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공고 제2020-1497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9. 22.

달 성 군 수

1. 하천명 : 국가하천(낙동강, 금호강)

2. 대상토지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변경내역 : 3차보상 하천편입토지조서 시효 연장(2023.12.31.까지)

4. 공고기간 : 2020.9.23. ~ 2020.10.8. (16일간)

5. 하천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처 : 달성군청 안전방재과 하천관리팀

7. 기타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안전방재과(☎053-668-2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가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