북	11	-	4	3	-	4
경남	6	2	2	1	1	1
제주	14	4	4	2	3	1
주: 목표1-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목표2-소비자가치주도 소비자 역량강화, 목표3-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목표4-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해결, 목표5-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ㅇ 다음으로 광역지자체가 제출한 시행계획상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4>와 같음

광역지자체별 시행계획서 상의 예산과 실제 편성된 소비자행정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 단, 대전, 광주, 강원 등은 제출한 시행계획서 상에 소요예산을 작성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함

<표 2-> 지자체 시행계획상의 예산

(단위: 백만원)

지역	전체	국비 (일반회계)	국비 (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전체	53,100	24,120.1	31.6	5,976	22,971.9
서울	1,393	-	-	-	1,393
부산	719	200	5.6	-	513
대구	365	23.5	21	-	320.5
인천	374	374	-	-	-
울산	372	25	5		342.4
경기	290	-	-	-	290
충북	213	27.8	-	-	184.7
충남	87	-	-	-	86.6
전북	190	27.8	-	-	162.2
전남	131	-	-	-	131
경북	242	25	-	-	216.5
경남	58	-	-	-	58
제주 제주도의 경우 소비자시책 추진 전담 부서 이외 타부서에서 제출한 일부 과제의 예산 비중이 매우 높았음. 특히, 제출된 사업 중 주거복지사업의 예산은 40,37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83%의 비중임	48,667	23,417	-	5,976	19,303

제2절 국내 소비자정책 환경 전망

1. 국내 소비 환경 전망

1) 인구 통계적 변화

□ 고령화사회 도래

ㅇ 2018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조현승, 2018)

- 2000년 고령인구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편에 속함

ㅇ 다음의 [그림 2-2]에서와 같이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트렌드 및 고령 소비자 문제 등과 관련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그림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자료: 통계청(2019.9.27:24)

ㅇ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함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계층의 출현

-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란 한국전쟁 이후 1955년~1963년까지 총 9년간에 높은 출생률을 기록한 약 713만명(이수진, 2011)으로 고도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누린 세대로 2010년부터 은퇴시점 맞이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력으로 부상

- (액티브 시니어 출현) 기존의 가족 중심적 소비패턴에서 벗어나 자기계발과 여가활동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이는 50대 이상의 장년층 지칭하며, 젊은세대 못지않은 활동적인 고령자를 의미(우미경·박태원)

- (액티브 시니어 특징) 기존의 고령자 계층과는 분명히 다른 차별적인 경향을 보이며, 사회·참여적이며, 다양한 여가·문화적 활동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을 보여줌

기존 노인계층과 달리 학력이 높으며, 서구문화를 청소년기부터 접하여 문화적 개방도가 높은 세대(조현승, 2018)

<표 2-> 기존 노인계층과 액티브시니어 비교

구분	기존 노인계층	액티브시니어 계층
생활의식	보수, 비관적	합리적, 미래지향적
노년기 의식	인생의 종말기	제3의 인생
삶의 태도	검소, 무취미	여유 즐김
노후설계	자녀에 의지	계획적인 노후
자산처분	자녀에게 상속	자기를 위해 소비
취미생활	노인끼리 교류	취미 다양화, 다른 세대와 교류
생활스타일	순 한국식 선호	타문화 교류적 생활
소비스타일	가족 중심적 소비	자기중심적 소비패턴(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투자)
자료: 남종현·박경진(2012;176)의 연구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

□ 고령소비자 부상

ㅇ (실버산업) 액티브 시니어 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보건사회진흥원에서 추산한 금융업을 제외한 고령 시장 규모는 2012년 27조 4,000억 원에서 2020년 약 72조 8,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데일리, (2019.10.4.), [소비신인류] 구매력 커지는 ‘액티브 시니어’ 나를 위해 쓴다, https://edaily.co.kr/news/read? newsId=01449766622649640&mediaCode=257&UotLnkChk=Y, 검색일 2019년 10월 15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조사한 ‘2015년 트렌트 및 소비자분석’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 여유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세대가 빈곤율이 높고 노후 준비가 미흡했다면,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부양능력이 높아 소비성향이 클 것으로 기대

□ 고령소비자 금융 니즈 증대

ㅇ (디지털 활용도)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결과 50대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은 98.7%이며, 60대는 88.8%로 인터넷서비스 이용률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

[그림 2-] 50대 이상 소비자 디지털 기기 사용실태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ㅇ 금융소외계층의 고령층 증가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2019년 1월 기준)’에 따르면  두 은행의 전체 가입자 899만 4747명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은 17만 2,819명으로 1.92%에 불과

이지경제(2019. 4.23), 고령층, “인터넷은행? 우리에겐 빚 좋은 개살구라네”,, 가입자 100명중 2명에 불과, 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html?idxno=90053 검색일 2019년9월9일

- 고령층의 저조한 이용률은 가장 인접한 연령대인 50대와 비교하면 더욱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남. 50대의 인터넷은행의 가입자 수는 총 73만3,538명으로 8.16%로 50대 역시 10명당 1명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률을 비교하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한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금융 소외계층 양산 막을 수 있는 해결책 필요하며,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실시 등 개선이 필요

□ 고령소비자 피해 증가

ㅇ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2011년 4.6%에서 2018년 1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충남지역의 노인대상 사기로는 ‘떳다방(이동식중개업소)’ 등의 피해가 이슈임. 주로 농한기에 허위광고 등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판매 부당이익을 얻는 수법으로 노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음

<표 2-> 연간 사기범죄 발생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사기범죄(건)	223,470	235,408	269,082	238,643	247,293	241,613	231,489	270,029
60세이상노인 사기(건,%)	10,265 (4.6%)	19,485 (8.2%)	22,331 (8.3%)	22,700 (9.5%)	22,560 (9.1%)	22,227 (9.2%)	22,054 (9.5%)	27,308 (10.1%)
자료: 경찰청(2018)

ㅇ 또한, 한국소비자원(2018)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건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015년 접수건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연도별 고령자 피해접수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60대 이상 소비자 피해접수	1,625	2,282	2,813	3,421
자료: 한국소비자원(2018:34)

2) 가구측면: 소가구화

□ 사회인식/라이프 스타일 변화

ㅇ (가족관계 인식의 변화)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부모부양견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보임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증가추세

부모 부양은 「가족」 : 40.7%(’08) > 36.0%(’10) > 33.2%(’12) > 31.7%(’14) > 30.8%(’16) > 26.7%(’18)

- 결혼에 대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48.1%로 절반이하로 떨어짐

결혼「해야 한다」 : 64.7%(’10) > 62.7%(’12) > 56.8%(’14) > 51.9%(’16) > 48.1%(’18)

□ 소가구화 현상 가속화

ㅇ (가구구성비 변화) 통계청(2018.8.27.)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인→1인→4인→3인이던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2015년 이후 1인→2인→3인→4인으로 변경되었음

ㅇ (1인 가구 증가)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5년 27.2%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8.6%로 나타남

-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가구구조의 변화현상이 아닌 주요 소비의 주체가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함(손희경, 2017)

나홀로족, 싱글슈머 등과 같이 1인 가구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1인 가구 소비지출 규모가 확대되자, 기업들이 1인 가구 및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의미(손희경, 2017)

<표 2-> 일반가구 가구원수별 가구규모 변화 추이(2000년~2017년)

(단위: 천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가구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가구원수	1인	2,224 (15.5%)	3,171 (20.0%)	4,142 (23.9%)	5,203 (29.2%)	5,398 (27.9%)	5,619 (28.6%)
	2인	2,731 (19.1%)	3,521 (22.2%)	4,205 (24.3%)	4,994 (26.1%)	5,067 (26.2%)	5,260 (26.7%)
	3인	2,987 (20.9%)	3,325 (20.9%)	3,696 (21.3%)	4,101 (21.5%)	4,152 (21.4%)	4,179 (21.2%)
	4인	4,447 (31.1%)	4,289 (27%)	3,898 (22.5%)	3,589 (18.8%)	3,551 (18.3%)	3,474 (17.7%)
	5인	1,922 (13.4%)	1,582 (10.0%)	1,398 (8.1%)	1,224 (6.4%)	1,200 (6.2%)	1,142 (5.8%)
자료: 통계청(2018:8)

3) 경제측면: 저성장 시대

□ 국제 및 국내 상황 약화

ㅇ (국제적 경제 여건 악화) 2019년 6월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은 2.8%로 2%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전망

<표 2->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전망(2019~2021년)

연도	세계 평균	선진국				신흥 개도국
		평균	미국	EU	일본	평균	중국
2019년	2.6%	1.7%	2.5%	1.2%	0.8%	4.0%	6.2%
2020년	2.7%	1.5%	1.7%	1.4%	0.8%	4.6%	6.1%
2021년	2.8%	1.5%	1.6%	0.7%	0.7%	4.6%	6.0%
자료: Worldbank(2019)

ㅇ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내외 41개 경제기관이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함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 미만으로 전망한 곳은 ING 그룹(1.6%),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8%) 등 16곳

서울신문(2019.10.13.), 국내외 경제기관 올 한국 성장률 전망치 1% 대로 뚝, https://seoul.co.kr/news/seoulPrintNew.php?id-20191014020013, 검색일: 2019년10월15일

- 국내의 경제성장 둔화의 요인으로는 2017년부터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정책 등 여러 요인 등이 지적

ㅇ (제조업 침체) 2019년 한국은행 제조업 기업경지실사지수(BSI)를 보면 장기평균은 79점이며, 2019년 월별 통계를 살펴보면 장기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다, 8월에는 68점으로 하락한 상황. 이는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제조업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 제조업 업황 BSI 추이

		장기평균1)	‘19.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업황		79 (82)	73 (76)	75 (76)	76 (77)	75 (75)	73 (75)	68 (71)	71 (72)	(73)	+3 (+1)
	계절조정	79 (82)	72 (74)	72 (75)	73 (73)	75 (72)	73 (76)	70 (74)	71 (71)	(73)	+1 (+2)
	대기업	85 (87)	77 (78)	81 (78)	82 (82)	79 (81)	79 (79)	78 (78)	79 (80)	(78)	+1 (-2)
	중소기업	75 (78)	68 (74)	69 (75)	69 (72)	70 (69)	66 (70)	59 (64)	64 (64)	(68)	+5 (+4)
	수출기업2)	83 (86)	80 (80)	81 (81)	83 (81)	80 (82)	84 (79)	80 (83)	81 (84)	(80)	+1 (-4)
	내수기업2)	77 (80)	69 (74)	72 (73)	71 (75)	71 (71)	66 (72)	62 (64)	66 (65)	(69)	+4 (+4)

주: * BSI=기업체계 경기상황 가늠 지수, 100이상이면 긍정 100미만은 부정

1) 2003년1월~2018년12월까지의 평균치

2) 수출기업은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업체, 내수기업은 50% 미만인 업체

3) ( )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2019.10.1:1)

ㅇ (수출 경기 침체)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8월1일~20일 수출은 249억 4,7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경제, (2019. 8. 21), 더 악화된 내수수출.. 장기침체 공포 커졌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186381, 검색일: 2019년 10월 15일

- ’18년 12월(-1.7%)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년 6월 이후에는 3개월 연속 두 자릿 수 감소 기록으로 나타남

-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갈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 장기화로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 지방 주요 산업 위기로 불거진 경기침체가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광공업·서비스업 생산까지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 국내 수출 현황

자료: 한국경제, (2019.8.21.)

□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

ㅇ (실업률 증가) 2019년 7월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1999년 7월(147만 6,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9)

- 특히 청년층 실업자가 2018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6,000명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은 9.8%로 0.5% 포인트 상승하여 1999년 7월(11.5%)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ㅇ (가계부채 증가) 2019년8월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56조 1,00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로는 4.3%(63조 7,000천억 원)이 증가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금융회사에 빌린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합친 금액 의미

[그림 2-]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추이

자료: 한국은행(2019.8.22)

ㅇ (가계지출 감소) 2019년 통계청(2019.4.25)이 발표한 ‘2018 가계동향 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비지출은 253만 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유경제

ㅇ (개념) 공유경제는 1984년 마틴 와이즈먼(Martin Wietzman)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고정월급 지급에 대해 단위 노동이 이익이 증가시키는 만큼 월급을 지급하면 각 경제주체들의 이익이 공유된다는 것(Wietzman, 1984)

- 협력적 소비의 경제방식으로 자본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김해중․박종우․조동혁, 2015)

- 한국개발연구원(2015)에 따르면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을 보유한 공급자의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 공유경제의 사례로는 교통(자전거, 우버, 쏘카, 타다 등), 숙박(에어비엔비) 등 분야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업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류, 금융 등에서 분야가 확장되고 있음(정석완, 2018)

ㅇ (글로벌 공유경제시장 규모)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그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김주환, 2017)

ㅇ (한국의 공유경제) 상업적 공유경제 성장에 의해 대두되었으며, 본래의 의미의 공유경제(인터넷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공유 등)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정석완, 2018)

ㅇ (국내 공유경제 시장규모) 한국은행(2019.6.6.)에 따르면 2018년 개인 간(P2P) 디지털·공유경제 규모는 1,978억 원으로 2015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는 하였으나 GDP 대비 비중으로는 0.011%로 작은 규모로 나타남(이투데이, 2019.06.06.)

이투데이(2019.06.06.)초고속 성장 글로벌 공유경제.. 한국은 ‘딴나라’ www.etoday.kr/newsidxno=1763702 검색일: 2019년11월4일

- 국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그림 2-6]에서와 같이 국내 현황은 높지 않은 편이나, 향후 공유경제 발전 전망은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측

[그림 2-] 개인 간 디지털·공유경제 규모

주: 괄호안은 GDP(기초가격 총부가가치기준) 대비 비중

자료: 이투데이(2019.06.06.)

ㅇ (공유경제 관련 이슈) 공유경제의 확대로 인한 기존 사업과 갈등

- 우버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 수단들과 강력하게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우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면서 한국에서는 철수(김주환, 2017)

- 국내 택시업계와 공유경제 업체(타다, 쏘카, 카카오T 등)와의 갈등 및 논란이 지속

2018년 11월 택시 이익단체 대규모 시위, 12월 카풀반대 택시기사 국회 앞 분신사망, 2019년 2월 택시조합 쏘카 대표 고발 등(매일경제, 2019.2.18.)

4) 기술측면: 신기술·신거래유형

□ 제4차 산업혁명시대

ㅇ (기술의 발전)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무인화를 기본으로 하는 키오스크(무인안내 단말기), 챗봇,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발전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비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음

ㅇ (온라인 쇼핑 거래 증가) 2018년 5월 온라인 쇼핑상품 거래액이 72,462억 원 규모에서 2019년 5월  85,708억 원 규모 21% 규모로 성장

<표 2->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연간	5월	3월	4월[eqn: {} ^{p}]	5월[eqn: {} ^{p}]
소매판매액(A)	4,649,923	394,504	401,938	388,718	408,816
온라인쇼핑거래액	1,137,297	94,052	112,202	106,360	112,637
온라인쇼핑상품거래액*(B)	873,631	72,462	87,346	81,681	85,708
비중(B/A)	18.8	18.4	21.7	21.0	21.0
*주: 「여행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e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자료: 통계청(2019.7.3:2)

ㅇ (모바일 쇼핑 거래 증가)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은 25.9% 증가한 7조 1,450억 원으로 나타남

-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3.4%로, 전월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표 2-> 모바일 쇼핑 거래액 동향

(단위: 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연간	5월	4월	5월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거래액(A)	1,137,297	94,052	106,360	112,637	6,227	5.9	18,586	19.8
모바일 거래액(B)	690,950	56,738	66,846	71,450	4,604	6.9	14,712	25.9
비중(B/A)	60.8	60.3	62.8	63.4	-	0.6	-	3.1
자료: 통계청(2019.7.3:3)

ㅇ (신거래 유형 증가) 간편 결제(페이)·송금 등 전자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실적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 등의 확대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이용이 증가

뉴시스, (2019. 10.17), 페이시대 간편송금 하루 2000억 돌파, 1년 새 140% 급증

www.newsis.com/view/?id=NISX20191017_0000801638&cID=10401&pID=10400, 검색일 2019년10월17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ayment Gateway) 이용실적은 일평균 1,018만 건, 4,868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각각 15.9%, 12.9% 증가

-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일평균 535만 건, 1,528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해보면 약 3배 정도 증가

신용카드를 모바일에 저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하는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페이 서비스가 이에 해당

<표 2-> 간편결제서비스 이용현황(일평균)

(단위: 천 건,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B-A)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A)	상반기(B)
■이용건수		1,601	2,566	3,317	4,522	5,346	824(18.2)
정보통신 (온라인)		407	489	601	810	1,016	206(25.4)
유통·제조		1,194	2,078	2,715	3,712	4,331	619(16.7)
	온라인	397	526	825	1,045	1,258	213(20.3)
	오프라인	797	1,552	1,891	2,667	3,073	406(15.2)
■이용금액		50,748	84,333	111,745	140,679	162,847	22,167(15.8)
정보통신 (온라인)		12,824	17,784	21,335	27,125	33,235	6,110(22.5)
유통·제조		37,923	66,549	90,410	113,554	129,613	16,059(14.1)
	온라인	20,466	31,904	44,392	53,489	60,984	7,495(14.0)
	오프라인	17,457	34,645	46,019	60,065	68,629	8,564(14.3)

자료: 한국은행(2019.10.17:5)

ㅇ (지역 화폐 발행 증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접목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지역 화폐 등이 출시됨에 따라 결제 수단이 다양화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관할 행정구역 등 특정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의 ‘시루’, 서울시 노원구는 ‘노원(NW)’이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암호 화폐를 개발해 발행

디지털타임스(2019.04.03.) 암호화폐 대중화 물꼬 튼 ‘지역화폐’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0402101958054001, 검색일:2019년 10월15일

[그림 2-] 암호화폐 시장 규모와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

자료: 서울경제 2018.10.30	자료: 행정안전부(2019)

2. 국내 소비자 트렌드 전망

1) 실속 추구

□ 경제불안과 소비심리 위축

ㅇ (소비 위축) 취업난 및 소득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역시 낮아지고 있음

ㅇ 2018년 통계청(2019.4.25.)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민처분가능소득에서 민간, 정부부문의 최종소비지출 비중을 따진 평균소비성향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감

[그림 2-] 2013-2017년 평균 소비성향 추이

자료: 통계청(2019.4.25.)

ㅇ (최저가 상품의 공격)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성비를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대형마트는 최저수준의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중시하는 PB상품 등을 출시하여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

- [그림 2-9]에서와 같이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2015년 170개 제품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는 1,000개로 품목이 증가하였으며 품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도 증가

비즈니스워치, (2018.6.7), 쑥쑥 크는 ‘대형마트 PB’,, 이젠 가전까지,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18/06/05/0018, 검색일: 2019년10월16일

[그림 2-] 이마트 연도별 PB 상품 품목 수 및 매출액

자료: 비즈니스워치, (2018.6.7.)

ㅇ 패스트패션 SPA 브랜드, 저가항공사(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 등)의 서비스 등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

- 2019년 1분기 제주항공은 매출 3,913억 원, 영업이익 579억을 기록하여 전분기(3,501억)보다 24%, 영업이익은 전분기(61억) 보다 853% 대폭 성장하여 2014년 3분기 이후 1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함

오피니언뉴스, (2019.5.7),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올린 제주항공-대형사가 부러워하는 비결은?,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articleView.thlm>idxno=17096, 검색일: 2019년10월16일

ㅇ 해외직구 온라인을 이용한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중고거래 등 새로운 거래 유형 등이 활성화

-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중고거래에 착안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설립연도: 2015)’, ‘중고나라모바일(설립연도: 2016)’ 등이 런칭되면서 중고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동아일보, (2019.9.7.) 중고거래 수익 쏠쏠~‘장사의 맛’에 빠지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7/97318827/1) 검색일: 2019년10월17일

· 중고나라의 연간거래액은 2018년 2조 8,421억 원(네이버카페+모바일)에서 2019년 3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업계 2위인 당근마켓도 2016년 46억 원에서 2017년 2,178억 원, 2019년 8월까지 3,393억 원을 기록(동아일보, 2019.9.7.)

