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결과

(충남경제진흥원)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과 코로나19에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출연금지원 적정 - 다만, 사업의 개수 보다는 집중과 선택으로 중점사업에 전념할 필요도 있어 보임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주민복리에 직접적 효과는 측정키 어려우나, 도내 영세 소상공인 및 농어가 등을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 기업 애로 해결,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됨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 세수 확대로 연결되어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규모로 보아 정원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 됨

* 본 협의결과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타성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