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노동시장조사과장)

안내 자료

2020. 5.

고용노동부

Ⅰ. 노동시장조사과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조사과

																고용정책실장
		노동시장 정 책 관																		고용서비스 정 책 관														고용지원 정 책 관
고용정책총괄과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일자리 정책평가과				일자리 안정자금추진단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자산운용팀				고용서비스기반과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미래고용분석과				노동시장조사과

○ (정원) 16명*

* 4급 1명, 5급 4명, 6～7급 11명

□ (집행)예산 : 227억원(일반회계: '20년 기준)

□ 소관법령: 해당없음

Ⅱ. 노동시장조사과장 주요 업무 내용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고용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조사, 추정 및 집계 관리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조사, 추정 및 집계 관리

▪자체통계 품질진단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 운영 및 총괄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및
각 부서별 통계 관련 연구용역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

▪고용노동통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및 관리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 운영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관리

1) 고용노동통계 생산 및 보급

□ 총 9종*(부가조사 포함)의 고용노동통계를 작성‧공표

* 고용부문(종사자, 빈일자리, 구인 등): ①사업체노동력조사, ②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③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④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 4종

* 근로실태부문(임금, 근로시간 등): ①사업체노동력조사, ②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③기업체노동비용조사 등 3종

* 부가조사: ①시도별임금근로시간조사, ②임금체계･정년제･임금피크제 현황조사

* 조사모집단: ①사업체노동실태현황

ㅇ (기획) 표본설계, 조사항목 개선·개발 및 추정방법 보완, 고용노동통계조사의 사업체모집단 구축･관리 등 조사 안정화 추진

ㅇ (생산) 사업체 종사자 현황 등 고용 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근로시간 등 각종 고용노동 관련 통계 생산

- 직접조사 8종(부가조사 포함)에 대한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 수립·시행, 조사관리, 오류 검토, 추정법 개선 등의 업무 관리

- 가공통계 1종의 생산·보급

ㅇ (보급) 개방형 통계서비스로 이용자의 수요 충족 및 정확한 통계제공으로 편의성 제고

-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노동통계 정보 제공

- 정책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 등의 통계조사 지원

- 언론, 법원, 정책부서, 유관기관 요청 통계데이터 정리 제공 및 학계, 연구소 등에서 요구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반영 및 다양한 통계수요 충족

ㅇ 주요 정책 이슈 지원을 위한 시범조사 실시

ㅇ 행정자료 활용 등 데이터 융·복합을 통한 통계 생산 및 기반 강화

2) 통계품질진단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운영

□ 정기통계품질진단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한 관리

ㅇ 통계자료의 정확성·시의성·유용성 등을 위해 통계 전 과정 진단 관리

- 표본설계, 자료수집 절차 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작성통계의 품질 개선에 반영

□ 통계기반정책관리 제도 운영

ㅇ 정책부서에서 소관 법령 제·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제도)을 도입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타당성을 평가

3)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 운영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 관리

ㅇ 최신 조사통계 공표자료를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등 정보화 운영

□ 고용노동통계 입력시스템 전산 관리

ㅇ 조사표 입력자료의 내검기능 향상 등 전산 운영

Ⅲ. 노동시장조사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노동시장 조사 강화 및 내실화를 통한 일자리 정책 지원 강화

ㅇ ｢사업체노동력조사｣ 확대를 통한 지역별 세부산업 고용통계 생산

- 지역 고용상황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지역 맞춤 고용정책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별 산업중분류 통계를 매월 생산(‘20.하반기 시범조사 표본 1만개 추가, 4만→5만)

* (기존) 전국/산업중분류, 17개시도/ 산업대분류 ⇒ (’21년) 전국 및 17개시도/ 산업중분류

ㅇ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조사대상 확대로 통계 사각지대 해소

- 보다 대표성 있는 통계(전체 75%가 상용 5인 미만)에 기초한 정책 추진을 위해 조사대상 사업체를 現 상용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20.하반기 시범조사 표본 4만개 추가, 3.2만 → 7.2만)

*  現 (전국) 산업중‧직업소분류, (17개시도) 산업대‧직업중분류 / 상용 5인 이상 ⇒ 1인 이상

**  ‘20.하반기 1인 이상 확대 시범조사, 공표는 현행 상용 5인 이상으로 유지
1인 이상 결과는 시범조사 자료 축적 및 추정법 연구 후 공표 예정

2) 개정되는 종사상지위분류의 사업체 조사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

ㅇ 사업체 조사모집단인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 개정 종사상지위 분류 적용(시기 미확정) 이후 우리부 사업체 조사에 적용 및 공표 가능

* 통계청은 한국 종사상지위분류기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

- 적용 시 고용노동통계 생산, 활용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 등 추진

* 사업체 규모 구분 기준(現  ‘상용’) 대체, 시계열 단절/유지 검토, 임금수준 하락 가능성에 따른 산재보상 등 각종 보상기준에 대한 영향, 시범조사 추진 여부 및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