ㅇ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역시 증가

- (해외직구 시장규모)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시장 규모는 2017년 21억 1,000만 달러(2조 3,811억 원)에서 2018년까지 누적 금액은 약 30억 달러(3조 3,855억 원)까지 증가

한국경제, (2018.10.10.) 해마다 느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반입 등 피해 우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8101073933) 검색일: 2019년10월17일

- 해외직구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497만 4,00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로는 화장품 향수로 286만 7,000건으로 높게 나타남

<표 2-> 해외 직구 통관 현황

연도	구분	목록	간이	일반	전체
2015년	건수	9,065	4	6,769	15,838
	금액	714,803	1,283	797,187	1,513,273
2016년	건수	9,763	66	7,548	17,377
	금액	719,282	22,262	880,742	1,622,286
2017년	건수	13,217	159	10,216	23,592
	금액	886,811	50,392	1,173,037	2,110,240
2018년8월	건수	11,867	162	8,163	20,192
	금액	750,937	46,955	951,000	1,748,892
자료: 추경호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통관현황 자료

- (해외직구로 인한 불만 증가)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건수’에 따르면 상반기 2019년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건수는 1만 1,081건으로 18년 상반기 9,482건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로 의류·신발에 대한 불만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항공권 항공서비스(16.7%), 숙박(15.1%) 순으로 나타남

· 관세청의 해외직구 금지물품 적발 건수로는 2013년 589건에서 2017년 2,397건으로 증가

- (중고거래 피해) 중고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기 피해 중 직거래사기가 1만 1,448건으로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중고 물품거래사이트에 물품 혹은 숙박권 등 허위거래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 등

연합뉴스, (2019.9.4), 여름휴가철 인터넷 사기 23% 증가, 숙박권 등 먹튀사기 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030900004  검색일:2019년 10월 16일

2) 편리성 추구

□ 바쁜 라이프 스타일, 맞벌이 주부 증가 등

ㅇ 편의점 도시락, 간편식, 외식 등 간편한 식생활 문화 선호

-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32.6%이며, 남자는 41%, 여성은  23.8%로 나타남

- (가정간편식)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식사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이 인기

·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8,000억 원에서 2018년 3조 2,1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2022년 가정간편식 시장이 약 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

문화일보, (2019.10.8) 식탁 빠르게 점령하는 ‘가정간편식’ 일부제품 나트륨 과다,

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0801033227318001 검색일: 2019년10월16일

[그림 2-] 가정간편식 시장의 규모

자료: 문화일보(2019.10.8.)

ㅇ (배송서비스 경쟁) 원하는 품목을 원하는 시간에 손에 넣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마켓 컬리 샛별배송, 쿠팡 로켓배송, SSG 새벽배송, 오아시스 마켓 등이 있으며, 타임배송(새벽배송, 야간배송 등)의 시대가 도래

농수산물 생산자 조합인 생협과 제휴를 맺고 국내 농수산물과 동물복지인증 제품을 내세우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의 품질과 도덕성 등을 보장, 하나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오아시스 매출 성장률은 34.2%에 달할 것이라 발표하기도 함

ㅇ (배달대행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O2O(online to offline) 시장의 주력 사업모델로 부상

- 국내 배달앱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347억 원에서, 2015년 1조를 넘어서 2018년에는 3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남

조선일보,(2019. 8.27), 배달의 시대. 삼겹살도 구워다 준다?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6/2019082601913.html, 검색일:2019년10월16일

-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배달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19’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이상(52.5%)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배달 서비스를 이용

ㅇ (간편결제·송금서비스)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로 도입된 비밀번호나 패턴그리기 등 간편 인증을 활용한 결제 송금서비스 등이 인기

□ 가사로봇 등 생활 편의 기술 상용

ㅇ (가전편의제품)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가사를 도와주는 제품이 인기

- G마켓에 따르면 세 제품 모두 2018년에 비해 판매량이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대비 로봇청소기는 57%, 식기세척기는 109%, 의류건조기는 11%로 증가하여 가전 필수품 등으로 떠오르고 있음

파이낸셜뉴스,(2019.9.10.), 로봇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 삼신기 없으면 못살아, https://www.fnnews.com/news/201909101736509659, 검색일: 2019년 10월 16일

ㅇ (국내 스마트홈 시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결합하여 그 대상을 거주의 공간으로 시장 영역을 확대, ICT 기업부터 건설사까지 스마트홈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8)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18조원에서 2025년에는 약 3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2-> 국내 스마트홈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스마트 융합가전	77,712	81,539	85,335	89,130	92,926	96,721	100,517
홈오토메이션	7,124	7,380	7,648	7,917	8,186	8,454	8,723
스마트 홈시큐리티	9,114	9,689	10,338	10,986	11,634	12,282	12,930
스마트 그린홈	3,381	3,770	4,007	4,201	4,365	4,507	4,632
스마트 TV& 홈엔터테인먼트	92,133	106,933	121,580	136,227	150,874	165,521	180,168
전체	189,464	209,311	228,908	248,461	267,985	287,485	306,970
자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9)

3) 여유로움 즐김

□ 일과 삶의 균형추구, 워라밸(work-life balance)시대

일을 중요시했던 베이비부머계층이 은퇴하면서,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Y세대가 사회의 주요계층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세대

ㅇ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부상

-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를 보면 일보다 가정을 중시하거나 동등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서서, 과거와 달리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ㅇ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개정을 통해 2018년 7월부터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도입

-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직장인의 근무시간이 약 13.5분 줄어든 것[그림 2-11 참조]으로 나타났으며, 여가나 자기계발과 관련된 업종의 이용객은 평균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용노동부가 KT와 비씨카드에 의뢰해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가산디지털단지, 판교 등의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등의 변화를 분석함

중앙일보, (2019.9.11.), 주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 13.5뿐 줄어,, 스포츠여행 즐겨,

https://news.joins.com/article/23575816, 검색일 2019년 10월16일

[그림 2-] 주 52시간제 이후 근무시간의 변화

자료: 중앙일보(2019.9.11.)

-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변화) 여가·문화·자기계발 업종의 이용객은 평균 18.3% 증가하였고, 사무실 인근의 유흥업종은 3.2%~18.4% 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욜로 유행) 욜로 문화가 확산되어 현재를 즐기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증가

인생은 단 한번뿐이라는 의미로, 2011년 캐나다 가수 오브리 드레이크의 노래가사에 쓰이면서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옥스퍼드사전에 등재(Oxford, 2017). 인생은 한번뿐이니 작은 일에 연연하지말고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층을 대변하는 유행어(김난도·이준영·전미영·이향은·김서영·최지혜, 2016)

-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저축 대신 소비를 선택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생활과 자기계발에 지출하는 인식이 확산

- 부작용으로 대출 여행족, 일탈소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제기(곽재현·홍지숙, 2018)

ㅇ (관광산업 성장)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2018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출국자 수는 2,8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2010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추세를 보임

여행신문 2019년 1월 18일, 2018년 한국인 출국동향, 9년 연속 출국자 신기록,, 지방분산 속 성수기 파워 여전, www.traveltime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12, 검색일: 2019년 10월16일

[그림 2-] 한국인 연도별 출국동향

자료: 한국관광공사, 여행신문 (2019.1.18.)

ㅇ (문화 소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03년 62.4%에서 2018년 81.5%로,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4)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

ㅇ (환경재해) 미세먼지, 지진, 극한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품 등이 인기

- (산업생태계 변화) 미세먼지로 인해 관광산업, 제조업, 유통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생활가전, 헬스케어용품 시장 규모는 급속히 확대

- KEB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2019)에 따르면 230개 업종, 900만 여건의 신용카드 매출집계자료와 미세먼지 일별 관련 뉴스보도건수와 업종별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많은 날엔 리조트 놀이공원 등 실외에서 운영하는 매출이 크게 줄어들고, 온라인·홈쇼핑 등 실내소비업종 등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경향신문, 2019년 4월 17일, 미세먼지 뉴스 나오면 세탁소는 웃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7205001&code=940100,   검색일: 2019년 10월 16일

[그림 2-] 미세먼지 뉴스 증가에 따른 주요 업종별 매출액 증감현황

자료: 경향신문(2019. 4. 17.)

ㅇ (제품 안전관련 사고) 살충제 계란 잔류, 생리대 유해성 논란, BMW 차량 화재사고, 라돈침대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

- 한국소비자원(2018)의 ‘2017년 한국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12.6%는 제품 소비 시 안전 불안함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15년 조사결과보다 4.1%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2017 소비생활 주요 상품 서비스 안전불안 경험(%)

자료: 한국소비자원(2018)

5)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

ㅇ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초반 출생한 세대로 청소년부터 인터넷을 사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능통하며, 이들이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아시아투데이, 2018년 12월31일, 세포마켓이 대세,, 인플루언서 잡아라 1인 커머스에 주목

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3110018093, 검색일 2019년 10월 16일

ㅇ (SNS 세포마켓) 소셜네트워크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부상함에 따라 개인 간 거래(C2C: Customer-to-Customer))가 늘어나고 있음. 즉, 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를 중심으로 활성화

1인 미디어 시대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1인 마켓 의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19년 트렌드를 이끌 10개의 키워드 중 하나로 세포마켓 지목(연합인포맥스, 2019.1.16.)

- 국내의 SNS 마켓 시장규모는 아직 실태파악 조차되지 않았으며, 서정주(2018.10.10.) KB 지식비타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는 2016년 25억 달러에서 2020년 1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SNS 마켓은 쉽게 열고 운영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단기간 폭증했고, 개인사업자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발도 어려움, 또한 폐쇄적인 거래구조로 인해 SNS 개인 마켓 규모 파악이 어려움(홍범교, 2018)

- 서울시가 2018년 11월~12월 전자상거래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쇼핑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SNS 쇼핑이 증가하고 있으며 쇼핑이용자 10명 중 3명은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시사저널, (2019.4.3.) 덩치 커지는 SNS 마켓의 배신,,, 실태파악 어려워 피해 속출

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098, 검색일 2019년10월16일

[그림 2-] 인플루언서 시장 규모 및 피해 경험

자료: Mediakix, 서정주(2018.10.10.)	자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ㅇ (언택트 문화 확산) 혼밥, 혼술 등 다른 사람들과 접촉 없이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키오스크 같은 무인시스템, 배달주문 어플리케이션 증가, 증권금융사들의 비대면 계좌 등

접촉하다를 뜻하는 contact에 un이라는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계로 메뉴를 주문하는 키오스크, VR(가상현실), 쇼핑, 챗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직원이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모바일사이드, 2019.7.23.) 유통가의 새바람. 언택트(untact)

-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8년 키오스크 시장규모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6년 600억 원에 비해 5배 연평균13.9%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춘천사람들(2019.4.8.) 키오스크 시장 꾸준히 증가, 호불호 엇갈려

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8, 검색일 2019년10월16일

- 시장조사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서(2018)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및 만족도에 대해 20대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데이터솜(2018.07.23.) 소비자 45% 비대면 서비스, 심리적으로 편안하다

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 검색일 2019년10월16일

- 무인화 서비스가 인건비를 절감해준다는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디지털 정보격차 차원에서 노인 혹은 장애인의 사용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2018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서비스 분야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82.4%를 이용하지만, 장·노년층의 경우 69.8%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60대 이상 노년의 경우 생활서비스 중 금융거래 서비스는 26.9%, 제품구매 예매/예약 등은 28.2%로 나타나 노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2-] 키오스크 시장 규모 및 무인서비스에 대한 연령별 만족도

자료: 신한금융투자, 춘천사람들(2019.4.8.)	자료: 트렌드모니터

제3절 해외 소비자정책 트렌드 분석

1. OECD

ㅇ OECD는 ‘소비자 정책 툴킷(Consumer Policy Toolkit, 2010)’과 ‘소비자정책결정에 대한 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olicy Decision Making, 2014)’를 통해 회원국의 소비자 정책결정 가이드라인 제시

- 회원국 정부가 소비자보호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소비자 정책수단”으로는 (1) 소비자교육 및 홍보 (2) 정보제공 및 공시 (3) 계약조항 규제 (4) 쿨링오프 제도 (5) 도덕적 권고 (6) 행동강령 및 신뢰 마크 (7) 표준 (8) 허가 및 인증 (9) 금전적 수단 (10)금지 (11)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12) 집행전략 등이 고려

- ‘소비자 정책결정에 대한 위원회 권고’를 통해 소비자 정책 툴킷에 따른 소비자보호정책결정을 지원

ㅇ 2019년에는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권고안(Recommendation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2016)’이나 ‘G20 디지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툴킷(Toolkit for Protecting Digital Consumers)’을 제시에 따른, 온라인 광고·개인별맞춤형 가격책정(personalized pricing)·온라인 소비자 리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또한, 2019년 4월 개최된 제9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Committee on Consumer Policy)에서 ‘입장권 재판매 시장’을 라운드테이블의 주제 중 하나로 삼으며 각 회원국의 동향과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에 대하여 논의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음악공연 등의 입장권 재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보호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 논의 및 회원국 대응 동향 공유

2. 일본

ㅇ 일본은 2019년 1월에 새로운 ‘제4기 소비자기본계획(’20~’24)의 방향성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마련하여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에 대해 의견 교환

- 소비자관련 시책의 동향과 사회경제동향을 토대로 차기기본계획에 대한  검토회가 설치되어 12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친 후, 검토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차기 기본계획을 입안

ㅇ 이전의 제1기,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소비자 자립 지원’과 같은 소극적 측면이 부각되었고, 현재의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시민사회의 구축’이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에서 소비자 지원을 지향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음

ㅇ 보고서에서는 제4기 소비자기본계획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이제까지의 계획에 추가해야 할 시점 등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제언

ㅇ 향후 5년 간 추진할 방향으로 12개 시점을 제안함

- 기본이념에 관한 제언 2개, 기본적 시책에 관한 제언 7개, 정책의 추진주체에 대한 제언 3개로 구성

<표 2-> 일본 소비자청의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12개 시점 제안

분류	세부 제안
기본이념에 관한 제언(2개)	(1) 소비자정책에 따른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실현에의 공헌 ▪ 누구도 소외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소비자정책과 소비자가 하는 역할은 작지 않음 ▪ 소비자의 활동은 SDGs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의 구매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음 → 관계자가 파트너쉽을 이루어 「소비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SDGs 일본모델”의 구축에 공헌 : 소비활동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소비자의 의식변혁을 촉진하는 ESG경영*·ESG투자의 촉진 * 환경을 배려한 사업활동,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 등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배려한 경영 (2) 「소비자문제」의 파악방법을 제고 ▪ 재해피해자, 교통약자, 정보약자, 고령자, 방일외국인(일본방문외국인) 등의 존재 → 소비생활·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의 다양화. → 「정보의 질과 양 및 교섭력 등의 격차」가 있는 경우 등에 널리 소비자 정책을 전개 : 다양화하는 소비생활에 세심하게 대응하는 시책의 도입, 소비자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소비자문제」 범위의 검토
2. 기본적 시책에 관한 제언(7개)	(3) 소비자의 안전·안심 확보 ▪ 소비자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필요충분한 정보·신뢰에 충분한 정보의 준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이 중요 → 정보의 표시, 추적, 설명, 이해라고 하는 관점 및 그 수단의 정비에 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실시 (4) 거래의 다양화·복잡화 등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 거래의 다양화·복잡화와 새로운 비즈니스의 등장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수단에도 배려하면서 소비자행정의 방향성을 재검토 ▪ 법률의 집행체제를 확실하고 계획적으로 강화 ▪ 피해정보의 입수·분석방법의 다양화 등 ▪ 어느 성청(행정기관) 등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사업·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5) 소비자교육의 전략적 추진 ▪ 성년 연령 낮춤에도 대응하면서, 유아기부터 고령기까지의 다양한 Life Stage에 따라서 체계적·전략적으로 소비자교육을 추진 ▪ 학교에서의 소비자교육의 충실 ▪ 사회교육추진을 위한 체계의 정비·강화 (6)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한 정책입안과 정책목표·성과의 명확화 ▪ 정책입안부터 시책의 실시상황, 사후검증까지의 PDCA를 객관적인 수치·근거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것을 담보 ▪ EBPM 시점에서의 정책입안, Outcome을 염두에 둔 KPI의 설정 ▪ 소비자행정의 가시화, 과거의 소비자기본계획에 근거한 체계의 검증·평가 (7) 소비생활상담·분쟁처리체제의 강화 ▪ 상담창구에의 채팅봇 도입, ODR도입 ▪ 상담하러 갈 수 없는 고령자에 대한 아웃리치형 접근방식 (소비자안전확보지역협의회) ▪ 적격소비자단체의 기능강화 (8)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생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대응 ▪ 소비자의 편리성 향상의 측면과 리스크·과제 측면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한 규칙 정비 ▪ 거래의 투명성·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필요 ▪ 디지털서비스 등의 이용 등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와 편리성의 균형에 대해 소비자정책의 관점에서도 과제 (9) 소비자문제의 글로벌화에 대한 대응 ▪ 국제적인 연계·협력의 강화 ▪ 외국인에게 열린 소비자행정의 추진
3. 정책추진 주체에 대한 제언(3개)	(1) 다음 10년을 위한 소비자행정의 방향성 ▪ 다음 소비자 행정 10년의 계획으로서, 소비자정책과 그 추진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발상·수법으로 전개 (2) 지방소비자행정의 강화 ▪ 지방소비자행정의 전략적 강화(광역화와 전문성 강화) ▪ 지방소비자 행정기반의 충실(필요 재원 확보·충실 방법) (3) 소비자단체 등과 관련된 연계 강화·활성화 ▪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의 연계 강화 ▪ 소비자단체의 활성화·기능강화

자료: 消費者庁(2019.1), 第４期消費者基本計画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会報告書について

3. EU

1) 유럽연합집행위원회

ㅇ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내 소비자정책 추진주체 소속 변경

- 2014년 말 EC내 기능 및 부서 조정과 함께 ‘보건소비자총국(DG SANCO)’이나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관련 업무가 법무 및 시민영역과 함께 ‘법무소비자총국(DG JUSTICE&CONSUMER)로’ 변경

ㅇ 집행위원회의 2014-2020 Consumer Programme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3년에「2014 -2020 소비자 프로그램(Consumer Programme)」을 공표하고 3년 주기의 실행프로그램(Action Programme)을 마련하여 소비자정책계획을 추진

- ’14~’20년 소비자정책 마련 시, 유럽의회는 주요 사회 변화 트렌드로 ‘디지털화, 지속가능소비, 취약계층, 정보과잉, 소비자 지식 부족’을 고려함

- 주요과제로는 ①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②소비자보호 규정 제고 ③집행, 감시, 시정활동 강화 ④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등이 선정

ㅇ 소비자권리 보호가 필요한 5대 분야로는 ‘식품, 에너지, 금융, 교통, 디지털’을 제시

- (식품) 기존에 운영 중인 식품 및 영양정보 관련 EU 규정을 개정하고(‘Regulation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Regulation on nutrition and health claims’), 동시에 낭비되는 식품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추구

- (에너지) 최근 수년 동안 가스 및 전기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는 있었지만 반면에 다수의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정의 에너지사용 절감 노력 필요

- (금융) 금융 상품 및 서비스는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해 정책적인 지원이 시급

- (교통)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은 최근 철도시장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맞추어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겪게 되는 새로운 양상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

ㅇ 디지털 단일시장, 소비자의 시민역량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

- 2015년 마련된 EU 회원국 내 10가지 우선 정책 과제 중 소비자정책 유관과제인 ‘디지털단일 시장 내 개인정보 보호’, ‘EU 내 시장공정성 강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본권보장 강화’, ‘소비자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2) 유럽법률협회

ㅇ EU 집행위원회가 플랫폼 산업의 발전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를 포기하고,적극적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시도하는 가운데, 유럽법률협회(European Law Institute, ELI) 차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제정 사업이 진행

-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중개 플랫폼 모델법 제정 사업(Draft Model Rules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은 10개의 EU 회원국가에서 플랫폼 규제 관련 25인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되었음

- 유럽법률협회의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최종본이 2019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ELI 연례 총회에서 발표되었고, 10월중으로 최종 투표 후 유럽법률협회 홈페이지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임

ㅇ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EU 규칙·지침 제정에 결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됨

4. 영국

ㅇ 2014년 경쟁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편으로 공정거래청(OFT)과 경쟁위원회(CC) 통합으로 경쟁시장청이 발족되었고 경쟁질서 개선과 소비자보호가 주 기능

ㅇ 조직 변경과 함께 중앙의 소비자보호기능이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되었으며, 지방의 소비자 행정 기능을 총괄 및 지원하는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여 운영(NTS)

ㅇ 소비자정책의 분산, 지방행정 중심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로의 변화 등에 따라 소비자정책주체들 간 협의체인 CPP(Consumer Protection Partnership)를 조직하여 협력체계를 보완ㆍ발전

Ⅲ.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 여건 및 정책수요분석

제1절 지역사회 일반현황

1. 충남 지리적 현황

ㅇ 충남은 15개의 시군(8개의 시, 7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면적은 총 8,226km[eqn: {} ^{2}]로 전국의 8.2%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북, 강원도, 전남, 경남, 경기도에 이어 6번째로 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남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참조하여 작성, 2019년10월 16일 검색

- 시·군별로는 공주시(864km[eqn: {} ^{2}])가 가장 넓으며 계룡시(60.7km[eqn: {} ^{2}])가 가장 작은 면적으로 나타남

- 도서 271개(유인도 32, 무인도 239), 해안선 연장은 1,062.2km

ㅇ 충청남도는 다음의 <표 3-1>과 같이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등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3-> 충남지역 4대 권역별 구분

