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 안내 자료

(미래자동차산업과장)

2020. 11.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본부장, 1차관, 1차관보, 7실, 2국, 22관, 2단, 82과, 4팀, 2위원회, 2원, 2소, 1기획단

○ 정원 : 1,375명 (본부 945명 + 소속기관 430명)

□ ’20년 예산 :  9조 4,367억원

(단위 : 억 원)

합 계 (총지출 기준)	94,367
예 산	55,831	기 금	23,113
일반회계	33,472	전력산업기반기금	20,434
균형발전특별회계	9,00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2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99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402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12,780	-	-

□ 소관법령

○ 산업부 소관 현행법률은「전기사업법」,「유통산업법」등 총 89개

소관	산업부 주요법률
산업분야	33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뿌리산업법 등
무역분야 (통상포함)	13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외무역법, 무역투자진흥 공사법, 무역조정지원법, 전시산업법 등
에너지분야	36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수소법 등
국표원	7	▪국가표준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시행예정인 적합성평가법·전기안전관리법 포함(’21.3월 시행)

Ⅱ. 미래자동차산업과 조직도

□ 정원 : 5명(과장 1, 서기관 1, 사무관 2, 주무관 1)

직위(직급)	업무분장 내용
과 장	ㅇ 미래자동차산업과 업무총괄
서기관 1	ㅇ 자율주행차 및 부품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ㅇ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
사무관 2	ㅇ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보급 활성화 ㅇ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ㅇ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주무관 1	ㅇ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ㅇ 친환경자동차ㆍ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 융합 및 인력양성 ㅇ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및 글로벌 표준선점 대응 ㅇ 친환경자동차 충전여건 조성 지원

Ⅲ. 미래자동차과장 주요 업무 내용

□ 자율주행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집행

ㅇ 자율차 부품업계 및 완성차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방안 강구

ㅇ 자율차 관련 국내 법제도‧기업 경쟁력 등 경제 사회적 인프라 및 산업계 정책 수요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통찰

□ 자율주행차 관계부처 협업체제 구축

ㅇ 자율주행차 관련 관계부처 의견의 합리적인 조율

* 국토부(도로 교통기술, 법제도 등), 과기부(ICT 융합기술, 통신 보안 인프라 등), 경찰청(신호체계, 교통안전 시설물 등) 등

ㅇ 부처간 칸막이 없이 자율차 협업․연계 강화를 통한 범국가적인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 노력

□ 자율주행차 부품기술개발, 보급 활성화 및 산업기반 조성

ㅇ 자율주행차 업계, 학계 및 연구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로드맵 수립 및 시행

ㅇ 자율주행차 R&D, 보급사업 및 기반구축사업 관리* 및 신규 발굴**

* 부분자율주행(레벨3) 수준의 핵심부품 국산화 및 완전 자율주행(레벨4) 수준에 필요한 원천기술(차량 AI 및 비정형 주행환경 등) 개발

** 차량-AICBM-도로교통 융합으로 완전자율주행(레벨4) 수준의 자율차 및 인프라 확보를 통한 글로벌 자율차 시장 선도

□ 자율주행차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미래 서비스 발굴 및 시범주행을 통한 검증․사용성 평가 및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업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 운행 추진

ㅇ 민간 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등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 자율차산업 경쟁력 기반 조사 및 저변 확대

ㅇ 자율차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ㅇ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 분야간 융합 및 인력양성

Ⅳ. 미래자동차과장 당면 현안 과제

□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 출범 준비

ㅇ 자율주행 융합사업단의 독립성 및 자율성 부여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행정절차 등) 추진

ㅇ 효율적이고 통일된 범부처 사업관리를 위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정

□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주요도로) 세계최초 상용화 실시

ㅇ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제도도입(성능검증, 보험, 운전자의무 등) 및 정비시기 단축 → 세계최초 제도·인프라* 완비

* 4대 인프라 : 통신시설 인프라,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ㅇ 완전자율주행차(Lv4) 제작가이드라인과 임시운행 허가요건 신설하고, 보안 가이드라인(‘22), 안전기준(’24) 등 마련

* 국토부는 부분자율주행차(Lv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 마련(‘19.12)ㆍ시행(’20.7~)

ㅇ 핵심부품(시스템·부품·통신) 투자, ’27년 자율주행차 기술강국 도약 (’21～’27년, 1조 974억원, 산업부․국토부․과기부․경찰청)

□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21년 신규․계속사업 추진 및 관리

ㅇ ‘21년 자율주행차 신규사업 기획 및 집행 추진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예타 통과, ‘21~’27년),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21~’24년), 무인자율주행기술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21~’24) 등 6개 사업)

ㅇ 기존 자율주행차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 점검

* 자율주행차 핵심기술개발사업(‘17~’21년), AI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19~’21년), 5G기반 자율주행 실증융합 플랫폼(‘20~’22년) 등 8개 사업

□ 자율주행차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미래 서비스 발굴 및 시범주행을 통한 검증ㆍ사용성 평가 및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업운행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범 운행 추진

ㅇ 민간 주도 3대 서비스, 공공수요 기반 9대 서비스* 확산 등

* (민간) 자율셔틀, 자율택시, 화물차 군집주행, (공공) 자율주행 무인순찰 등

□ 자율차 관련 지역 협력체계 구축ㆍ운영방안 마련

ㅇ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부품기업 역량 강화

* 대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세종(세종TP) 등

ㅇ 지역 자율차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 지자체협의회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