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 2020-980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홍성군에서 시행하는『동양양복점~우성오토바이간 도로개설사업(광천소로2-29호)』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5.

홍   성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양양복점~우정오토바이간 도로개설사업(광천소로2-29호)

나. 위      치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일원

다. 사업의종류 : 군 계획시설(도로)사업

라. 사  업  량 : 도로개설 : L=79m, B=8.0m

마. 사업시행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수

바. 사업기간 : 인가일 ~ 2021. 12. 31.

2. 보상대상

가. 토지 :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다.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6. 15. ~ 2020. 6. 30.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홍성군 도시재생과(도시기반팀)

다. 열람 가능 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홍성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홍성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하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제68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입금)원칙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열람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홍성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사. 문 의 처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도시기반팀(☎041-630-1435)

홍   성   군   수

□ 붙임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광천읍 광천리	64-14 (64-5)	대	116	30	1	임을빈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4-5
2	광천읍 광천리	64-15 (64-13)	전	51	36	1/2	김기숙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6	광천농업 협동조합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84-3	근저당권, 지상권 (김기숙)
						1/2	서용석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18
3	광천읍 광천리	244-48 (244-4)	대	715	5	1	김인유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6	송파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	근저당권
4	광천읍 광천리	244-49 (244-4)	대	715	19	1	김인유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6	송파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5	근저당권
5	광천읍 광천리	248-31 (248-24)	전	138	133	1	권영기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2
6	광천읍 광천리	248-24 (248-24)	전	5	5	1	권영기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2
7	광천읍 광천리	249-8 (249-8)	대	23	23	1/2	김기숙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6
						3/14	권윤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6-18, 3층 301호
						2/14	서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6-18, 3층 301호
						2/14	서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2길 46-18, 3층 301호
8	광천읍 광천리	248-32 (248-27)	전	8	4	1	권영기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2	홍성 축산업 협동조합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근저당권, 지상권 (배승빈)
9	광천읍 광천리	248-27 (248-27)	전	8	4	1	권영기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12	홍성 축산업 협동조합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근저당권, 지상권 (배승빈)
10	광천읍 광천리	248-33 (248-28)	대	26	4	1/2	김기숙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6	광천농업 협동조합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84-3	근저당권, 지상권 (김기숙)
						1/2	서용석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18
11	광천읍 광천리	249-12 (249-4)	대	126	31	1	임을빈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64-5	황현준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779	가압류
12	광천읍 광천리	249-13 (249-10)	대	37	26	1/2	김기숙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6	광천농업 협동조합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84-3	근저당권, 지상권 (김기숙)
						1/2	서용석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244-18
13	광천읍 광천리	244-2	도로	1154	1154	1	홍성군	-	-	-	-
14	광천읍 광천리	244-47	도로	2	2	1	홍성군	-	-	-	-
15	광천읍 광천리	244-46	도로	2	2	1	홍성군	-	-	-	-
16	광천읍 광천리	248-29	대	114	114	1	홍성군	-	-	-	-
17	광천읍 광천리	248-26	대	42	42	1	홍성군	-	-	-	-
18	광천읍 광천리	249-11	대	96	96	1	홍성군	-	-	-	-
19	광천읍 광천리	64-4	대	224	224	1	충청남도	-	-	-	-
20	광천읍 광천리	473-2	대	46	46	1	기획재정부	-	-	-	-
21	광천읍 광천리	473-11	대	35	35	1	기획재정부	-	-	-	-

□ 붙임2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64-5	차양 1	철제	61.54	㎡	임을빈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64-5
			차양 2	철제	41.43	㎡
			차양 3	철제	22.70	㎡
			담장 1	콘크리트 T=15cm(8.3x2.5)	20.80	㎡
			마당	콘크리트 T=10cm	125.70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2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473-2	건물	콘크리트	30.67	㎡	임을빈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64-5
			차양	철제	11.37	㎡
			대문	철제(1.0x1.8)	1.80	㎡
			마당	콘크리트 T=10cm	3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