권역별	대상지역	특징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광역도시권 성장, 생산교역거점
서해안권	태안, 보령, 서천	해양휴양, 관광메카
내륙권	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국가지방 중추행정, 지역균형발전 촉진지대(내포신도시)
남부권(금강권)	금산, 논산, 부여	역사, 문화관광, 생명·정보산업, 도농복합생활공간 형성지대

자료: 충남연구원(2012:70)

2. 충남 인구 현황

1) 지역별 인구구성

ㅇ 2019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전체인구는 총 2,124,855명으로 남성 50.9%, 여성 49.1%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의 약 4.1%의 비중을 보임

- 지역별로 천안시가 가장 인구가 많으며(30.4%), 다음으로 아산시가 높게 나타남(15.0%)

- 충남도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시 단위에서 천안시가 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시 단위 중 가장 적은 인구구성을 가지는 계룡시(2%)와 비교하면 15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불균형이 심화

ㅇ 충남의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청장년층(20세~65세)이 6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년인구(18%), 청소년(9.9%)로 나타남

<표 3-> 충청남도 인구구조별 분포

전국	전체인구	영유아·아동 (0~9세)		청소년 (10세~19세)		청장년 (20세~64세)		노년 (65세 이상)
		명	%	명	%	명	%	명	%
충청남도	2,124,855	183,937	8.7	209,451	9.9	1,348,141	63.4	383,326	18.0
천안시	651,090	64,967	10.0	70,529	10.8	449,338	69.0	66,256	10.2
공주시	106,781	6,264	5.9	8,897	8.3	65,382	61.2	26,238	24.6
보령시	101,235	6,587	6.5	8,752	8.6	61,067	60.3	24,829	24.5
아산시	313,960	35,491	11.3	34,280	10.9	204,652	65.2	39,537	12.6
서산시	174,495	16,214	9.3	17,835	10.2	109,646	62.8	30,800	17.7
논산시	119,447	7,863	6.6	10,504	8.8	71,140	59.6	29,940	25.1
계룡시	43,325	4,282	9.9	6,582	15.2	27,788	64.1	4,673	10.8
당진시	167,260	16,810	10.1	15,792	9.4	104,907	62.7	29,751	17.8
금산군	52,528	2,890	5.5	4,549	8.7	29,607	56.4	15,482	29.5
부여군	67,130	3,219	4.8	5,115	7.6	36,860	54.9	21,936	32.7
서천군	53,010	2,530	4.8	3,716	7.0	28,442	53.7	18,322	34.6
청양군	31,387	1,368	4.4	2,175	6.9	17,156	54.7	10,688	34.1
홍성군	100,701	8,152	8.1	9,931	9.9	59,746	59.3	22,872	22.7
예산군	79,523	3,958	5.0	6,033	7.6	45,949	57.8	23,583	29.7
태안군	62,983	3,342	5.3	4,761	7.6	36,461	57.9	18,419	29.2
자료: 충청지방통계청 (2019년 9월)

ㅇ 영유아·아동 비율은 아산시(11.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천군(34.6%), 청양군(34.1%), 부여군(32.7%) 등은 노년인구의 비율이 30%가 넘는 곳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특히 충남의 생산가능 인구(20세~64세)는 전체 인구수 대비 약 63.4%에 해당되며 고령화율(65세 이상)은 18%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충남 다문화 가구 현황

ㅇ 충청남도의 다문화 가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년 기준, 총 16,672가구로 전국 대비 약 5% 다문화 가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문화 가구가 많은 지역은 천안시가 전체대비 26.6%로 4가구 중, 한 가구가 다문화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아산시가 17.7%, 당진시가 9.0%, 서산시가 7.4%로 나타남

<표 3-> 충남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수

구분	다문화가구(가구)	다문화가구원수(명)	내국인 출생	내국인 귀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외국인 (기타)
전국	334,856	1,008520	617,785	175,659	165,919	49,157
충청남도	16,672(5%)	53,682	35,428	7,761	8,494	1,999
천안시	4,434	13,296	8,045	2,167	2,436	648
공주시	873	3,164	2,290	389	400	85
보령시	741	2,420	1,693	323	350	54
아산시	3,002	8,865	5,291	1,527	1,554	493
서산시	1,263	4,078	2,724	561	643	150
논산시	1,053	3,694	2,655	488	467	84
계룡시	129	408	294	46	60	8
당진시	1,521	4,922	3,249	683	805	185
금산군	583	2,147	1,593	261	254	39
부여군	565	2,119	1,583	226	280	30
서천군	382	1,279	864	193	188	34
청양군	312	1,184	874	124	152	34
홍성군	711	2,389	1,643	311	367	68
예산군	702	2,304	1,602	316	320	66
태안군	401	1,413	1,028	146	218	21
자료: 통계청 (2018)

3) 1인 가구 현황

ㅇ 충남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전체 가구는 1인 가구가 31.1%로 가장 높고 구성비는 29.5%(‘15년)에서 31.1%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충남지역 1인 가구 비율은 전국보다 높은 편이며 전국과 유사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충남의 가구원수별 가구수

충남지역 가구원 수별 가구 수 규모	1인 가구 연도별 추이

자료: 충청지방통계청(2018.11.26)

ㅇ 충청남도 내 지역별 1인 가구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충청남도 전체의 1인 가구비율은 31.8%로, 이는 전국의 1인 가구 비율 2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계룡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국 비율(28.6%)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임

ㅇ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금산군으로 34.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계룡시로 19.4%로 나타남

- 타 지역은 30% 내외의 1인 가구 비율인 반면에, 계룡시는 19.4%로 1인 가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충남지역 1인 가구 비율

구분	총가구(A)	1인 가구(B)	1인가구비율(B/A)(%)
전국	19,673,875	5,618,677	28.6
충청남도	851,124	270,497	31.8
천안시	256,949	83,657	32.6
공주시	44,552	15,232	34.2
보령시	41,506	12,916	31.1
아산시	120,613	36,528	30.3
서산시	68,462	20,020	29.2
논산시	48,759	15,996	32.8
계룡시	14,905	2,969	19.9
당진시	67,159	21,529	32.1
금산군	22,889	8,102	35.4
부여군	28,265	9,128	32.3
서천군	22,804	7,475	32.8
청양군	13,493	4,667	34.6
홍성군	41,721	13,496	32.3
예산군	32,641	9,961	30.5
태안군	26,406	8,821	33.4

자료: 통계청(2018)

ㅇ 충남지역의 연령대별 1인 가구 수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 36%(97,352가구)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29세」가 17.1%(46,451가구)(통계청, 2018)

- 전국의 「60세 이상」의 1인 가구 수 구성비 32.3%에 비해 충남의 「60세 이상」 1인 가구 수 구성비는 36%로 전국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3-] 연령대별 1인 가구 구성비

자료: 통계청(2018.9.28)

ㅇ 시군별로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인 비중은 19.7%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는 28%로 나타남

-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천군이 57.6%로 나타났으며, 전체 노인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중은 당진시와 서천군이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8)

[그림 3-] 충남의 노인 1인 가구 현황

3. 충남 교육 여건

ㅇ 취학을 준비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산과 소비, 문화 활동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교육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ㅇ 충남지역의 취학준비 중이거나 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4]와 같음

- 충청남도 전체의 미취학 및 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은 28.4%이며, 지역 중에서는 계룡시가 총 가구의 50% 이상의 취학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 및 태안군 등은 취학 자녀를 가진 가구 수가 2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학교교육이나 아동청소년문제 등에 관심이 적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들 지역에 대한 취학자녀를 가진 정주 조건 등의 지원 혹은 개선 등이 필요

[그림 3-] 미취학 자녀 및 초중고대 취학자녀가 있는 지역별 가구주 비율

자료: 충청남도(2018)

ㅇ 충남의 유·초·중·고등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5>에서와 같으며, 학교 수는 전국 대비 약 6%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수는 전국대비 약 4%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생 수가 전국대비 4%인데 반해 유치원 학생 수가 전국대비 2.5%인 것을 보면 최근 저출산 등의 영향을 받아 학생 수가 줄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표 3-> 충남 유·초·중·고등학교 현황

(2019.3.5. 기준)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개) (전국대비 %)	충남	1,238 (5.9%)	499 (5.6%)	420 (6.9%)	188 (5.9%)	계	117(5%)
						일반고	68
						특수목적고	9
						특성화고	31
						자율고	9
	전국	20,897	8,987	6,071	3,216	계	2,358
학생수(명) (전국대비 %)	충남	257,757 (4.1%)	16,874 (2.5%)	122,492 (4.5%)	56,050 (4.2%)	계	60,515(4%)
						일반고	41,198
						특수 목적고	2,402
						특성화고	11,624
						자율고	5,291
	전국	6,284,624	683,884	2,709,739	1,331,111	계	1,524,680

자료: 교육법무담당관실, 충남교육청, 전국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8년)

ㅇ 충남 대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6>에서와 같으며, 대학교의 수는 전국 대비 약 6.5%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 수는 전국대비 약 5.8%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충남지역 대학교 현황

(2019.6.30. 재적생 기준)

구분		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대학
학교수(개)	충남	28(6.5%)	9(6.6%)	18(9.4%)	1(2.2%)
	전국	430	137	191	45
학생수(명)	충남	196,351(5.8%)	26,025(3.9%)	170,031(8.4%)	295(0.09%)
	전국	3,378,393	659,232	2,030,033	322,232
자료: 교육법무담당관실,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2018년)

ㅇ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학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대비 약 3.5% 정도 학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습소 등은 약 1.8%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유·초·중·고등학교의 비율과 비교해볼 때, 전국대비 학교 수(약 5.9%)보다 학원 수의 분포 비중(약 3.5%)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충남지역 학원 현황

구분	학원			교습소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계
전국	78,363	8,084	86,447	41,098
충남	2,874(3.7%)	226(2.8%)	3,050(3.5%)	757(1.8%)
자료: 충남교육청 (2018)

ㅇ 교육비 지출은 가계지출에서도 높게 지출되는 항목으로,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2018년 전국 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사교육비와 비교해보면, 충남지역은 1인당 18만7천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지출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이 41만 1천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지만 17개 시·도 중 충남지역이 가장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시도별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 72.8%로 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은 63.7%만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구분	사교육비(만원, %)			참여율(%)
	2017년	2018년	전년대비증감	2017년	2018년	전년대비증감
전국 평균	27.2	29.1	7.0%	71.2%	72.8%	1.7%
충남	18.8	18.7	-0.8	64.6%	63.7%	-0.9%
자료: 통계청 (2019.3.11)

ㅇ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공교육 및 사교육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3-9>에서 제시함

<표 3-> 거주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한 공교육/사교육 만족도 비교

지역	미취학 및 취학자녀 가구비율(%)	공교육 만족도(%)	사교육 만족도(%)
충청남도	28.4	38.8	32.4
천안시	36.6	40.0	36.5
공주시	21.2	34.6	24.5
보령시	23.2	38.2	20.4
아산시	35.0	40.7	33.0
서산시	25.8	39.9	32.2
논산시	21.8	38.3	34.4
계룡시	50.5	34.8	31.0
당진시	28.4	26.1	23.8
금산군	18.2	42.0	31.5
부여군	17.8	41.5	29.1
서천군	14.2	53.8	34.6
청양군	15.7	60.7	34.7
홍성군	24.2	40.0	34.8
예산군	18.8	36.6	28.0
태안군	11.0	41.4	27.9
주: 교육 만족도는 가구주 중 초, 중, 고 학부모 응답자에게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약간만족, 매우만족 항목에 대한 합계로 도출 자료: 충청남도(2018:149)

ㅇ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32.4%)에 비해 공교육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38.8%)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지역을 불문하고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양군은 60.7%로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미취학 및 취학자녀를 둔 가구비율이 지역 중에서도 낮은 편임을 고려해야 함

4. 충남 문화․관광 현황

ㅇ 충남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0>에서와 같이 전국대비 약 5.8%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문예회관이 18개로 전국대비 7.2%로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방문화원이 6.9%로 두 번째로 높은 분포로 나타남

<표 3-> 문화기반시설 현황

지역	총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전국	2,779	1	1,042	873	251	251	231	100
충남	160 (5.8%)	-	59 (5.7%)	52 (6%)	9 (3.6%)	18 (7.2%)	16 (6.9%)	6 (6.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9)

ㅇ 인구 백만 명 당 시설수를 살펴보면<표 3-11 참조>, 충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전국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단순히 인구대비 문화시설수를 비교하기 보다는 문화 콘텐츠의 질, 문화소비자들의 접근성 등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항목으로 비교 했을 때는 충남지역의 문화 콘텐츠 부족 및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강원일보(2019.3.18.), 문화시설 서울<100만명당 36개>보다 강원<100만명당 133개>에 더 많다고?    http://www.kwnews.co.kr/nview.asp?s=601&aid=219031700025 검색일 2019년9월16일

<표 3->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

지역	총계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전국	53.48	20.26	16.98	4.88	4.88	4.49	1.94
충남	73.99	27.28	24.05	4.16	8.32	7.40	2.7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20)

ㅇ 충남지역의 영화관 수를 비교해보면, 상영관수는 전국대비 약 4.9%, 스크린 수는 전국대비 3.8% 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영화관 수 비교

지역	상영관수	스크린 수	좌석 수
전국	547	3,115	478,694
충남	27(4.9%)	118(3.8%)	14,810(3.1%)
자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홈페이지, 검색일 2019년 9월 16일

ㅇ 충남의 문화예술 활동건수를 살펴보면, 시각예술은 전국대비 2%정도, 공연예술은 전국대비 2.5%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문화예술 활동 건 수

지역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시각 예술	공연예술
		국악	양악	연극	무용	혼합	소계	계
전국	14,619	1,583	10,576	6,533	1,340	2,576	22,608	37,227	8.5%
충남	289 (2%)	62 (3.9%)	268 (2.5%)	245 (3.8%)	54 (4%)	108 (4.2%)	737 (3.3%)	1,026 (2.5%)	7.9%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

ㅇ 다음으로 충남 사회조사(2018)에서 조사한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생활의 만족도에 대한 결과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95점으로 중간(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수가 많을수록 문화 활동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남

- 충남의 사회조사 결과(2018)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여가활동의 참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문화여가활동 참가가 높은 20대~50대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문화여가활동이 필요하며, 반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고령층의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등의 제작 검토 등이 필요해보임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체력 및 건강을 꼽은 시군은 보령시, 청양군, 교통·혼잡 및 수단 불편으로는 청양군, 서산시, 정보 프로그램 부족 및 콘텐츠 부족 등이 있음

<표 3-> 충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지역	문화기반시설 수 (2017.1.1. 기준)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전반적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10점)
충청남도	158	7.54	5.95
천안시	26	4.21	5.72
공주시	17	15.46	5.7
보령시	11	10.59	5.91
아산시	16	5.28	6.30
서산시	7	4.10	5.83
논산시	7	5.68	6.18
계룡시	4	9.38	5.74
당진시	12	7.20	5.57
금산군	13	23.8	6.03
부여군	8	11.4	6.22
서천군	5	8.93	6.99
청양군	5	15.27	5.99
홍성군	8	8.0	6.65
예산군	12	14.75	5.98
태안군	7	10.95	5.60
자료: 충청남도(2018)

ㅇ 다음으로 충청지역의 관광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2018 국민여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관광여행지 순위로는 강원도(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지역은 8.3%로 5번째로 높게 나타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충청지역 관광객 수는 2014년 3,451만 명에서 2018년 5,507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관광 여행지 순위와 충청 관광객 수

자료: 문화관광연구원(2019)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ㅇ 그러나 다음의 [그림 3-6]을 보면 충남지역의 관광만족도는 78.5점으로 나타났으며, 재방문 의향은 75.1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지속적인 관광객 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방문하도록 하는 문화 콘텐츠 등과 차별화된 테마관광지 조성 등이 필요

[그림 3-] 지역별 관광만족도 및 재방문의향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5. 충남 의료여건 분석

ㅇ 충남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을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 3-15>와 같으며, 충남지역은 전국대비 6.3%의 공공의료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2019년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수

(단위: 개소)

지역	총계	일반진료중심		특수대상중심	특수질환중심	노인병원
		광역이상	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
전국	221	18	44	36	40	83
충남	14(6.3%)	0(0%)	4(9.1%)	2(5.6%)	2(5%)	6(7.2%)
자료: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9:25) 주: 특수대상: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산재의료원 등 특수질환: 결핵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

<표 3->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

(단위: 명)

지역	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의사수	102,462	29,385	7,856	5,697	4,890	3,542	3,625	1,735	20,265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2	3.0	2.3	2.3	1.7	2.4	2.4	1.5	1.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의사수	2,689	2,464	3,125	3,630	3,115	3,617	5,402	1,148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7	1.5	1.4	2.0	1.6	1.3	1.6	1.7
자료: 2018년 7월 기준, 윤소하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2018.10.08.)

ㅇ 지역별 의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2만 9,385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2만 265명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충남지역의 의사 수는 3,125명이며 인구대비 의사수의 경우 충남은 1.4명으로 나타나, 의료인력 부족 지역으로 분석됨

ㅇ 다음의 <표 3-17>은 관내 의료 이용률을 나타낸 표로 해당 지역 거주 환자의 총 의료이용량 중 거주 지역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 이용량의 백분율을 의미함

- 관내 의료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타 지역으로의 의료서비스 유출량이 상대적이 적다는 것을 의미

ㅇ 충남의 관내 의료이용률을 살펴보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 ICU 모두 전국평균보다도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응급상황 발생 시 간단한 처치만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다른 의료서비스는 타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의 경우 노인인구비중이 30%가 넘어 의료 수요는 큰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내 의료 이용률은 0%로 나타나 충남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충남지역 관내 의료이용률(2017년 기준)

(단위%)

구분	종합병원 (300병상 이용)	종합병원(전체)	지역응급 의료센터	ICU
전국평균	68	71.6	71.2	69.4
서울	90.3	89.9	90.4	87.0
충청남도	51.9	59.5	76.5	53.9
천안시 동남구	81.8	80.7	86.4	77.0
천안시 서북구	0.0	0.0	0.1	0.0
공주시	0.0	25.4	0.2	24.6
보령시	0.0	26.1	0.0	21.1
아산시	0.0	26.3	44.0	35.2
서산시	0.0	57.3	81.7	36.0
논산시	46.5	44.7	81.6	46.4
계룡시	0.0	0.0	0.0	0.0
당진시	0.0	41.4	73.5	32.9
금산군	0.0	0.0	0.0	0.0
부여군	0.0	0.0	0.0	0.0
서천군	0.0	0.0	0.1	0.0
청양군	0.0	0.0	0.1	0.0
홍성군	46.6	44.0	69.3	34.1
예산군	0.0	19.2	0.0	26.3
태안군	0.0	0.0	0.0	0.0
자료: 국립중앙의료원(2018:118)

6. 충남 안전에 대한 여건 분석

ㅇ 충남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6월 금산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모두 31건의 화학사고가 발생

- 충남 도내 사고대비물질 취급량(2016년 기준)은 2천297만6천713t으로 전남 4천676만134t, 경북 2천298만5천855t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2019년 국정감사 자료)

-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꼽히는 서산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을 비롯해 충남에서 모두 729개 업체가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화학물질 누출사고 건수도 증가

- 시군별로는 각종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시, 서산시 등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부여군 등에서 안전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안전에 대한 차이가 다르게 나타남

[그림 3-]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대한 시군별 안전의식 결과

자료: 충남도청(2018:146)

ㅇ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만큼 환경분야(건강)에 대한 염려에 대한 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3-8]은 충남지역의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PM[eqn: {} _{10}])과 해당지역의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매치하여 그래프로 제시

-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은 당진시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도민 인식조사에서도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도 당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충남도민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자료: 충남도청(2018:120-121)

ㅇ 또한 2019년 10월 15일, 어기구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별 송전탑 현황’자료에 따르면,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27개 지자체에 1천40개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충남지역은 22%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강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남

연합뉴스 (2019.10.15.), 765kV 송전탑 설치 지자체별 10순위,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4173900003?input=1195m 검색일: 2019년 10월 16일

- 초고압 송전탑 설치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침

<표 3-> 송전탑 설치 상위 10개 지역

순번	지역	개수
1	강원 횡성군	85
2	강원 정선군	83
3	충남 당진시	80
4	충남 예산군	71
5	강원 삼척시	69
6	경남 밀양시	69
7	강원 평창군	63
8	경기 양평군	62
9	경기 광주시	60
10	경기 안성시	49
자료: 한국전력공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

7. 충남 경제적 여건 분석

1) 지역경제

ㅇ 충남의 2017년 지역 내 총생산은 124.4조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7.2%를 차지(충남연구원, 2019)

- 충남의 총생산 규모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로 100조원을 돌파

[그림 3-] 2017년 시도별 지역 총생산 규모 비교

자료: 통계청(2018.12.21.) 보도자료

ㅇ 충남의 시·군 단위 지역별 지역내 총생산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24.7%와 천안시가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3-] 충남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 비중(%)(2016년 기준)

자료: 충청남도·충남연구원(2019.8:22)

ㅇ 다음으로 민간소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민간소비는 지역생산 및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의 경기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임

- 1인당 GRDP가 49,843천원(2017년 기준)으로 시도 중 2위로 높으나, 1인당 민간소비는 14,047천원(17위)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연계가 미흡

- 지역 내 생산과 소비연계 미흡으로 지역경제 악순환 고리 고착화 우려

<표 3->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

(단위: 천원)

행정구역(시도)별	2015	2016	2017
전국	15,157	15,619	16,202
서울특별시	18,637	19,325	20,211
부산광역시	15,122	15,537	16,208
대구광역시	14,624	15,250	15,682
인천광역시	13,553	13,988	14,486
광주광역시	14,875	15,371	16,122
대전광역시	15,144	15,635	16,286
울산광역시	15,434	15,825	16,494
경기도	14,938	15,347	15,786
강원도	13,700	14,226	14,957
충청북도	13,376	13,806	14,381
충청남도	13,510	13,664	14,047
전라북도	13,241	13,691	14,194
전라남도	13,165	13,578	14,112
경상북도	13,303	13,726	14,395
경상남도	13,878	14,269	14,735
제주특별자치도	14,222	14,595	15,107

자료: 통계청(2018.12.21.) 보도자료

ㅇ 다음으로 충남 지역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가구의 50% 이상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이하로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가 36.4%인데 반해,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8.1%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4가구 중 1가구는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로 우리나라 월평균가구소득 약 444만원(2017년 기준)과 비교해보면 낮은 가구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충남의 2018년 가구 월평균 소득

자료: 충청남도(2018)

2) 산업구조

ㅇ 충남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제조업 비중이 40.3%에서 2017년 55%로 급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은 둔화

- 제조업 중 주로 가공조립형 제조업(전자장비, 자동차 등)이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생활형 제조업은 3.7%에 불과

- 제조업의 비중은 울산에 이어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지역

[그림 3-] 충남 산업구조의 변화

자료: 통계청(2018.12.21.)

