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북한인권기록센터장)

2020. 12.

통 일 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2개과, 총 14명

ㅇ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의 소속기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조 사 과

구분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9급 등	계
정원	1	0	0	2	3	8	14

□ 예산 : 1,342백만원(2020년)

ㅇ 사업비 1,281백만원, 기본경비 61백만원

□ 위치

ㅇ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 소관법령(관련법령 포함)

ㅇ 통일부와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ㅇ 북한인권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Ⅱ.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주요 업무 내용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 사전 점검회의, 자체 검토·평가회의 실시

o 그 외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		북한인권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발간

o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북한인권 실태 전수조사

- 북한인권 실태 관련 심층조사 및 연구

o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 및 정보 수집

o 북한인권 실태 관련 각종 자료 발간

o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3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o 국내외 북한인권 조사·기록 관련 관계기관·기구·NGO·전문가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4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o 북한인권법에 따라 조사기록 등의 원본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

Ⅲ. 북한인권기록센터장 당면 현안 과제(2021년)

1		2021년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획·총괄

o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수가 격감하는 상황 속에 내실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방안 강구

o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북한인권 조사·연구 조정 및 활용, 체계화

2		2020년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o 2020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20년 1월~12월 간 탈북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3		그 밖의 사항

o 자문단 임기가 만료되는 북한인권조사자문단 위원 위촉

- 북한인권 조사 및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인권 조사자문단 설치·운영중(’17.1~)

o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관 평가 시스템 마련 및 재임용 절차 준비

o 그 밖에 행안부 기구 성과평가 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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