ㅇ 충남의 제조업 비중은 49%로 지역내 총생산의 절반이 제조업 생산에 의존하고, 충남에 위치한 생산공장의 주력 상품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으로 경기에 민감한 품목이므로 제조업 이외의 균형적 산업 발전이 필요한 상황

ㅇ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에너지 다생산 지역이면서도, 산업부문에 있어 에너지소비 비중이 전국보다 높은 에너지 다소비 지역임

- 최종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문 비중이 충남은 88%, 전국은 62%

[그림 3-] 전국 및 충남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중(2018년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18:40)

ㅇ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4]와 같음

- 자영업자 연평균증가율은 (‘07년~’17년)은 충남 –1.7%로 전국 –0.6%에 비해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 소비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영세기업, 골목상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생존권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임

[그림 3-] 충남지역 자영업자 현황

(단위: 천명)

자료: 충청남도·충남연구원(2019:22)

3) 농가경제 현황

ㅇ 연도별 농업인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농업인 인구는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충남의 농업인 인구 현황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 대비 충남의 농업인 인구는 약 13%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농업인 인구현황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인구	전년대비	인구	전년대비	인구	전년대비
전체	2,126,282	9,512	2,116,770	20,043	2,096,727	19,078
충남	276,426	△12,374	288,800	△8,001	296,801	△11,654
비율	13.0%	△4.3%	13.6%	△2.7%	14.2%	△3.9%
자료: 농업정책과,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ㅇ 충남의 농어촌 가구는 전국대비 약 12%로 나타났으며, 임가는 7.2%, 어가는 16.5%로 나타남

<표 3-> 농어촌 가구 및 인구현황

구분	가구수(호)				인구수(명)
	계	농가	임가	어가	계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전국	1,154,498	1,020,838	82,166	51,494	2,612,101	2,314,982	189,236	116,883
충남	137,869 (11.9%)	123,480 (12.1%)	5,916 (7.2%)	8,473 (16.5%)	308,203 (11.8%)	276,426 (11.9%)	13,778 (7.3%)	17,999 (15.4%)
자료: 농업정책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ㅇ 충남 지역은 고령화가 높은 지역으로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이 주목할 점으로 나타남

- 전국의 전체 고령화가 14%로 나타난 반면, 농가 고령화율을 44.7%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음

- 충남지역의 경우 전국의 농가 고령화보다 약 1.2% 높은 48.9%로 나타나 농가 고령화가 평균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농업인 고령화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전체고령화율	12.7	13.1	13.2	13.8	14.4
	농가고령화율	39.1	38.4	40.3	42.5	44.7
충남	전체고령화율	16.0	16.4	16.7	17.1	17.3
	농가고령화율	42.7	41.5	43.7	46.4	48.9
자료: 농업정책과,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4) 소비 인프라 현황

ㅇ 충남 지역의 전통시장은 65개로, 전국대비 약 4.3%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점포수와 상인수도 전국 대비 약 3.5%의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전통시장 현황

구분	시장 수								점포수(개)	상인수(명)
	등록여부				개설주기
	계	등록	인정	무등록	계	상설	정기	상설+정기
충남	65	24	33	8	65	30	16	19	7,258	12,310
점유율(%)	4.3	3.1	5.4	6.1	4.3	2.9	5.1	7.3	3.5	3.5
전국	1,505	767	608	130	1,505	1,002	308	259	207,083	356,180
자료: 소상공기업과,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ㅇ <표 3-24>와 <표 3-25>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현황(97개)을 살펴보면, 주로 천안(39개)과 아산지역(19개)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서천군과 청양군의 경우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는 입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충남 대규모 점포 입점 현황

구분	총계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대규모점포
		소계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기타
계	97	23	7	5	8	3	3	2	3	1	1
천안시	39	10	2	2	4	2	-	2	-	1	-
공주시	3	0	-	-	-	-	-	-	-	-
보령시	9	2	-	1	1	-	-	-	-	-	-
아산시	19	4	2	-	2	-	-	-	2	-	-
서산시	6	2	-	1	-	-	-	-	-	-	-
논산시	2	2	-	1	-	1	-	-	-	-	-
계룡시	2	1		1	-	-	-	-	-	-	-
당진시	6	1	1	-	-	-	-	-	-	-	-
금산군	1	0	-	-	-	-	-	-	-	-	1
부여군	1	0	-	-	-	-	-	-	1	-	-
서천군	0	0	-	-	-	-	-	-	-	-	-
청양군	0	0	-	-	-	-	-	-	-	-	-
홍성군	5	1	1	-	-	-	-	-	-	-	-
예산군	3	0	-	-	-	-	2	-	-	-	-
태안군	1	0	-	-	-	-	-	-	-	-	-
자료: 소상공기업과,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표 3-> 충청남도 SSM 입점현황

구분	총계	준대규모 점포
		소계	롯데슈퍼	홈플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기타
계	97	64	21	8	12	13	10
천안시	39	26	11	6	3	6	-
공주시	3	-	-	-	-	2	1
보령시	9	7	4	-	2	-	1
아산시	19	13	4	1	4	2	2
서산시	6	4	1	1	1	-	2
논산시	2	2	-	1	-	1	-
계룡시	2	1		1	-	-	-
당진시	6	4	-	-	-	2	2
금산군	1	0	-	-	-	-	-
부여군	1	0	-	-	-	-	-
서천군	0	0	-	-	-	-	-
청양군	0	0	-	-	-	-	-
홍성군	5	4	1	-	2	-	2
예산군	3	1	-	-	-	1	-
태안군	1	1	1	-	-	-	-
자료: 소상공기업과, 충남도청 내부자료(2019)

ㅇ 충남 사회조사(2018)에 따르면 충남지역 소비생활 만족도 조사결과는 불만족이 33.9%, 만족이 18.1%로 불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비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겠지만, 대규모 점포 입점현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충남지역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등의 여건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도 소비생활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됨

<표 3-> 충남지역 소비생활 만족도

구분	소비생활 불만족 (매우불만족+약간불만족)(%)	소비생활 만족 (약간만족+매우만족)(%)	평균(10점)
계	33.9	18.1	4.51
천안시	34.5	22.1	4.63
공주시	37.9	20.1	4.37
보령시	28	14.7	4.62
아산시	29.5	14.2	4.55
서산시	39.4	16.6	4.33
논산시	30.0	17.1	4.6
계룡시	20.5	29.4	5.24
당진시	35.2	16.2	4.44
금산군	39.4	15.3	4.24
부여군	37.3	18.5	4.40
서천군	35.4	19.8	4.45
청양군	39.0	12.9	4.23
홍성군	34.0	15.3	4.41
예산군	37.0	14.5	4.22
태안군	31.3	16.3	4.48
자료: 충청남도(2018: 275)

5) 지역 소득 역외유출 현황

ㅇ 전국 소득 역외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이 1위로 역외유출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전국 소득 역외유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시도별	지역총생산 (A)		지역총소득(B)		역외유출 (B-A)		역외유출율 (1-B/A)		역내유입률(B/A)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서울	372,110,001	2	426,781,464	2	54,671,463	15	-14.69	15	114.7	2
부산	83,298,746	7	93,262,718	5	9,963972	13	-11.96	13	112.0	4
대구	50,796,020	11	60,842,613	8	10,046,593	16	-19.78	16	119.8	1
인천	84,059,372	6	84,557,006	7	497,634	9	-0.59	9	100.6	8
광주	35,303,125	15	39,588,304	14	4,217,179	12	-11.92	12	111.9	5
대전	37,303,243	14	42,609,111	13	5,305,868	14	-14.22	14	114.2	3
울산	75,079,413	8	58,664,076\	10	-16,415,337	2	21.86	2	78.1	15
경기	414,339,056	1	43,831,818	1	19,492,762	11	-4.7	11	104.7	6
강원	43,651,235	13	39,040,228	15	-4,611,007	7	10.56	7	89.4	10
충북	61,314,417	10	49,855,939	11	-11,458,478	3	18.69	3	81.3	14
충남	142,419,192	3	96,444,326	4	-27,974,866	1	22.48	1	77.5	16
전북	48,613,179	12	44,919,773	12	-3,693,406	8	7.60	8	92.4	9
전남	71,224,017	9	59,049,120	9	-12,174,897	4	17.09	4	82.9	13
경북	102,969,639	5	86,269,158	6	-16,700,481	5	16.22	5	83.8	12
경남	108,973,425	4	94,363,162	3	-11,610,263	6	10.65	6	89.3	11
제주	18,022,722	16	18,528,885	16	506,163	10	-1.81	10	102.8	7
자료: 통계청, 온양신문(2019.4.17.)

ㅇ 충남도는 이러한 지역 소득 유출현상을 해결하고자, 광역 지원형 지역화폐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운영 중으로,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천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천만 원 임

- 공주시는 도내 처음으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

- 천안시는 ’20년 100억 원의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계획 중에 있음

<표 3-> 2019년 충남 시군별 지역상품권 발행계획

구분	발행계획(백만원)			비고
	계	지류	모바일
계	13,430	10,730	1,700
천안시	-	-	-	내년계획
공주시	1,000		1,000
보령시	1,000	1000
아산시	500	500
서산시	400	400
논산시	500	500
계룡시	3,000	3,000
당진시	1,000	1,000
금산군	500	500
부여군	1,400	700	700
서천군	1,500	1,500
청양군	550	550
홍성군	500	500
예산군	580	580
태안군	1,000	1,000
자료: 온양신문(2019.4.17.)

ㅇ 이러한 지역화폐가 충남 지역의 역외소비유출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 등이 필요하며, 지역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

제2절 충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1. 소비자 상담현황

ㅇ 소비자 상담건수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를 의미함

ㅇ 인구 만 명당 소비자 상담건수는 ‘서울특별시’(185.3건), ‘대전광역시’(171.9건), ‘경기도’(168.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인구 만 명당 상담건수 현황(2018년 기준)

소비자거주지역	상담건수(건)	비율(%)	인구*만 명당 상담건수(건)	전년대비증감
서울	180,990	22.8	185.3	-3.6
대전	25,610	3.2	171.9	-2.2
경기	220,307	27.8	168.5	-0.3
인천	49,090	6.2	166.1	4.6
부산	51,829	6.6	150.6	-2.0
대구	33,172	4.2	134.7	-4.8
광주	19,314	2.4	132.3	-0.8
울산	15,294	1.9	132.3	-1.1
충남	27,935	3.5	131.4	-3.3
세종	4,118	0.5	131.1	-2.4
제주도	7,521	0.9	112.7	2.3
전북	20,519	2.6	110.3	3.2
충북	17,611	2.2	111.7	-1.4
강원	15,776	2.0	102.2	1.2
경남	33,653	4.3	99.7	-6.1
경북	25,174	3.2	94.0	-6.7
전남	14,685	1.9	78.0	1.0
해외 및 기타	29,814	3.8	-	-
합계	792,445	100.0	153.7	2.9
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8년 12월 기준) 자료: 한국소비자원(2019) 2018년 연간 소비자상담동향

ㅇ 충청남도는 인구 만 명당 상담건수는 131.4건으로 17개 광역시 중 9번째로 상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상담건수의 3.5%의 비중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는 ‘17년 134.7건에서 ’18년 131.4건으로 상담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그림 3-15]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비자 상담건수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임

- 월별 소비자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전국 및 충남지역 모두 여름철이 시작되는 7월에 소비자 상담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월 달의 상담건수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2월 달에 소비자 상담건수가 최저로 나타남

[그림 3-] ’19년 1월~8월까지 소비자 상담건수

자료: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

ㅇ 다음으로 상담 신청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이나 충남지역 모두 남성 소비자 보다 여성 소비자들의 상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에서는 전국(여성: 남성, 54:45)보다 남성과 여성 소비자(여성: 남성, 51: 48)의 상담건수 격차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 상담 신청인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여성	422,967(54.3%)	433,788(54.5%)	433,698(54.7%)
	남성	356,365(45.7%)	362,094(45.5%)	358,716(45.3%)
	계	779,332	795,882	792,414
충남	여성	14,344(51.9%)	14,793(51.4%)	14,254(51.0%)
	남성	13,289(48.0%)	13,970(48.6%)	13,681(49.0%)
	계	27,633	28,763	27,935

ㅇ 상담현황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국 및 충남지역 모두 소비력이 가장 높은 30대, 40대의 상담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연령대별 상담현황(2018년 기준)

자료: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

ㅇ 판매방법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및 충남지역이 유사하게 일반판매, 특수판매, 통신판매 순으로 소비자 상담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판매 중 피해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지역에서는 전자상거래가 67.7%, 충남지역도 전자상거래가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충남지역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 판매유형의 상담건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판매방법별 상담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통계자료를 그래프로 재구성

ㅇ 충남지역의 2018년 상담다발 소품목별 주요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침대가 가장 높은 상담율(2.8%)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동전화서비스(2.7%), 스마트폰(2.5%)에 대한 상담 순으로 나타남

- 침대에 대한 상담내용으로는 라돈침대 검출가능성, 보상절차 등에 대한 문의 등이 있었으며, 그 외에 라돈침대가 검출된 대진침대 본사가 천안지역으로 라돈침대 수거 및 해체작업이 충남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등이 있었음

경향신문, (2018.7.29.), 라돈 매트리스 적재 충남 당진 천안 1개월 넘게 해체 난항, news,khan.co.kr/khan_art_view.thml?art_id=201807290943011, 검색일: 2019년 10월 17일

충남 천안 및 당진에 폐매트리스 해체작업, 충남 예산군 쓰레기 매립장의 폐매트리스 방치 등 건강 및 환경    문제 등의 이슈가 제기

-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주요한 상담으로는 가입 시 계약한 요금보다 과다청구, 약정지원금에 대한 상담 등이 있었음

<표 3-> 충남지역 2018년 상담다발 품목별 주요 상담

순위	소분류품목	2018년		주요상담내용
		건수	비율
1	침대	796	2.8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관련 보상 절차 등 문의 라돈 검출된 매트리스 제품 외 타제품 검출가능성 문의
2	이동전화서비스	751	2.7	계약 불이행(가입 시 계약한 요금보다 과다 청구, 약정지원금 또는 이전 통신사 해지위약금 미지원 등) 결합상품 할인 요건 설명 부실
3	스마트폰	702	2.5	품질 하자(광고와 상이한 기능, 기기성능 저하, 배터리 충전 불량, 하자 반복 발생) A/S 불만(수리비 과다, 수리용 부품 미보유 등)
4	정수기대여(렌트)	512	1.8	A/S 불만(소음, 누수, 동일하자 반복 발생) - 렌트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5	초고속인터넷	484	1.7	- 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설치비용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서비스 불가지역 또는 이전설치 불가지역으로의 이사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발생
6	헬스장·휘트니스센터	467	1.7	계약서 미교부, 계약내용 설명 미흡 장기 이용계약 해지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및 환불 지연
7	국외여행	439	1.6	여행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환불 규정, 여행 일정 등에 대한 상세 조건 안내 미흡
8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415	1.5	물품 분실 및 변질‧훼손‧파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문의 물품 배송한 택배기사에 불친절 제기
9	중형승용자동차	345	1.2	동일하자반복, 수리비 과다청구,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만 계약이전에 안내받은 성능과 상이한 제품 기능으로 인한 교환·환불 요청
10	TV	322	1.2

자료: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 통계자료를 표로 재구성

2. 피해구제 접수 현황

ㅇ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소비자기본법 제55조)

ㅇ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상담 신청이 필요하며, 당사자와 원만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통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으로 피해구제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된 사건을 의미함

ㅇ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32>와 같음

<표 3-> 피해구제 신청인 성별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여성	19,417(52.6)	20,144(52.6)	18,951(51.2)
	남성	17,520(47.4)	18,159(47.4)	18,075(48.8)
	계	36,937	38,303	37,026
충남	여성	468(49.7)	488(47.0)	506(45.3)
	남성	473(50.3)	551(53.0)	611(54.7)
	계	941	1,039	1,117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자료(2018)를 표로 재구성

ㅇ 2018년 전체의 피해구제 접수건 수는 37,026건이며, 이중 충남지역은 1,117건으로 약 3%정도에 해당함

ㅇ 전국에서는 주로 여성의 피해구제 신청현황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남지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구제접수현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인구구성이 남성의 인구비중이 50.8%임을 반영한다하여도, 남성의 피해구제 접수(54.7%)가 여성보다 약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 피해구제 신청인의 연령별, 지역별 현황은 <그림 3-18>에 제시함

[그림 3-] 피해구제 신청인 연령별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자료(2018)를 그래포로 재구성

ㅇ 피해구제 신청인은 소비력이 가장 높은 30대, 40대가 약 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ㅇ 충남지역도 마찬가지로, 30대와 40대의 피해구제 접수률이 57.7%(57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는 9.7%(97건)로 나타남

ㅇ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중분류 품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표 3-33>과 같음

ㅇ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상위 10대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가 72건, 회원권이 60건, 간편복이 55건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변화추이로 살펴보면 회원권, 간편복 등은 매년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2016년, 2017년 간편복, 신발 등 물품에 대한 접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면 2018년에는 투자, 회원권 등 서비스에 대한 품목의 피해접수가 높아지고 있음

ㅇ 물품 중에는 간편복(55건), 신발(36건), 기타자동차관련업(34건)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많았음

ㅇ 용역에서는 투자(72건), 회원권(60건), 세탁서비스(52건)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높음

<표 3-> 충남지역 피해구제 상위 10대 품목(중분류) 접수현황

구분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품목	건수	품목	건수	품목	건수
전체		1	간편복	83	세탁서비스	56	투자	72
		2	신발	68	간편복	53	회원권	60
		3	회원권	58	회원권	50	간편복	55
		4	세탁서비스	53	민영보험	46	세탁서비스	52
		5	민영보험	31	신발	45	여객운송서비스	39
		6	양복	30	승용자동차	40	신발	36
		7	이동통신	29	이동통신	38	기타자동차관련업	34
		8	승용자동차	28	여행	33	이동통신	34
		9	여객운송서비스	27	통신기기·액세서리	33	승용자동차	30
		10	통신기기·액세서리	24	기타자동관련업	28	화물운송서비스	27
물품		1	간편복	83	간편복	53	간편복	55
		2	신발	68	신발	45	신발	36
		3	양복	30	승용자동차	40	기타자동차관련업	34
		4	승용자동차	28	통신기기·액세서리	33	승용자동차	30
		5	통신기기·액세서리	24	기타자동차관련업	28	양복	26
		6	주방설비	23	양복	21	통신기기·액세서리	26
		7	기타자동차관련업	22	영상기기	20	영상기기	23
		8	공조·냉난방기기	21	가방	19	공조·냉난방기기	23
		9	가방	18	냉장·냉동기기	18	주방설비	19
		10	기타의류·섬유	18	주방설비	18	조리기기·기구	16
용역	물품관련	1	세탁서비스	53	세탁서비스	56	세탁서비스	52
		2	여객운송서비스	27	여객운송서비스	21	여객운송서비스	39
		3	화물운송서비스	16	화물운송서비스	19	화물운송서비스	27
		4	관리서비스	1	관리서비스	1	수선·염색서비스	1
		5	수선·염색서비스	1	수선·염색서비스	1	-	-
		6	-	-	보관서비스	1	-	-
	서비스	1	회원권	58	회원권	50	투자	72
		2	민영보험	31	민영보험	46	회원권	60
		3	이동통신	29	이동통신	38	이동통신	34
		4	여행	20	여행	33	병·의원서비스	27
		5	병·의원서비스	20	병·의원서비스	27	여행	26
		6	알선·중개·번역서비스	16	숙박시설	21	민영보험	25
		7	숙박시설	14	유사보험	17	숙박시설	22
		8	방문·통신교육서비스	13	투자	16	인터넷서비스	18
		9	기타서비스	12	기타문화·오락서비스	15	이·미용서비스	17
		10	정보이용	10	알선·중개·번역서비스	15	정보이용	14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자료(2018)를 표로 재구성

ㅇ 충남지역의 2018년 피해구제 사건을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가 565건(50.6%)으로 특수판매(44.1%)보다 높게 나타남

<표 3-> 충남지역 피해구제 관련 판매방법별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판매		495(52.6)	561(54.0)	565(50.6)
기타		58	65	59
특수 판매	전자상거래	206	229	268
	방문판매	80	88	58
	기타통신판매	41	30	61
	전화권유판매	23	22	53
	모바일거래	-	21	26
	소셜커머스(쇼핑)	15	14	15
	TV 홈쇼핑	23	8	10
	노상판매	-	1	1
	다단계판매	-	-	1
	후원판매	-	-	-
	소계	388(41.2)	413(39.7)	493(44.1)
	계	941	1,039	1,117

자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연보자료(2018)를 표로 재구성

ㅇ 특수판매 중에서는 전자상거래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통신판매(61건), 방문판매(58건) 순으로 나타남

ㅇ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판매의 피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수판매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절 소비자정책 현황

1. 소비자정책 추진 인프라

1) 조직현황

ㅇ 2019년 충남도청의 소비자정책을 추진하는 관련부서는 다음의 [그림 3-19]와 같이 경제정책과 내에 소비자보호팀에서 소비자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3-] 충남도청의 경제정책과 인력현황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경제분석팀			양극화대책팀			사회적경제팀			소비자보호팀

ㅇ 경제정책과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정원기준으로 22명이 담당하고 있음

<표 3-> 경제정책과 인력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제정책과	22	1	1	5	6	7	2		(1)

ㅇ 충남도청의 소비자보호팀의 경우 팀장1명, 주무관 2명, 소비생활센터 파견 1명 등 총 4명이 충남도의 소비자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예산현황

ㅇ 충남도청의 2019년 총 예산은 7조 2,646억 원이며, 경제통상실 총괄예산은 1,19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9%로 나타남

ㅇ 경제통상실 중 경제정책과는 112억 원으로 경제통상실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함

- 경제정책과의 주요 예산으로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400 백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590백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81백만 원

- 2019년 충남도청이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으로 제출한 소요예산은 총 87백만 원으로 경제정책과의 예산의 0.08%, 경제통상실 예산의 0.007%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충남 소비자보호팀 업무 현황

ㅇ 충남도청의 소비자보호팀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 공유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유경제 포럼 개최 및 공유기업 발굴 육성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상거래질서(대부업, 방문판매 등)확립 대책 추진

ㅇ 충남도청 소비자보호팀의 구체적인 주요업무는 총 8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음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관련 내부 자료 요약·정리

① 공유경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추진

ㅇ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및 포럼 운영

- 현장의견수렴을 통한 공유경제 기반 신성장 산업육성 방안 모색 및 공유경제 관련 기업 간 사례공유를 통한 정책발굴

ㅇ 지역기반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

- (지원대상) 공유경제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사업량) 선도적 공유기업 10개 이내 발굴 육성

- (주요사업) 공유기업 선발에서 육성, 투자유치까지 원스톱 지원

<그림 3-> 공유기업 발굴 및 육성, 평가확산 단계

발 굴	⇨	육 성	⇨	평가, 성과확산
․ 선발 오디션 개최 ․ 참가자 교육 제공		․ 기업역량 강화 ․ 사업화 지원금 지급 ․ 투자유치 지원		․ 최종 성과 발표회 ․ 우수기업 시상 ․ 홍보물 제작, 배포

② 충청남도 소비생활 센터 운영 활성화

ㅇ (근무인원) 센터장 1명(소비자보호팀장 겸임), 계약직 1명, 파견 1명으로 3명

ㅇ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6개 과제 18개 세부과제 선정

ㅇ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실적(’18년12월말 기준): 25,000건

ㅇ 소비자단체 및 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실시(3월), 충청남도 소비자대회개최(11월)

③ 취약계층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ㅇ 계층별 맞춤형 소비자 교육 실시: 총 130회

<표 3-> 계층별 소비자 교육 대상

대 상	중점 교육주제	교육형태
어린이	생활안전, 기초 경제 등	어린이집, 학교 연계
초․중․고등학생	생활안전, 용돈관리, 합리적 소비, 소비 윤리 등	학교연계, 집합교육
대학생	합리적 소비, 소비윤리, 소비문화 창출 등	신입생 위주(홍보물)
청․장년층	소비자의 권리․책임, 소비자피해 예방 방법 등	방송, 온라인 등
노인	소비자피해 예방, 노후자산 관리 등	방문교육(경로당 등)
다문화	합리적 소비, 소비자피해 예방 등	방문교육(다문화센터 등)

ㅇ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

- 소비자교육 강사 대상 실무교육 및 이동소비자상담실 운영(6월)

④ 특수거래업체 지도·감독 및 소비자 피해예방

ㅇ 특수거래분야로 등록된 업체는 11,291개 업체이며, 주로 통신판매 업체가 10,599개 업체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충남지역 특수거래분야 등록 사업체 현황

	다단계 판 매	후원방문 판 매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 매	선 불 식 할부거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업체수	3	135	451	101	2	10,599
근거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록/신고	등록	등록	신고	신고	등록	신고
관리주체	도	도	시․군	시․군	도	시․군

ㅇ (추진실적) 특수거래 사업자 지도단속으로 789개 업소 대상으로 현장점검 450, 시정권고 54, 직권말소, 과태료 3건 등

- 특수거래 업무 담당자 교육(3월), 담당자 워크숍(9월) 개최 등

⑤ 서민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부업 관리감독

ㅇ (등록업체) 총 182개 업체로 대부 140, 중개업 17, 대부·중개 25개

ㅇ (주요 내용) 대부업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추진

- 대부업 실태조사 : 연2회(상·하반기)

-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 정지요청 : 20회/480건 등

⑥ 공정한 계량상거래 질서 확립

ㅇ 계량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

<표 3-> 충남의 계량상거래 지도점검

구분	계량기 정기검사 / 수시검사	계량기 제작․수리 수리업 등록․관리	계량기 특별단속
횟수	2년마다 짝수년 / 수시	수 시	연 2회(설, 추석)
대상	상거래용 저울류 (시장, 마트 등)	제작․수리․증명업 등록업체(172)	상거래용 저울류 (시장, 마트 등)
방법	道 계획수립 → 시□군에 시달	道 직접시행 (증명업 시□군위임)	道 계획수립 → 시□군에 시달
조치	필증부착	사업정지, 등록취소	개선, 과태료, 고발

ㅇ 추진실적: 최대용량 10톤 이상 비자동저울 단속 실시,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및 지도감독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도점검: 2회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워크숍 개최: ‘18년 4월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 인가:  5개 조합 등

⑧ 위조상품 합동단속

ㅇ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도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차단으로 상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피해 발생 예방하고자 위조상품 합동단속 총 4회 실시

- 점검업소: 791개 업소, 적발업소: 71개소 234개 물품

※ 적발업소 조치(시ㆍ군) : 1차 - 시정명령, 2차 – 고발

ㅇ 위조상품 단속 요령 교육 및 추방 캠페인 전개 4회 실시

3) 지역 소비생활센터 현황

ㅇ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소비자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소비생활센터 운영은 대체로 전담공무원(임기제)과 민간소비자단체 파견근무자와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음

ㅇ 광역 16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비생활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39>와 같음

- 지자체가 직접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시를 제외하고 총 16개의 지방소비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소비생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담임기제 1명이 담당하며, 경기도에서는 3명이 담당

<표 3-> 광역 17개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비생활센터 운영현황(2018년10월 기준)

지역	센터소속		지자체 직접 운영	위탁운영	공무원 수		파견자
					겸임 사무관	전담 임기제
서울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O	×	1	1	1
부산	사회적경제화	소비자경제팀	O	×	1	1	1
대구	경제정책과	경제산업분석팀	O	×	1	1	0
인천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물가담당	O	×	1	1	1
광주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담당	O	×	1	0	1
대전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O	×	1	0	1
울산	기업육성과	유통소비담당	O	×	1	0	1
세종	경제정책과	생활경제팀	-	-	-	-	-
경기	공정소비자과	공정경제기획팀	O	×	1	3	1
강원	경제진흥과	유통소비담당	O	×	1	1	1
충북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O	×	1	1	1
충남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팀	O	×	1	1	1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O	×	1	1	1
전남	혁신경제과	혁신성장팀	O	×	1	1	1
경북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O	×	1	1	1
경남	경제졍책과	경제정책담당	O	×	1	1	1
제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O	×	1	0	1

자료: 김시월외(2018:37)

ㅇ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의 예산현황(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이 31,814,065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예산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충남의 경우 5,173,500백만 원이며, 소비자관련예산으로는 75백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센터소속		세출예산(본예산기준)	소비자관련예산*
서울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31,814,065	1,242
부산	사회적경제화	소비자경제팀	10,792,663	1,017
대구	경제정책과	경제산업분석팀	5,697,200	145
인천	일자리경제과	소비자물가담당	6,509,348	626
광주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담당	4,513,800	193
대전	경제정책과	생활경제담당	3,488,734	201
울산	기업육성과	유통소비담당	3,917,129	103
경기	공정소비자과	공정경제기획팀	21,682,331	654
강원	경제진흥과	유통소비담당	4,727,826	115
충북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	3,868,482	140
충남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팀	5,173,500	75
전북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5,130,144	175
전남	혁신경제과	혁신성장팀	6,750,824	100
경북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정책팀	6,751,100	285
경남	경제졍책과	경제정책담당	7,279,761	110
제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4,183,201	86
주: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서 기준,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정보 참조 자료: 김시월외(2018:38)

5) 충남지역의 소비자단체 현황

ㅇ 충청남도청의 소비생활 센터는 총 16개가 운영되고 있음

- 도청을 포함하여, 8개의 시와 7개의 군 지역에 각각 1개씩 지역마다 소비생활 센터가 위치해 있음

ㅇ 도 단위 소비자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 충남소비자공익 등 크게 4개의 단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 주요 기능으로는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교육 및 소비자 피해 예방 정보제공, 소비생활 관련 각종 실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71년에 설립되었으며, 총 16개의 시군에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약 1,600명 정도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도지회) ’66년에 설립되어 총 12개의 시군에 분포해 있으며, 회원 수는 656명

- (한국부인회 충남도지부) ’63년에 설립되었으며 총 14개의 시군에 분포해 있으며, 회원 수는 486명

- (충남소비자공익 네트워크) ’99년에 설립되었으며, 천안시에 위치해 있으며, 회원 수는 2,880명으로 충남도 내 가장 많은 회원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법·제도적 기반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비자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조례인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이하 소비자 기본 조례)를 살펴봄

ㅇ 소비자 기본 조례에 의한 소비자행정 업무 규정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소비자안전,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단체 지원 등 6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음

- 둘째,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조례 조항을 살펴보면, 물품 등의 회수 또는 제조·판매 중지, 위해방지 행정지도·조치, 시험·검사 또는 조사 의뢰 등임

- 셋째, 거래의 적정화에 대한 규정은 불공정거래의 금지, 계량에 관한 조사·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

- 넷째,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규정과 주요시책과 및 결정사항 등의 정보제공을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다섯째, 피해구제 신청·처리절차·처리기한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여섯째,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소비자조례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소비자행정 업무

구 분	소비자조례 상 업무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정책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		○		○				○		○		○	○	○
	·추진실적 평가	○				○				○		○		○	○	○
소비자 안전	·위해방지기준 준수 여부 시험·검사·조사 실시									○		○		○	○
	·시험·검사·조사 의뢰	○								○			○		○
	·위해방지 예방대책 강구															○
	·위반행위 시정권고														○
	·취약계층 보호 시책 수립·시행	○								○		○		○	○	○
	·결함정보 보고									○					○			○
	·물품 등의 회수 또는 제조·판매 중지									○			○		○			○
	·위해방지 행정지도								○	○			○
	·사업자의 불이행사실 공표									○						○
거래의 적정화	·부당거래 조사·조치						○		○							○
	·계량에 관한 조사·조치	○									○		○	○
	·규격에 관한 조사·조치	○									○			○
	·계량 및 규격에 관한 시책의 강구	○								○					○
	·특수거래 시책의 강구	○								○					○
	·표시의무위반시정조치
	·허위광고위반시정조치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			○			○		○
	·개인정보보호	○								○	○			○
소비자 정보제공 · 교육	·소비자정보 수집 및 제공	○							○	○	○	○	○	○	○	○
	·소비자교육 실시	○							○			○	○	○	○	○
	·소비자교육시책 수립									○	○	○			○
	·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
	·소비자교육의 위탁	○										○		○
	·소비자시책의 홍보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		○	○	○
소비자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	○		○			○	○	○	○	○	○	○	○	○	○
	·피해구제처리	○		○		○			○	○	○	○	○	○	○	○	○	○
	·피해구제 중지		○	○		○				○				○	○		○	○
	·소비자분쟁조정요청	○	○	○		○				○	○			○	○		○	○
	·피해구제신청 관련 시험·검사 신청 접수								○				○
	·피해사례의 공표											○				○
	·타 기관과의 협조										○	○		○		○
	·소비자소송지원									○					○
소비자 단체 지원	·등록 및 취소	○				○				○	○	○	○	○	○	○
	·단체의 업무	○								○	○	○			○
	·소비자활동 지원											○
	·보조금 지급	○		○	○	○			○	○	○	○	○	○	○	○	○
	·시험검사의 지원			○													○

자료: 장호석(2016:62∼63)

ㅇ 소비자조례에서 소비생활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소비자상담 및 정보제공,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의뢰 또는 조사,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함

<표 3-> 소비자조례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업무규정

구 분	소비생활센터의 업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비자시책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추진					○	○	○						○			○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추진 지원										○	○
소비 자 안전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 강구																○
	·위해방지를 위한 물품의 시험 및 검사					○	○		○			○		○	○
	·안전취약계층 등에 대한 소비자교육									○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관련 업무									○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관련 업무									○					○
	결함물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의 필요성 조사																	○
	물품의 시험 및 검사																	○
거래의 적정화	소비자거래의 적정화를 위한 시책 강구											○					○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 및 공표			○		○	○
정보제공 및 교육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	○	○	○	○	○	○	○	○	○	○	○	○	○	○	○
	소비자종합정보망 운영·관리									○					○	○
	소비자, 사업자,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	○		○	○	○			○	○		○	○	○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											○	○
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육성		○			○	○	○			○	○		○			○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불만 및 피해의 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		○	○	○	○	○	○	○	○	○	○	○	○	○	○	○
	소비자의 분쟁조정		○											○	○
	소비자의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						○	○
기타	시험·검사·조사 의뢰			○						○			○
	소비자 권익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		○	○	○			○				○	○		○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	○	○	○	○	○	○	○	○	○	○	○	○	○	○	○	○

자료: 장호석(2016: 64∼65)

ㅇ 그 밖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정책 수립·시행 및 평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자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표준 소비자조례(안)을 배포한 바 있음

- 표준 소비자조례(안)은 다음 <표 3-43>과 같이 총 7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서 수행해야 할 사무로 소비자안전, 계량·거래의 적정화,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공정거래위원회, 2010).

<표 3-> 광역자치단체 표준 소비자조례(안) 내용 및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총칙)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사업자 및 시·도의 책무, 소비자 조직활동 지원,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제2장(소비자안전)	- 위해방지기준 준수여부 조사, 취약계층의 보호, 리콜권고 및 명령, 안전관련 관계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를 규정
제3장(계량·거래의 적정화)	- 계량법에서 규정한 시·도지사의 권한 및 소비자보호 시책강구,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해 방문판매법 등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 규정
제4장(정보제공 및 교육	-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소비자 능력향상 및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해 규정
제5장(피해구제)	-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인력 및 예산지원,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자검사 및 자료제출요구, 조치의뢰, 소비자원 처리의뢰 등에 대해 규정
제6장(소비자정책시행계획의 추진체계)	- 소비자정책시행계획수립,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소비생활센터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
제7장(보칙)	- 소비자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본칙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사업장 출입 검사, 시정조치, 청문 등의 내용 등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0)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소비자 기본 조례는 국가의 위임된 사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내용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제4절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을 위한 주요 이슈

□ 소비자 인구 구성의 변화

ㅇ 다문화가족 증가,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에 따른 미성년 소비자 및 핵가족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1이 가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소비자 등과 같이 소비자의 유형이 매유 다양화됨

ㅇ 이에, 연령·계층별 맞춤형 소비자정책이 섬세하게 수립되고 추진될필요가 있음

□ 고령소비자 피해 증가 우려

ㅇ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고령소비자 관련 상품 및 소비자피해 증가가 우려되어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생활안전 요구 증가

ㅇ 환경 및 자연재해, 제품·식품 안전사고 등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불안이 심화되고 안전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로 소비자 안전 규제의 강화 및 신뢰 가능한 제도 마련이 요구됨

□ 상품·서비스 등 품질 관련 충분한 비교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ㅇ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및 품질 등 충분한 비교 정보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소비자 거래 환경 개선 요구 증가

ㅇ 신기술·신유형 서비스 증가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비자 문제 증가

- 소비자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유형·신기술 등 시장변화에 맞는 법령·제도의 개선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의 침해와 관련된 소비자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필요가 있음

ㅇ 여가생활 향유를 위한 여가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 관련 정책적 관심이 노력이 더욱 요구

ㅇ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거래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의 특수거래 법령의 집행 강화가 필요함

ㅇ 상품·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규율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소비자권익 확보 차원에서의 규율체계 정비가 요구됨

□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미흡

ㅇ 소비자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은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취약한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ㅇ 도내 타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및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로서 위상이 약한 상황임

-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정보교류 및 사업 발굴·추진 프로세스가 다소 미흡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 소비자 현황 및 욕구 파악 필요

ㅇ 다양한 정책대상(소비자 계층별)별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 및 수요조사의 부재로 충남지역 소비자 관련 기초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ㅇ 충남지역 소비자 관련 수요 분석은 중앙정부나 타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2차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역 소비자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충청남도 차원의 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 반영한 소비자정책 미흡

ㅇ 현재 중앙정부 소비자정책 기본계호기의 연차별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있을 뿐 충남지역 차원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충청남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Ⅳ.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제1절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

□ 기본 방향

ㅇ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반영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방향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기본방향, 정책 목표 등 기본계획 수립 구조와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함

기본계획 상의 비전은 ‘소비자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고, 기본 방향은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역량있는 소비자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협력 기반 정책 추진’ 등 3대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는 소비자안전, 소비자역량, 소비자거래, 소비자 분쟁해결, 소비자정책 협력 등 5대 정책목표로 구성됨

ㅇ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과 소비자기본조례의 전면개정(안)의 주요 내용 반영

- 충남도청 소비자정책의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국가 소비자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기본법」과 충남도청 소비자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법령에 규정된 기본 이념과 주요 책무 등을 고려하고, 소비자권리헌장(안)의 내용도 함께 고려함

ㅇ 충남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발굴

- 충남 지역의 권역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특성화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타 기관 및 타 부서와의 사업과 연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함

□ 비전,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1) 비전

ㅇ ‘도민이 실감하는 소비 행복, 충남이 키워가는 소비친화도시’로 설정함

ㅇ 비전 설정은 소비자정책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나아가 세계적으로 발전해가는 지역이 되어 소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며 공정한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설정됨

2) 정책 목표

ㅇ ‘도민이 실감하는 소비 행복, 충남이 키워가는 소비친화도시’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목표를 설정함

가. 소비자정책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및 협력 기반 정책 추진

- 소비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본계획 하에 소비자 친화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며 주체별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나.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역량 강화 지원

- 합리적인 소비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책임까지 의식하고 실천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및 역량 강화

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 다양한 차원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의 생활안전이 확보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불법·부당 행위로부터 안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장 구현

3) 추진 전략

ㅇ 3대 정책 목표 하에 5개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음

가.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ㅇ 소비자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적 정비,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재정적 기반 강화, 소비자 관련 실태 및 의식 조사 추진, 정책협력 강화

나.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ㅇ 건강·안전정보 등의 수집 채널 협조 체계 구축 및 관리 등으로  소비자 생활안전의 선제적인 확보

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ㅇ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강화, 신기술·서비스 등을 고려한 교육 및 정보접근성 제고 등으로 가치지향적 소비를 주도하는 소비자 역량 제고

라.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ㅇ 거래 취약분야(시장)의 감시와 시정, 소비자편익이 제고되는 방향으로의 거래환경 개선 및 시장변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마. 원활한 소비자 피해 구제

ㅇ 소비자 상담 정보 활용 등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 체계 강화,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 실시,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성 강화

[그림 4-1]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

비전	도민이 실감하는 소비 행복, 충남이 키워가는 소비친화도시
정책 목표	소비자정책 체계적 추진 기반 조성 및 협력 기반 정책 추진 소비가치를 주도하는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제2절 추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안)

추진 전략	중점추진과제	구분
1.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1.1. 충남 소비자의 권익증진 확보를 위한 거점조직 구축	정책과제
	1.2. 충남도민 소비자 실태 및 의식조사	정책과제
	1.3. 충남도민 고령자 소비생활 실태조사	정책과제
	1.4. 소비자지향적 행정 활성화 지원	정책과제
	1.5.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소비자의견 반영 강화 및 소비자 영향분석 실시	제도개선
	1.6.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활성화	제도개선
2.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2.1.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정책과제
	2.2.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소비자 안전 관련 정책	정책과제
	2.3.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실내 미세먼지 표시제	정책과제
	2.4. 드라이브스루 안전 확보	제도개선
3.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3.1. 어린이 경제체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3.2. 청소년 소비자역량 강화	정책과제
	3.3. 충남지역 특산물로서 인삼산업 진흥과 연계된 올바른 인삼복용법 정보제공 강화 사업	정책과제
	3.4.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품 사용 권장	제도개선
4.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4.1. 불법 광고물(대부업·성매매 등) 시니어 감시단 운영	정책과제
	4.2.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행복음식점 지원	정책과제
	4.3. 온라인 인삼판매에 있어 소비자 오인유발 예방을 위한 인삼 표시·광고 적정화 사업	정책과제
	4.4.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부당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	정책과제
	4.5. 충남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화폐 환불기준 개선	제도개선
	4.6. 문화예술회관 등의 환불기준 개선	제도개선
	4.7. 휴양림 이용 관련 기준 개선	제도개선
	4.8. 충청남도 아파트관리규약 준칙 개선	제도개선
5. 원활한 소비자 피해 구제	5.1.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양성 활용	정책과제
	5.2.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지원	제도개선

※ 제도개선과제: ‘소비자지향적 행정 활성화 지원(1.4.)’의 정책과제를 통한 법령·조례 등 제도개선 과제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과제1-1 정책과제		충남 소비자의 권익증진 확보를 위한 거점 조직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역소비자권익을 위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소비자기본조례 제9조)

* 각 지역별로 소비생활센터가 소속된 행정 조직의 명칭에 차이가 있음

ㅇ 시군 소비생활센터는 8개의 시와 7개의 군 지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주로 소비자단체 인력 지원을 통한 사무 처리

□ 충청남도는 소비자기본조례에 따라 각 행정단위별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처리,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정

ㅇ 소비자가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경우 내용분류 후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을 이관*하는 역할만 수행

* 소비생활센터는 관련부서를 지정, 해당 부서는 처리결과를 통보

□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권익 및 물가안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심의 안건만 논의되는 실정

ㅇ 도의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상담, 정보제공 및 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설 소비자보호팀(경제정책과)이 소비자권익 관련 정책 등을 추진하는데 시군 단위 현장 수행 조직의 실행력 및 수행 인력의 전문성 등 역량에 한계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 도민의 소비자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도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각 행정단위별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권익 중점과제 추진 거점 조직 구축

3) 추진내용

□ (가칭) 중점과제 추진 거점 소비자권익증진센터 구축

ㅇ 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분야별 사업 추진 다양화

ㅇ 도 및 시군 소비생활센터의 업무확대 수요 대비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 확보

ㅇ 도, 권역별 거점 센터 구축(1개소)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타 권역까지 단계적 확대 추진

□ 소비생활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ㅇ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 권고 수행 권한 부여

ㅇ 소비생활센터의 소비자권익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건의 기능 신설을 통해 도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강화 지원

□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추진조직의 추진역량 강화

ㅇ 소비생활센터업무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수행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강화(전문직 공무원 신설 등)

ㅇ 소비자정책 관련 학계, 전문성 있는 기관 및 단체에 협력사업 추진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추진 거점 센터 구축을 통해 소비자정책 중점과제 추진 실행력 담보

□ 도민밀착형 소비자정책의 발굴을 통한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실효성 제고

과제1-2 정책과제		충남도민 소비자 실태·의식조사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충남지역의 소비자 피해구제접수 현황과 소비자상담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충남지역 피해구제 및 소비자상담 건수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피해구제접수	941	1,039	1,117
소비자상담건수	27,633	28,763	27,935

2) 목적 및 필요성

□ 충남 지역 소비자 불만의 현황과 함께 소비생활 실태 및 인식조사를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충청도민의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ㅇ 충남 도민의 의식·소비생활 수준 등을 측정하여 충남도민의 니즈, 소비환경 등 종합적인 사회상태의 종합적 정보를 제공

ㅇ 사회변화 예측 및 소비자정책의 방향성 제시

3) 추진내용

□ 조사대상: 15,000가구*(예시)

* 충남 사회조사 표본 수 15,000가구

□ 조사방법: 가구단위 면접 조사 등

□ 조사내용: 소비생활 실태 및 소비자 의식(예시)

설문항목	설문 내용
소비생활 일반	소득수준변화, 물가수준, 구입기준, 구입장소, 소비 생활 만족도, 특수판매 경험 및 만족도
불만피해	불만피해경험, 불만피해 처리, 처리결과 만족도, 불만원인
소비생활 안전	안전사고 경험, 안전성 인지도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경험, 교육 참여의사, 교육내용
소비자 정책	소비자 지식 인지도, 소비자정책 평가

4) 기대효과

□ 충남도민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충남도민의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 제시

과제1-3 정책과제		충남지역 고령자 소비생활 실태조사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고령층의 경제적 상승으로 고령소비자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ㅇ 신체의 노화로 인한 활동의 제약 및 기술의 발달(키오스크 등 무인 서비스, 인터넷 쇼핑 등)로 인해, 소비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생활 지원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충청남도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세를 보임

ㅇ 충남의 시군별로 전체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서천군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여군 53.8%, 청양군 52% 순으로 노인 1인 가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목적 및 필요성

□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소비생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고령소비자들의 니즈를 확인하여 돌봄 소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실정

□ 고령 소비자 규모가 증가하면서,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3) 추진내용

□ 고령 소비자 실태조사 위탁사업 추진

ㅇ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생활 서비스 이용현황, 소비생활 실태조사(어려움, 피해 실태, 만족도 등), 정책적 개선방안 등

ㅇ 조사대상: 충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1,000명 대상

ㅇ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

4) 기대효과

□ 충남도청의 고령 소비자의 소비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고령소비자들이 니즈를 확인하고, 편리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과제1-4 정책과제		소비자 지향적 행정 활성화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지역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기반 조성 및 정책추진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ㅇ 소비자행정 추진환경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기회 부족

2) 목적 및 필요성

□ 소비자보호팀 신설에 따른 소비자행정 활성화 기재 필요

ㅇ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정비 및 소비자권익 저해 조례 개선 프로세스 마련

ㅇ 충남도청,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등 역할 부여

3) 추진내용

□ 충청남도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지향성 제고를 위한 제‧개정 조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ㅇ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의견 제시*, 1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소비자원 견학 및 특수거래법 실무 연수

*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조례의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하여 개정의견 제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ㅇ ➀ 평가 대상 조례 선정, 평가 결과에 따른 개정 조례(안)의 의회 통과 등 지속 관리

ㅇ ② 충남도청 의뢰 조례의 소비자지향성 평가 및 개정안 마련, 필요시 의회 보좌관 및 의원 브리핑 지원(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법 실무 연수

ㅇ ➀ 1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수요 조사 및 교육대상자 인솔 ②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소비자원 견학 및 특수거래법 맞춤 강의 실시(정보교육국 교육기획팀)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자치법규(조례)의 소비자지향적 제‧개정 유도를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 기여

□ 충청남도 소비자행정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업무 전문성 제고

과제 1-5 제도개선		조례 제정 및 개정시 소비자의 의견반영 강화 및 소비자영향 분석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규제를 정비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담당부서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해서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미흡함

1. 규제개혁 관련학과 또는 경제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공인된 연구기관 포함)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도의회 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추천된 도의회 의원

6. 언론기관 임·직원

ㅇ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관련 규정은 없지만, 동법 제18조제1항5호의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ㅇ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야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음

□ 현행 충청남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1)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2) 규제의 명료성 2가지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음

ㅇ 이에 따르면 규제의 적정성 판단시 소비자의 권익침해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가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자격에 소비자분야 포함

ㅇ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개정

□ 소비생활센터의 업무범위 확대

ㅇ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개선

4) 기대효과

□ 규제정비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영향분석을 의무화함으로서 충청남도의 소비자권익관련 절차적 정당성 강화

과제1-6 제도개선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하고 있음

□ 소외계층에 대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영업장 및 인근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에서 소외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 본인의 사업장 영역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최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입된 공유주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반 사업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충청남도 본청 및 시ㆍ군이 협업하여 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유주방을 거점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공유주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ㅇ 공유주방의 운영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 사업자와 사회적 기업간 이용요금 기준 및 이용신청 우선순위 등에 관해서 기준 마련 필요

4) 기대효과

□ 진입장벽 완화 및 비용절감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 사회적 기업의 소외계층지원 활성화

2.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과제2-1 정책과제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고, 인력자금의 한계로 소비자친화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ㅇ 충청지역의 중소기업은 38.5만개로, 전국대비 비중은 10.3%이며 지원 금액은 1천140억원 규모임

□ 충남도는 도내 10개 업체*를 지정하여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가적 지원 필요

ㅇ 1997년부터 519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현재 100개 업체를 지원

*▲천안 비츠로밀텍, 브라이트코리아, 제이티 ▲아산 세종기술 ▲논산 보람씨앤에치, 카시모 ▲금산 농업회사법인금산흑삼, 영남강철 ▲홍성 서해수산푸드 ▲예산 리빙키친 등

2) 목적 및 필요성

□ 대기업의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환경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안전성평가, 적용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중소기업 관련 소비자 이슈(안전)에 대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도모하는 소비자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사후적 안전관리(리콜)보다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국민 생활안전 확보

3) 추진내용

□ 중소기업 제품안전관리 컨설팅

ㅇ 유망중소기업 업체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안전관리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

ㅇ 국내·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안전관리 실태조사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인증 표시제 및 안전관리 강화

ㅇ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망 구축 및 제품 컨슈머 리포트 등 정보제공

□ 안전관리 ‘정례협의체’ 구축

ㅇ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이슈(위해정보)공유, 역량강화 지원 사업자 확대

□ 분야별 교육 콘텐츠 제작 등

ㅇ 교육용 책자 및 뉴스레터 제작

ㅇ 품목별 교육용 동영상 제작

ㅇ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

4)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노하우 공유를 위한 자리 마련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 도모

□ 제품 유통 전 기획제조 단계의 잠재적 위해요소 차단을 통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과제2-2 정책과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소비자 안전 관련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공유경제는 상호간의 사회적 신뢰도를 평가 내지 판단할 수 있다는 문화적 기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함

ㅇ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소비자의 신체적 안전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음

ㅇ 오래된 민가를 진단하고 재생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대중교통 차량, 폐교시설 등 공공시설의 빈공간의 민간 활용 등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 문제 발생

2)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보장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신뢰 형성이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안착에 중요

ㅇ 공유경제 소비자에게는 개인의 안전, 이용시설 유지와 보수에 대한 보장 부족, 사고발생 시 전통적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등이 발생

ㅇ 또한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책임에 대한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직면하는 위험도 존재

3) 추진내용

(1) 소비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험·보상 정책 마련 및 조례제정

□ 공유경제 소비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민간보험회사의 공유경제 관련 보험 가입 장려 및 지원

ㅇ 예컨대 공유 숙소의 투숙객이 숙박 기간 입은 상해나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을 도내 공유단체·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 해외에서는 예를 들어 영국 로이즈보험와 스위스 취리히보험의 홈쉐어링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이용 중에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련된 참여자, 즉 제공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

ㅇ 충청남도 지역브랜드로서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부문으로 보장 혹은 보상 기능을 정책으로 정비

ㅇ 나아가 충정남도가 직접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제공자와 소비자의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대응할 필요

(2)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인정책

□ 공유경제 기업을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시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수준에 대한 항목 운영

ㅇ 공유기업 선정·지원 시 ‘공유경제 관련성’,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과 함께 ‘안전 정책’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심사

□ 공유기업 및 공유자원 안전 인증제 마련 및 운영

ㅇ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수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공유기업에 대한 안전인증 마크 부여

ㅇ 안전 인증을 통해 태동기의 공유경제 활동을 확산하고 도민의 인식 제고

4) 기대효과

□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안전도 보장되는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안착 가능

과제2-3 정책과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실내 미세먼지 표시제

1)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은 서해안지역에 화력발전소와 제철, 정유업체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초미세먼지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세븐일레븐이 전국 마스크 매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3월1일~12일까지 마스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4.6%로 약 4.7배 증가(서울경제TV, 2019.3.13.)

ㅇ 특히 충남 지역의 3월 마스크 매출 신장률은 47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염려 등 관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2) 목적 및 필요성

□ 미세먼지는 단순히 환경 문제차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연관된 분야에서의 대책 마련이 강구될 필요

3) 추진내용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ㅇ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실외(예를 들어 체육관, 보건소, 시청 앞 광장, 근린공원, 초등학교 근처 등)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대기질 정보와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

ㅇ 미세먼지 신호등은 도시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측정결과를 색상(파랑-좋음, 노랑-경고, 빨강-나쁨 등) 및 수치 등으로 표시

□ 정류장 옆 미세먼지 대피 쉘터 설치(서울시 강남구 사업 참고)

ㅇ 도로변에 공기질 정화를 위해 대피소를 설치, 쉘터 입구에는 3단 슬라이드 문을 설치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에는 온·냉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하여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를 제공

□ 실내 미세먼지 표시제

ㅇ 관공서 등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공기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4) 기대효과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 등을 통해 지원

과제 2-4 제도개선		드라이브스루 안전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음식물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시설 이용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하고 보행자가 다치게 하는 등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우려도 존재

- ‘14년 6~12월 대구 내 위치한 DT매장에서 15건의 사고가 발생함(영남일보, 2015.3.23.)

-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 차량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남(제민일보, 2014.8.24.)

□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5월 도로법 제62조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점용허가시 점용지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이도록 하였음

□ 그러나 점용허가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 목적 및 필요성

□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충청남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용허가시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 안전시설의 종류 및 허가기준 규정 마련

ㅇ「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개정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의 안전성 강화

3.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과제3-1 정책과제		어린이 경제체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어린이들이 경제나 금융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올바른 소비경제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

ㅇ 특히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높지 않으므로, 강의형 교육보다는 체험형 소비자 교육을 통해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

2) 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들이 직접 생산, 마케팅, 판매, 소비교육, 저축, 기부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험형 소비자 교육으로 건전한 소비자 소양 신장 및 건전한 소비활동 조장

3) 추진내용

□ 어린이 기업가 & 소비자 프로그램 운영

ㅇ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혹은 마을기업 등과 제휴하여,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기업을 모집하여 경제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합리적 소비

□ 경제교육 보드게임 운영

ㅇ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신용거래의 사례를 통해 신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보드게임을 통해 신용등급 및 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

4) 기대효과

□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경제관념을 습득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 있음

□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게임을 직접해봄으로써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넓힘

과제3-2 정책과제		청소년 소비자역량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과거와 달리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매개로 직접 상거래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신용거래’가 가진 편리성 속에 거래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피해 발생

ㅇ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체험 콘텐츠 부재

2) 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능력 향상 및 체험 교육교재 개발

ㅇ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관련 청소년복지 시설, 지역청소년센터 등과 MOU를 통한 맞춤 교육

3) 추진내용

□ 충청남도 중학생 대상 소비자권익증진 활동 체험 지원, 지역 ‘청소년 축제’를 통한 소비자정보 제공

ㅇ 자유학기제 연계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업무에 대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지역 ‘청소년 축제’에 소비자정보 제공 부스 참여

□ 소비자정보센터 청소년소비자 교육교재 개발

ㅇ 청소년 피해다발 소비자문제분야 교재개발

□ 충남 청소년운영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충남청소년 연합캠프에서 청소년 대상의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제작·시연

*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련 자문을 통해 청소년이 주인되는 자치기구로, 시설 운영 참여와 모니터링,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전개

ㅇ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소비자 교육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전파(직접 제작·시연 등)

4) 기대효과

□ 소비자업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제공을 통한 중학생 진로목표 설정 및 직업윤리 함양에 기여

□ 청소년의 경제활동 체험행사를 통한 소비자정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자주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로의 성장 지원

과제3-3 정책과제		충남지역 특산물로서 인삼산업 진흥과 연계된“올바른 인삼복용법 정보제공 강화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2018년 12월 24일 충남도는 지역밀착형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5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된 ‘충남 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

ㅇ 종합대책의 5대 분야는 ⅰ) 명품화 추진기반 마련 ⅱ)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ⅲ) 소비·수출 활성화 ⅳ) 시장 맞춤형 기업 지원과 ⅴ) 정부 제도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인삼산업 발전을 추구하지는 않아 보임

□ 중국 등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 해외 기업 출현으로 인삼산업이 위기인 가운데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과 소비자 안전 강화로 시장경쟁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해짐

ㅇ 이는 최근 출범한 ‘충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6월 14일 회의에서도 논의되어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층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삼제품 생산이 강조된 바 있음

ㅇ 충남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삼의 생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판촉단계에서도 소비자지향성 확보가 필요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대표적 특산물인 인삼과 연계된 소비자지향적 정책사업을 수립·진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색이 고려된 특수정책 사례를 개발할 필요

ㅇ 2019년 인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충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고려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대응 활동을 계획 중이므로 이와 연계된 소비자 지향적 산업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

- 나아가, 충남도의 ‘인삼산업육성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사업에 소비자 친화적 인삼복용정보 제공 강화 사업을 연결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품 생산 지원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연계하는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빈번히 시도되고 있음. 예컨대 독일 내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바덴 뷔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경우 주정부의 소비자보호 업무와 농림업 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하나의 부처(Ministry for Rural Affairs and Consumer Protection )에서 담당하고 있음

3) 추진내용

□ “소비자 친화적 인삼 복용법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마련

ㅇ 인삼은 일정 복용량을 넘어서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올바른 인삼복용법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에 의하면 인삼을 공복에 먹는 것은 소화흡수에 문제가 있거나 변비가 심한 자 또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적절치 않고, 임신 중인 여성, 발적·발열·동통의 증상이 있는 감기환자, 수축기 혈압이 180mmHg 이상인 고혈압 환자의 경우 복용에 상당히 유의해야 함

ㅇ 식약처가 고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삼의 부작용 등이 고려된 올바른 복용법의 표시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음

- 인삼 및 홍삼 식품의 표시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고시들은 주로 소비자에게 영양성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이에 지역 특산물인 인삼에 대해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제공 수준을 넘어서는 “인삼 복용법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충남도 차원에서 마련하여 소비자지향적 지역 인삼산업 발전 도모 가능

□ 충남도 차원에서 인삼복용법 정보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

ㅇ 충남 인삼산업의 육성 및 마케팅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심사기준·평가기준으로 설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을 통해 자율준수 유도 가능

□ 인삼 복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인삼 복용법에 대한 홍보물 마련 및 배포

ㅇ 이러한 홍보는 특히 매년 가을 약 10일간 개최되는 금산 인삼축제의 독자적 프로그램으로 수립 가능

ㅇ 나아가, ‘금산인삼관’, ‘인삼·약초요리 만들어먹기’, ‘인삼캐기체험 여행’ 등의 상설프로그램에서 올바른 인삼 복용법을 안내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 소비자지향적 인삼산업 진흥과 유통 장려를 위한 충남도 차원의 조례 제정(안) 마련 추진

ㅇ 인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예로는 “금산군 인삼·약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가 있음

ㅇ 다만, 금산군 조례에 있어서도 인삼의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이 주요 목적이고,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마련된 인삼 마케팅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ㅇ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인삼의 소비자지향적 유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특산물 판매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가능

4) 기대효과

□ 충남 인삼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인삼산업 진흥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융·복합으로 인해 창출 가능한 시너지 효과

□ 지역축제와 연계된 소비자지향적 홍보행사를 통해 내실 있는 인삼산업 진흥과 마케팅 지원 가능

과제 3-4 제도개선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품 사용 권장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부 자료(2014년)에 의하면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 접시류는 약 2억1600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사용되는 1회용 접시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임

□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장례식장 1회용품 줄이기」관련 소비자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례용품의 구매는 장례식장을 통한 구매가 40.6%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장례식장 내 다회용품 이용경험은 69.8%가 없다고 대답하였음

ㅇ 다회용품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 중 86.8%는 다회용품 선택에 대한 설명을 고지 받지 못했음

□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3호는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을 모두 갖춘 장례식장의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장례식장 등 1회 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거나, 저감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음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1회용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자문화를 위해서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장례식장에서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

ㅇ 추진과정에서 장례식장이외로 대상범위 확대 검토

4) 기대효과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착

4.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과제4-1 정책과제		불법 광고물(대부업․성매매 등) 시니어 감시단 운영

1) 현황 및 문제점

□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옥외 광고물은 총 1,096,354,465건으로 연도별로는 2014년 1억4천만건, 2015년 1억5,000만건, 2016년 2억건, 2017년에는 3억 9,000만 건으로 약 2.7배 증가

- 세부 유형별로는 전단이 59%, 벽보가 17%, 현수막 4.5%, 입간판 순으로 나타남

- 충남지역의 경우 2017년 고정광고물 918건, 유동광고물 2,194,984건으로 나타남

□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 및 운전자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해 도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대부업 혹은 성매매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2) 목적 및 필요성

□ 민생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 사채업체를 뿌리 뽑고,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줄이는데 목적

3) 추진 내용

□ 충남도민 시니어 감시단 운영 사업

ㅇ 운영체계

- 사법권은 경찰, 불법광고물 업무는 미래산업국, 대부업은 경제정책과, 성매매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부서별 협력 필요

ㅇ 감시단 자격: 60세 이상 불법 금융피해 예방에 관심 있는 충남 거주 도민

ㅇ 감시단 활동 영역

-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벽보나 상가에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제출하면 장당 일정금액을 지급

- 시민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전기 안전 위험이 있는 간판신고

- 대부업체 최고금리 영업 행위 위반 행위 등 신고

ㅇ 감시단 지원

- 금융 및 불법대부업에 관련한 경제교육을 실시

- 활동비 및 수거성과보상비 등 지급

- 선발 인원 상해보험 가입 등

□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폭탄전화) 운영

ㅇ (운영 원리) 감시단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불법광고 업체의 스팸번호 등록에 대비해 200개 전용번호(분기별 교체)로 무작위 발신

- '폭탄전화'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알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방식

* 부산, 광주, 수원, 창원 등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짐

ㅇ 감시단 및 자동발신전화 사업 운영 프로세스

감시단 선발	⇨	감시단 교육 및 활동	⇨	자동전화발신 시스템 도입
․ 발대식 열어 위촉장수여		․참가자 금융교육 제공 ․불법 광고물 수거		․ 감시단이 수거한 전화번호 자동발신 운영하여 불법광고 근절

4) 기대효과

□ 불법광고물 근절로 인한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의식 전환

□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

과제4-2 정책과제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행복음식점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지역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9%(전국 5%)로 장애유형이 확대되고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ㅇ 서천군의 경우 10.8%로 장애인구수가 가장 높으며, 부여군은 10.5%, 청양군이 9.9%순으로 장애인인구 비율이 높음

ㅇ 충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장애인인구비율이 6번째로 높으나, 장애인 자립활성화*는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남

*광역 12곳이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지원, 충남 지원계획 전무

2) 목적 및 필요성

□ 노인 및 장애인이 음식점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비생활 촉진

ㅇ 취약계층의 외식의 자유를 드릴 수 있는 음식점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행복한 사회를 조성할 필요

ㅇ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음식점 이용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시설개선 필요

3) 추진내용

□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행복음식점 선정사업

ㅇ 관내 일반음식점 중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서 사업취지에 동의하는 사업장 신청 접수

ㅇ 음식점의 휠체어 접근 편의시설(경사로, 화장실, 승강기 등) 설치 지원

ㅇ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점자메뉴판 등 제작 지원

ㅇ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지원

4) 기대효과

□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편의 증진

□ 사회소외계층 친화 음식점이라는 인증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4-3 정책과제		온라인 인삼판매에 있어 소비자 오인유발 예방을“인삼 표시·광고 적정화 사업”

1) 현황 및 문제점

□ 인삼산업은 충청남도 특산물로서 도내 지역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상당함

ㅇ「충청남도기본통계」자료(2019년 5월 14일 기준)에 의하면 충청남도 내 인삼재배농가수는 3,326 가구이고, 재배면적은 총 2,004ha이며, 생산액은 869억원에 이르고 있음

※ 금산군(재배면적 346ha)의 인삼산업 규모가 가장 크나, 충청남도 내 인삼재배지역이 편향되어 있지 않고, 서산시(269ha)·논산시(357ha)·당진시(146ha)·예산군(157ha)·태안군(168ha) 등 다양한 도내 지역에서 재배 중임

□ 충청남도 내 인삼산업이 비중이 큰 만큼 인삼상품의 판로개척도 중요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내지 통신판매를 통한 인삼유통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ㅇ 금산군의 경우 신고 되어있는 800여개의 통신판매사업자 중 인삼 판매를 위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수출지원관리방안으로 글로벌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사업도 수행중에 있음

□ 이에, 인삼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인삼 제품의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 오인유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

ㅇ 인삼의 효과·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대

※ 인삼 효능 광고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사례

2) 목적 및 필요성

□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내지 통신판매의 방식으로 인삼 관련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수립 필요

ㅇ 온라인상에서도 인삼의 효능·효과에 대해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

□ 특히 최근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국으로 주목 받고 있는 중국이 “다국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여 인터넷상 인삼 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ㅇ 국내 인삼 통신판매업자들이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상의 인삼 표시·광고에 대한 사업자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이 국내 인삼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추진내용

(1) 교육사업

□ 도내 인삼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적절히 대처하고, 건전한 인삼 통신판매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과정을 운용

ㅇ 인삼의 온라인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인삼 판매에 있어 부당 표시·광고를 행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

(2) 가이드라인 사업

□ 인삼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지향적 인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작

ㅇ 식약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인삼 또는 홍삼성분 함유 식품의 표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 가능

ㅇ 인삼산업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와의 협업 검토

4) 기대효과

□ 도내 인삼업체의 전자상거래 운용에 있어 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가능

과제4-4 정책과제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부당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정책

1) 현황 및 문제점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 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의 소유 기반 경제체제에서 기존의 유휴자원을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타인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음

ㅇ 이에, 충청남도형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의 지역특성이 고려된 공유경제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추진되는 공유경제 지원체계에 있어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보호 방안들은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함

2) 목적 및 필요성

□ 공유경제 이용자가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도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음

ㅇ 공유경제 서비스의 불공정한 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의 대여약관과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는 등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응하고 있음

□ 부당경쟁 내지 불공정거래 문제가 점차 부각되면서 공유경제 확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

3) 추진내용

(1) 충남도내 공유경제 단체·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광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은 전통적인 서비스에 비해 계약 내용 및 체결과정이 부실할 위험

ㅇ 충남형 공유경제 추진체계 내 업종별로 계약서 견본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이용 촉진

□ 도내 공유경제 이용에 있어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 마련

ㅇ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예약취소, 날짜변경, 환불 등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 마련

ㅇ 또한 소비자의 해약권을 부정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공유경제 사업자의 행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 마련

□ 도내 공유경제 기업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여 사전예방 기능 수행

ㅇ 특히, 최근 부정적 평가가 주된 내용인 이용후기를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되므로 이에 대한 감독과 예방 교육을 실시

(2) 공유경제 이용자의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

□ 도내 소비생활센터 내 공유경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 매뉴얼 제작·배포 등 지원 대책 마련

ㅇ 또한, 외국인이 이용자인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책 마련

□ 공유경제 이용자들의 신속하고 원만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유경제 기업내 CS부서와의 간담회 및 협업절차 마련

(3) 공유경제 지원책에 있어 소비자 보호수준을 심사기준으로 활용

□ 지역 내 공유경제 지원심사 과정에서 부당경쟁 내지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항목을 추가·보완하여 공정거래로의 유인책으로 활용

4) 기대효과

□ 충남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공유기업을 발굴해 새로운 시장에 안착시킴에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들의 신뢰를 형성·제고할 수 있음

ㅇ 충남형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 있어 “소비자지향적 공유경제 모델” 안착이 고려 가능

과제 4-5 제도개선		충청남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화폐 환불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는 시ㆍ군 단위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음

ㅇ ‘19년 6월말 기준으로 196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발행이 증가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각 시ㆍ군이 발행하는 지역사항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은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함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뿐만 아니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거래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관련 조례 등을 분석한 결과 환불기준 등에 있어 미흡점이 존재함

ㅇ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경우 환불가능 사용비율기준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80%이고,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 관련 조례를 금액에 관계없이 80%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임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 도민의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각 행정단위소비생활센터의 업무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3) 추진내용

□ 환불대상 사용비율 기준의 개선

ㅇ 계룡, 공주, 금산, 보령 등 충청남도내 기초지자체의 상품권 등 관련 조례 개선

4) 기대효과

□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화폐의 환불기준을 보다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과제 4-6 제도개선		문화예술회관 등의 환불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 및 도내 기초지자체는 도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장터(asiamunhwa.com) 및 개별 사이트 등을 통해서 공연 등의 예약을 진행하고 있음

□ 문화장터 등을 통한 예약 후 취소 및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취소 및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비교하면, 일부 소비자에게 유리한 사항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있음

ㅇ 예를 들어, 예매당일 취소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불 가능

ㅇ 반면, 문화장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예매당일 취소는 밤 12시까지만 가능함

ㅇ 또한 공연당일의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취소 가능하지만(10% 공제), 문화장터는 전일 5시까지만 가능함

2) 목적 및 필요성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서 공연ㆍ전시업 등에서 일반사업자들 대부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 및 환불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도립 문화예술회관 등은 행정기관이 도민 등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격상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이라는 입장에서 보다 소비자친화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소비자분쟁해결보다 미흡한 취소 및 반환기준 개선

ㅇ 충남도청 및 각 시ㆍ군의 문화예술회관 관련 조례 또는 운영규정 개선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도민 및 관광객이 도내 문화예술회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로서의 선택권 강화

과제 4-7 제도개선		휴양림 이용관련 기준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충청남도는 안면도자연휴양림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있는데, 예약 및 결제 후 이용권의 양도, 교환, 매매 등의 행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양도, 교환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해서 관련 조례 및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만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 소비자가 자연휴양림을 예약하여 결제한 경우 이용권은 소비자의 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 등에 근거가 있거나, 계약 시 당사자 간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함

ㅇ 약관규제법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또한 이용권 암표매매 근절을 위해 양도, 매매 등을 제한하는 것에 합목적성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재산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함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도 이용권의 양도 및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제17조 제2항을 통해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17조(매매, 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우선예약 및 ARS 전용 예약은 제외한다.

2) 목적 및 필요성

□ 충청남도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도민 및 소비자의 자연휴양림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되,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충청남도내 자연휴양림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내용 개선

ㅇ 예약자 본인이 동반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등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용가능하도록 개선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도민의 소비자권익 및 자연휴양림 이용의 효율성 증대

과제 4-8 제도개선		충청남도 아파트관리규약 준칙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전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아파트 단지 관리주체와 계약한 공금방식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ㅇ 공금계약에는 단일계약(일반용 고압, 주택용 저압)과 종합계약방식(주택용 고압)으로 구분되는데, 단지의 구성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음

□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70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① 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③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른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 공급자가 적용한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 전기공급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통해서 체결되는데,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공급계약 중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존재함*

ㅇ 그러나, 그러한 사항에 관해서 관리규약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음**

*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 223565 판결 : 전기공급계약이 만료된 경우 유리한 계약조건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 대구지법 2017.4.4. 선고 2013나5532판결

2) 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충청남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회사)에게 전기공급계약방식을 비교분석하고, 해당 자료를 입주민에게 설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추진내용

□ 관리주체의 설명의무 명시

ㅇ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4) 기대효과

□ 충청남도 내 도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강화

□ 공동주택의 관리비절감을 인한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 증가 및 소비증가

5. 원활한 소비자 피해 구제

과제5-1 정책과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양성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 충남지역의 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은 전체 18%로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ㅇ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은 전년 대비 15.2%* 증가했으며, 대전·충청·세종지역의 경우에도 14.2%** 증가

* 전국 : (‘17년) 67,330건 → (‘18년) 77,588건

** 대전·충청·세종지역 : (‘17년) 5,927건 → (‘18년) 6,770건

ㅇ 또한, 고령자의 사회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2) 목적 및 필요성

□ 고령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등 실효성 높은 방안이 중요하며,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화 통화 및 PC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의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밀착형 도움이 필요

ㅇ 고령소비자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어 소비자 피해를 당하더라도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제대로 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받기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음

3) 추진내용

□ 소비자 피해 상담·피해구제 신청·교육이 가능한 ‘고령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고령자가 이용률이 높은 노인복지관 등에 배치해 고령자 대상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상담,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활동(상담, 피해구제 신청)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전문인력 양성을 충남도청은 활동처 발굴을 위한 행정지원을 시니어 클럽은 참여자 선발 및 근무 관리 역할 등을 지원

ㅇ (협업기관)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역 시니어클럽(공주, 계룡 등)

ㅇ (세부추진계획) 참여자선발 → 전문인력 양성 → 인력배치활동 →평가

- (참여자 선발) 상담·민원 분야 유경험자(퇴직공무원, 상담경력자 등)를 우선하여 직무적합 인력 선발

- (양성과정) 고령자 대상 상담·피해구제 신청·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양성과정 기획·운영

- (전문인력 배치·활동·관리) 고령소비자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인력을 배치하여, 소비자 관련 상담·피해구제 접수 도움 등 고령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처	충남지역소재 노인복지관 및 주민자치센터 등
활동기간	약 4~5개월
활동시간	월 50-66시간 범위 내, 주 15시간 이상
급여	월 최대 594,000원(시간당 9,000원)
활동내용	고령소비자 대상 소비자 피해 예방법 및 피해구제 방법 상담,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및 팩스온라인 접수 지원, 소비자 피해예방교육 등

- (사업평가) 활동처·전문인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및 성과검증·평가 후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전국 확대 추진 여부 등 검토

4) 기대효과

□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로 양성하여 사회적 배려계층 소비역량 강화에 기여

□ 고령자 이용률이 높은 지역 노인복지관 등 현장에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를 배치하여 수요자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및 지역 발전에 기여

□ 공공기관과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전국 대상 사업 확대 검토 등을 통한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 고령소비자 사회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제 5-2 제도개선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9월 27일 태안에서는 치매환자(남, 69)가 실종되어 실종장소로부터 3km 떨어진 야산에서 23시간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최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수는 70만 5473명으로 추정되며, 치매유병율은 10.0%로 나타났음

ㅇ 각 지자체를 기준으로 보면 충청남도의 치매유병율이 11.3%로 전라남도와 함께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치매환자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드론수색 등은 소방서 또는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음

2) 목적 및 필요성

□ 치매환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및 환자의 의지 등의 문제로 재택의 경우도 있음

□ 실종치매환자의 골든타임내 구조를 위해서 수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치매센터 등의 자체적인 수색능력 확보도 필요한 사항임

3) 추진내용

□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4) 기대효과

□ 실종치매환자의 인명피해 예방

Ⅴ. 결론

제1절 요약

□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안)과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안)을 제시하였음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환경 및 추진여건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정책 기본 방향(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ㅇ 추진전략별 중점 실행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안)은 다음과 같음

추진 전략	중점추진과제	구분
1. 소비자정책 추진 기반 강화	1.1. 충남 소비자의 권익증진 확보를 위한 거점조직 구축	정책과제
	1.2. 충남도민 소비자 실태 및 의식조사	정책과제
	1.3. 충남도민 고령자 소비생활 실태조사	정책과제
	1.4. 소비자지향적 행정 활성화 지원	정책과제
	1.5.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소비자의견 반영 강화 및 소비자 영향분석 실시	제도개선
	1.6.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활성화	제도개선
2. 소비자안전 선제적 대응	2.1.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정책과제
	2.2.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소비자 안전 관련 정책	정책과제
	2.3.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및 실내 미세먼지 표시제	정책과제
	2.4. 드라이브스루 안전 확보	제도개선
3.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3.1. 어린이 경제체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3.2. 청소년 소비자역량 강화	정책과제
	3.3. 충남지역 특산물로서 인삼산업 진흥과 연계된 올바른 인삼복용법 정보제공 강화 사업	정책과제
	3.4.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품 사용 권장	제도개선
4.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4.1. 불법 광고물(대부업·성매매 등) 시니어 감시단 운영	정책과제
	4.2.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행복음식점 지원	정책과제
	4.3. 온라인 인삼판매에 있어 소비자 오인유발 예방을 위한 인삼 표시·광고 적정화 사업	정책과제
	4.4.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 추진에 있어 부당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 정책	정책과제
	4.5. 충남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및 지역화폐 환불기준 개선	제도개선
	4.6. 문화예술회관 등의 환불기준 개선	제도개선
	4.7. 휴양림 이용 관련 기준 개선	제도개선
	4.8. 충청남도 아파트관리규약 준칙 개선	제도개선
5. 원활한 소비자 피해 구제	5.1. 시니어 소비자 지킴이 양성 활용	정책과제
	5.2.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구조를 위한 지원	제도개선

□ 더불어,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과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전면 개정(안)을 제시함

ㅇ (헌장) 2개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충남도청은 1개의 안을 채택함

충남도청은 11월 18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내 소비자단체 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충남 소비자대회’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비자권리헌장을 전국 처음으로 선포함

가. (제1안)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

-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소비자정책 비전과 도민의 소비자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선언적인 방식으로 제시

나. (제2안) 충청남도 소비자보호헌장(안)

- 행정서비스헌장 모델에 기초하여,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포하는 내용을 구성

제2절 정책 제언

□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

ㅇ 충청남도 소비자보호팀이 제안된 다수의 정책을 타 부서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4가지 측면의 추진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의 추진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개선 방안으로 1)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2)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3) 소비자보호팀 실무 기능 강화, 4) 소비생활센터의 지역 거점센터 구축 등을 제시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지방분권 강화 및 지자체의 독자적인 소비자정책 수립 필요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도민의 권익을 중진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여야 함

-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에 도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6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제8조부터 제13조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지만, 소비자전문가 회의, 간담회, 공청회, 워크숍 등을 거쳐 도민과 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사업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종합·조정 등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 동력의 확보 필요

ㅇ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주로 공공요금(도시가스 등)이나 물가 등과 관련한 안건을 다루고 있고 위원회 운영실적도 연 1-2회 정도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미약한 실정임

ㅇ 따라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유관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업무 수행의 효율성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즉,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충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포함 될 정책과제 및 특성화 과제를 종합·조정하거나 소비자 관련 주요 정책 과제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조례 등의 소비자지향성평가 사항 규정 마련을 통해 소비자행정 활성화 도모 필요

ㅇ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강화는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제28조(위원회의 기능)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도와 자치시ㆍ군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7.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시ㆍ군에 제1항5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④ 제3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 소비자보호팀 실무 기능 강화

□  타 실·국이 추진하는 소비자 관련 정책 과제 또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문이나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소비생활센터의 지역거점센터 구축

□ 충남도는 소비생활센터 거점센터(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칭))를 통한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필요

ㅇ 개별 지자체(시·군) 센터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거점센터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 및 상담 사업 등의 전문성 제고

- (기능) 권역 내 소비생활센터 사업 지원 및 관리, 도청과 권역 내 센터와의 연계 역할 수행, 권역 내 센터·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도청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수행

- (사업)시·군 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식 개선 사업, 민관 소비자정책 추진주체 간의 사업의 공유와 협력(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정보 공유 등), 시·군의 특성에 맞는 중점과제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을 지역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추진

- (추진체계) 충남도청-거점센터-기초 지자체 소비생활센터로 이루어지고, 거점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 후 향후 단계적으로 거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추진

<부록>

Ⅰ-1.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1안)

□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소비자정책 비전과  도민의 소비자권리 및 책임에 대해 선언적인 방식으로 제시

구분	내 용
슬로건	•헌장 내용을 대표하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비전을 함축적으로 제시 -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 모두가 행복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인 충남도민의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을 물려주자는 의미
전문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소비생활 만족 중요 •안전하고 행복하게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 보장 필요
비전	•도민과 함께하며 지향하는 소비자정책의 비전 -소비자지향적 가치 추구, 특수성, 안전 확보, 소비자교육 확대,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표현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 9대 권리
소비자의 책임	•안전에 주의할 책임,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책임,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권리,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참여할 책임, 개인정보 관리 책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 등 7개 책임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안)

소비를 가치있게, 소비자를 행복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전 문

소비생활의 만족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본요건이다. 도민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도민의 소비자로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권리 헌장을 제정한다.

비 전

도민·충청남도지사·소비자단체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생활 영위를 위하여 함께 가지 사명과 역할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우리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지향적 가치를 추구한다.

2. 우리는 도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자정책을 추진한다.

3. 우리는 안전과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도민이 보호받도록 노력한다.

4. 우리는 도민에게 소비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소비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한다.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1. 소비자는 물품, 시설물, 서비스 등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소비자는 물품 및 서비스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기, 기만, 심한 오인 등을 주는 정보, 광고, 표시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4.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진다.

5. 소비자는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8. 소비자는 개인 정보에 적용되는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9. 소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진다.

소비자의 책임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민인 우리는 다음의 사항에 관심과 동참이 촉구된다.

1. 소비자는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주의 사항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어린이에게 안전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2. 소비자는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소비 생활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비자는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도록 노력한다.

5.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키시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를 많이 이용하고 참여할 책임이 있다.

6.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갖고 적절한 경우에만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소비자는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하여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소비환경을 물려줄 사회적 책임이 있다.

Ⅰ-2. 충청남도 소비자권리헌장(2안)

□ 행정서비스헌장 모델에 기초하여,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

구분	내 용
전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다짐 - 소비자지향적 가치 추구, 소비자 안전 확보, 상담 및 피해구제 최선의 노력, 소비자 교육 확대, 불편 초래 시 시정 및 보상
소비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방문/전화/우편, 팩스, 인터넷 민원 시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시정 및 보상조치
분야별 서비스 실천 기준	•소비자지향성평가 실시 - 매년 7건 이상 소비자지향성 개선추진과제 추진 •소비자상담 및 피해 구제 - 단순 사항 당일 처리, 사안이 복잡한 경우 10일 이내 처리등 •소비자정보 제공 -소비자피해 사례, 물가 정보 등 연간 12회 이상 게시 •소비자교육 - 취약계층 대상 연 100회 이상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자안전 - 불법/불량 공산품,위조상품 지도 단속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등 •사업자 부당행위 감시 – 특수거래 분야 사업체의 부당 거래행위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실시 등
도민 협조 사항	•합리적으로 소비생활을 할 책임,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참여할 책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 등 7개 책임

충청남도 소비자보호서비스헌장(안)

우리 충청남도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 우리는 소비자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때 항상 소비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지향적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소비자의 상담 및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우리는 모든 시민이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 우리는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친절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 표준

1. 소비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방문민원

-	담당직원의 사진 및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게시하여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신 소비자의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해 드리기 위하여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찾아오신 용건을 듣겠습니다.

- 가능한 한번 방문으로 방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화민원

- 전화벨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소속, 성명을 정중하게 밝히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비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소비자의 말씀을 반복하여 듣겠습니다.

-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3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원하시는 시간(근무시간 기준)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편, FAX 및 인터넷 민원

- 민원을 접수받은 때부터 3시간 이내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은 매일 4회(09:00, 11:00, 14:00, 16:00)이상 수신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문의한 민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 E-Mail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 및 보상조치

-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도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비용절감효과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 및 3회 이상 전화를 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충청남도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분야별 서비스 실천 기준

○ 소비자지향성평가 실시

- 소비자권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 매년 7건 이상의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비생활센터내에 소비자 상담(전화 : 635-2271, 팩스 635-3040)을 위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여 소비자 민원을 접수·처리하겠습니다.

-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순 사항일 경우 당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0일이 초과될 때에는 5일마다 중간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고, 30일 이내에는 최종 처리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소비자정보 제공

-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www.chungnam.go.kr/consumerMain.do)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안내, 물가 정보, 소비자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빈번한 피해 사례를 연간 12회 이상 게시함으로써 유사한 피해 사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비자 관련 법규의 개정, 신종 상술 및 피해유형, 기타 유익한 소비자정보 등을 주 1회 이상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 소비자교육

-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인, 주부, 미성년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연 100회 이상의 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연간 12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증진에 힘쓰겠습니다.

○ 소비자안전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불량 공산품과 전기제품, 위조 상품 지도 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공연장, 숙박시설 등 관광객 및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별·시기별·유형별에 따라 상시·정기적으로 안점점검을 수행하겠습니다.

○ 사업자 부당행위 감시

-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등) 사업자의 불공정계약 또는 계약의무 위반 등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3. 도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시민 여러분께서는 물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 등의 구매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의 소비 생활 태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소비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를 자주 이용하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 개정(안)

□ 충청남도 소비자기본조례는 1997년 11월에 제정된 이후  17차례(일부개정 16차례, 전부개정 1차례) 개정되어왔으나, 국가의 위임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총칙부분에서 조례 제정 목적을 주로 소비자기본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밝힘으로써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 등을 담고 있지 못함

▪ 소비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을 주로 고발사항의 접수 및 분배, 상담 및 정보제공, 시험∙ 검사 의뢰 등으로 규정하여 센터 업무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임. 이에,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성격이 심의기구와 심의∙ 의결기구로 혼재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장총칙	-제1조(목적),제2조(소비자의 권리 실현), 제3조(건전소비운동 실현)	제1장총칙	-제1조(목적),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소비자의 권리), 제4조(소비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도의 책무)
제2장소비자권리의 보장	- 제4조(소비 관련 정보),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7조(계량의 적정화)	제2장소비자의 권익 증진	- 제7조(소비권익헌장), 제8조(취약계층의 보호), 제9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제10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11조(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12조(소비자 교육), 제13조(불공정거래의 금지)
제3장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10조(운영),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제13조(처리기간), 제14조(시험∙검사, 조사 등)	제3장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 제1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제16조(운영), 제17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 제19조(처리기간),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의 의뢰), 제21조(시험∙검사, 조사 등)
제4장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제1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제16조의 2(보조금의 범위)	제4장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제22조(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3조(보조금의 지원),
제5장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기능), 제19조(구성), 제20조(임기),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간사), 제24조(회의), 제25조(의견청취), 제26조(수당 등)	제5장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 제2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제27조(위원회의 구성),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제29조(임기), 제30조(위원회의 운영),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제33조(수당 등)
제6장보칙	- 제27조(의견청취∙검사 등), 제28조(공표)	제6장보칙	- 제34조(의견청취), 제35조(검사 및 자료제출), 제36조(공표)

충청남도 소비자기본 조례 개정안 및 개정이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의 충청남도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이유

ㅇ 조례의 목적은 단순히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함.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개정안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에서 소비자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에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제3조(소비자의 권리)

□ 개정안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남도청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 개정이유

ㅇ 현 소비자기본조례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ㅇ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ㅇ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방향 및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별도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4조(소비자의 책무)

□ 개정안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ㅇ 소비자기본법은 2007년 개정으로 보호의 객체에서 권익의 주체로 승격되었음

ㅇ 이에 소비자는 권리도 있지만, 스스로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5조는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ㅇ 현 소비자기본조례는 소비자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소비자의 권리와 동일하게 소비자권익시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 개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ㅇ 제4조에서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고,

ㅇ 도내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사업자들의 인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제6조 도의 책무

□ 개정안

제6조(도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개정이유

ㅇ 현행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충청남도가 해야 할 사항임.

ㅇ 이에 규정의 내용에 맞게 ‘소비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제목을 ‘도의 책무’로 변경하고,

ㅇ 제1호의 사항은 소비자의 안전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소비자의 권익으로 범위를 확대함

제2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제7조(소비자권익헌장)

□ 개정안

제7조(소비자권익헌장)도지사는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소비자로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를 포함한 헌장을 공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충청남도의 소비자시책의 방향성을 공표하고, 도내 도민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가 소비자권익헌장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ㅇ 다만, 헌장의 내용을 규정화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필요

제8조(취약계층의 보호)

□ 개정안

제8조(취약계층의 보호) 도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는 취약계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ㅇ 소비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9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

□ 개정안

제9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① 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도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는 제2항의 행정지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ㅇ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개정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의 순서에 맞게 규정함

제10조(계약 및 규격의 적정화)

□ 개정안

제10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필요시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 개정안

제11조(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도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보, 도정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4조의 내용을 가져오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제11조로 이관하여,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만을 동조에서 규정함

ㅇ 동조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과 연관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조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제12조(소비자 교육)

□ 개정안

제12조(소비자 교육) ① 도는 도민이 소비자로서 제3조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제4조의 책무를 이행하여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4항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별도 조문화하되, 교육의 범위를 확대함

ㅇ 또한 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위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3조(불공정거래의 금지)

□ 개정안

제13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도지사가 행위를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등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제1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 개정안

제1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도지사는 도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시책의 실행, 분쟁해결 및 피해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1. 도 : 경제정책과

2. 시·군 : 지역경제 관련부서

3. 읍·면·동 : 민원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목적을 불만 및 피해 등이 고발사항 접수 및 처리에서 소비자시책의 실행 등으로 확대함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 개정안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신청 등 접수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의 위한 합의 권고

4. 소비자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5.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의뢰 또는 조사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주로 고발사항의 접수 및 분배(현행 조례 제12조), 정보제공 및 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ㅇ 소비생활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지역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각 단위별로 소비생활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제16조(운영)

□ 개정안

제16조(운영) ①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10조는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담요원의 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ㅇ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ㅇ 소비생활센터는 행정사무이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함

제17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 개정안

제17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

□ 개정안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  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접수한 소비생활센터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급·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소비생활센터는 관련부서에게 의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소비생활센터는 피해구제신청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련 부서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⑤ 읍·면·동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12조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생활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사무국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음

ㅇ 개정조례안 제15조는 피해구제를 소비생활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비생활센터가 직접 피해구제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ㅇ 이때, 전문성 및 관련 사업자조회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의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피해구제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며, 실효성을 위해 관련부서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제19조(처리기간)

□ 개정안

제19조(처리기간) ①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13조와 동일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의 의뢰)

□ 개정안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의 의뢰)  ①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사업자의 합의 거부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시험ㆍ검사, 조사 등)

□ 개정안

제21조(시험·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 신청인이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 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소비생활센터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를 받은 소비생활센터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안에 따라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소비생활센터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시험ㆍ검사 및 조사 등의 1차적인 주체를 소비생활센터로 하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부서 등에 이관하도록 함

ㅇ 만약, 관련부서도 해당 요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ㅇ 이외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제4장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22조(소비자단체의 등록)

□ 개정안

제22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장소를 홈페이지로 확대함

제22조(보조금의 지원)

□ 개정안

제23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보조금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제16조의2의 규정도 하나로 합쳐서 규정함

제5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개정이유

ㅇ 현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외의 목적도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변경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

□ 개정안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6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제8조부터 제13조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지방분권의 강화 및 지자체의 독자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5조(시행계획의 수립)

□ 개정안

제2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의 기관별 시행계획 및 제24조의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재정조치 등의 사항을 의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난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ㅇ 소비자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ㅇ 관련 근거 규정 및 재정조치 등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충청남도도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재정조치 등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26조(위원회의 설치)

□ 개정안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조문의 위치만 변경함

제27조(위원회의 구성)

□ 개정안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 또는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 소비자단체 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정이유

ㅇ 현 조례 제1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규정도 혼재되어 있음. 이는 조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함

ㅇ 또한 조례의 순서에 있어, 기능보다는 구성이 우선 규정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여 이를 반영함

ㅇ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ㅇ 현행 조례 제23조의 간사에 관한 규정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규정으로 이관함

ㅇ 현 조례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참조하여 해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28조(위원회의 기능)

□ 개정안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도와 자치시ㆍ군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7.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시ㆍ군에 제1항6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④ 제3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지방의 행정체계는 도지사를 수장으로 하며,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음. 이는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ㅇ 이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심의로 한정함

ㅇ 또한 현행 제18조가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확대하되, 소비자관련 조례에 대하여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제6호)을 신설함

ㅇ 조례 등에 대한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도단위에서는 도지사가 스스로 개선하면 가능하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장도 선출직이므로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29조(임기)

□ 개정안

제29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20조를 조문만 변경함

제30조(위원회의 운영)

□ 개정안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24조와 제22조의 규정을 하나로 합하여 규정

ㅇ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행계획(하반기) 및 평가(상반기)에 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연 2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개정안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21조와 동일

제3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 개정안

제3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8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재 조례 제25조의 규정은 물가 등에 관한 사항에서만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커짐

ㅇ 이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시책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등을 확대함

제33조(수당 등)

□ 개정안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26조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제33조에 규정

제6장 보칙

제34조(의견청취)

□ 개정안

제34조(의견청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조례 제27조는 의견청취와 검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와 검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함

제35조(검사 및 자료제출)

□ 개정안

제35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이유

ㅇ 현행 제27조제2항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절차 등에 관해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

제36조(공표)

□ 개정안

제36조(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증진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개정이유

ㅇ 도지사가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도 공표대상으로 확대함

소비자기본조례 전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도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로서의 충청남도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목적은 단순히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함.
<신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충청남도에서 소비자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조례에 따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신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충남도청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현 소비자기본조례는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방향 및 내용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반복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별도 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신설>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2007년 개정으로 보호의 객체에서 권익의 주체로 승격되었음 이에 소비자는 권리도 있지만, 스스로 준수해야할 책무가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5조는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현 소비자기본조례는 소비자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소비자의 권리와 동일하게 소비자권익시책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비자의 책무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책무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위해방지기준, 표시의 기준, 광고의 기준, 부당행위 기준, 개인정보보호기준 등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소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균형을 맞추고, 도내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함으로서 사업자들의 인식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제2조(소비자의 권리 실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도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 활동의 지원·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 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현행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충청남도가 해야할 사항임. 이에 규정의 내용에 맞게 ‘소비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제목을 ‘도의 책무’로 변경하고, 제1호의 사항은 소비자의 안전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소비자의 권익으로 범위를 확대함
제3조(건전소비운동 실천) 도지사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삭제>	현행 제3조의 사항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사치낭비의 배격’ 및 ‘분수에 맞는’ 등의 표현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건전한 소비생활은 ‘소비자의 책무’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달성가능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다 판단됨. 현행 제3조의 규정은 충청남도에만 있는 규정임
제2장 소비자권리의 보장	제2장 소비자의 권익증진	- 권리는 소비자의 권한 등에 한정되나, 권익이라함은 권리뿐만 아니라 도에 의한 보호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권익 개념이 보다 적절함
<신설>	제7조(소비자권익헌장)도지사는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소비자로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 및 책무를 포함한 헌장을 공표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 소비자시책의 방향성을 공표하고, 도내 도민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지사가 소비자권익헌장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다만, 헌장의 내용을 규정화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필요
<신설>	제8조(취약계층의 보호) 도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는 취약계층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소비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취약계층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설>	제9조(소비자안전대책의 마련)① 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③ 제2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도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는 제2항의 행정지도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시책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개정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의 순서에 맞게 규정함
	제10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를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또는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소비관련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보, 도정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① 도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도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보, 도정신문, 지역방송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현 조례 제4조의 내용을 가져오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제11조로 이관하여,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만을 동조에서 규정함 동조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의 영업비밀 등과 연관된 정보도 있을 수 있어,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동 조에서는 규정하지 않음
제5조(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삭제>	- 제9조로 이동하여 삭제함
<신설>	제12조(소비자 교육) ① 도는 도민이 소비자로서 제3조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제4조의 책무를 이행하여 자주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도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소비자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조례 제4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별도 조문화하되, 교육의 범위를 확대함 또한 소비자교육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등에게 위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6조(불공정거래의 금지)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권고, 위반사실의 공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 조례 제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도지사가 행위를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등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함
제7조(계량의 적정화) 도지사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로 이동>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제3장 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분쟁의 해결
제8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도지사는 소비자의 불만·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1. 도 : 경제정책과 2. 시·군 : 지역경제 관련부서 3. 읍·면·동 : 민원실	제1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도지사는 도민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시책의 실행, 분쟁해결 및 피해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한다. 1. 도 : 경제정책과 2. 시·군 : 지역경제 관련부서 3. 읍·면·동 : 민원실	현행 조례 제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소비생활센터의 설치목적을 불만 및 피해 등이 고발사항 접수 및 처리에서 소비자시책의 실행 등으로 확대함
제9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제15조(소비생활센터의 기능)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신청 등 접수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의 위한 합의 권고 4. 소비자 관련 제도·정책의 연구 및 건의 5.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의뢰 또는 조사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현행 조례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생활센터의 기능은 주로 고발사항의 접수 및 분배(현행 조례 제12조), 정보제공 및 조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생활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소비자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및 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각 단위별로 소비생활센터의 역할을 구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필요
제10조(운영)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제16조(운영) ① 소비생활센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그 처리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② 도지사는 제14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 처리의 적법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0조는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에 있어 전담요원의 배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외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소비생활센터는 행정사무이므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의 관련 조례에 따르며, 도지사에게 감독권한을 부여함
제11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인터넷,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생활센터는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생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 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면·동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 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사항을 접수한 소비생활센터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급·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소비생활센터는 관련부서에게 의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소비생활센터는 피해구제신청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련 부서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⑤ 읍·면·동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군 소비생활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2조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생활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관련부서에 이관하는 사무국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음 개정조례안 제15조는 피해구제를 소비생활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소비생활센터가 직접 피해구제를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때, 전문성 및 관련 사업자조회 등을 위해 관련 부처에 의견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피해구제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며, 실효성을 위해 관련부서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
제13조(처리기간) ①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제19조(처리기간) ①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검사·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한다.	현행 조례 제13조와 동일
	제20조(소비자분쟁조정의 의뢰) ① 도지사는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법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사업자의 합의 거부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시험·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 신청인이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 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제21조(시험·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 신청인이 신청당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피해구제 과정에서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소비생활센터는 이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를 받은 소비생활센터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신청인의 요청 사안에 따라 국·공립 시험 검사기관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소비생활센터는 시험·검사 또는 조사 처리결과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시험ㆍ검사 및 조사 등의 1차적인 주체를 소비생활센터로 하되,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부서 등에 이관하도록 함 만약, 관련부서도 해당 요청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시험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이외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증진 시책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제4장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4장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제15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도보에 공고한다.	제22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사항은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현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등록사항에 관한 공고장소를 홈페이지로 확대함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등록한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 활동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22조에 따라 등록한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보조금의 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현행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제16조의2의 규정도 하나로 합쳐서 규정함
제16조의2(보조금의 범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2(보조금의 범위)에 따른다.	<삭제>	- 제23조 제3항으로 이전
제5장 소비자정책위원회	제5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현재는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지정책위원회외의 목적도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이며,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도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변경
<신설>	제24조(소비자정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26조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제8조부터 제13조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 및 지자체의 독자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로 하여금 충청남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소비자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앙행정의 기관별 시행계획 및 제24조의 충청남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재정조치 등의 사항을 의회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난 연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근거 규정 및 재정조치 등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충청남도도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등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재정조치 등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권익 향상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비자권익 및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2.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관련 기관, 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 또는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 소비자단체 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현 조례 제1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제척 및 회피 등에 관한 규정도 혼재되어 있음. 이는 조례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수정함 또한 조례의 순서에 있어, 기능보다는 구성이 우선규정되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여 이를 반영함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현행 조례 제23조의 간사에 관한 규정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동 규정으로 이관함 현 조례는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참조하여 해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 농림축산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의회 또는 상임위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법조계·언론계·경제계·금융계, 소비자단체 임원, 근로자 대표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권익 향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주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행정조직의 설치, 운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도와 자치시ㆍ군의 조례 및 규칙에 관한 평가사항 7.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8.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9.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써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자치시ㆍ군에 제1항5호의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도지사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④ 제3항 각 호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 행정체계는 도지사를 수장으로 하며, 도지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심의기능만을 가지고 있음. 이는 현행 조례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의결기능을 삭제하고, 심의로 한정함 또한 현행 제18조가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확대하되, 소비자관련 조례에 대하여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제5호)을 신설함 조례 등에 대한 소비자지향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도단위에서는 도지사가 스스로 개선하면 가능하지만,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기초지자체장도 선출직이므로 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행 조례 제20조의 규정과 동일
	제3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조례 제24조와 제22조의 규정을 하나로 합하여 규정함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행계획(하반기) 및 평가(상반기)에 관해서 심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연 2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21조와 동일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비자업무 관련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삭제>
제2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2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7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조례 제25조의 규정은 물가 등에 관한 사항에서만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커짐 이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시책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등을 확대함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행 제26조상의 오류를 수정하여 제32조에 규정함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제27조(의견청취·검사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27조는 의견청취와 검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청취와 검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별도의 규정으로 분리함
<신설>	제35조(검사 및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명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검사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조례의 시행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제27조제2항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절차 등에 관해서 보다 상세히 규정함
제28조(공표) ①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공표) 도지사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증진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도지사가 소비자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28조의 규정을 가져오되,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의 내용도 공표대상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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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 통계 https://kess.ked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