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

130702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2013. 7

박성민

한국 정치의 현주소

O 빈약한 ‘철학’, 취약한 ‘제도’, 허약한 ‘정당’, 유약한 ‘정치인’

O 전쟁 같은 정치

- 증오의 정치,

- 스포츠~선거~전쟁

O 양대 정당 지지기반의 위기

- 45세 이하의 미래세대의 이탈(새누리당)

-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민주당)

- 알버트 허쉬만(Exit, Voice and Loyalty)

O 정치 경험 없는 무소속 초선의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 : 정치의 메시아 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세 가지 과제

O 정권교체

- 1987년 쿠데타와 혁명의 동시 폐기

- 통치자·피치자에서 여·야로

O 문민통제

- 시장에 대한 통제

- 비 선출권력에 대한 선출권력의 통제(데모크라시>뷰로크라시)

- 조르주 클레망소와 한국의 반정치

- 조지프 나이, 슬라보예 지젝, 마이클 샌델의 통찰

O 갈등관리

-  대표성의 왜곡과 양당제의 한계, 갈등의 범위를 넓혀야 갈등의 강도 약해진다

한국 정치의 세 가지 과제

O 대타협 :

-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1987년 체제, 독일과 스웨덴에서 배워야 할 것, 정치의 사법화 우려, 세계의 패러다임과 세 개의 국립묘지

O 제도화

- 촛불보다는 투표가 힘이 세고,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 비가역적 시스템 구축, 예측가능성의 증대(대기번호표, 금융실명제), 법제의 단순화(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O 법치주의

- 특권을 가진 자와 갖고 싶은 자의 싸움으로 인식. 기득권과 반 기득권의 싸움이 아님.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국가·법치주의·책임정부, 특권의 전통(?)

갈등관리와 75% 민주주의

O 한국 사회 승복의 조건

-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금융실명제

O 결선투표제, 소·중·대 복합 선거구제

- 90년 3당 합당 체제의 해체

O 다당제와 정치의 강화

- 88년 4당 체제, 과잉대표와 과소대표의 해소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

O 1950~1970 : 실존의 시대(생존에 대한 회의)

O 1970~1990 : 민주의 시대(국가권력에 대한 회의)

O 1990~2010 : 자유의 시대(진보에 대한 회의)

O 2010~ : 공화의 시대(시장에 대한 회의)

정당의 약화와 문민 통제의 실패

O 리더십

- 카리스마 리더십의 소멸과 새로운 리더십의 공백

O 정체성

- 갈등의 조직화와 해소의 실패

O 지지기반

- 위임에 대한 배신(통치연합과 아젠더), 당원의 이탈

O 충원 구조

- 인턴 헌법 기관, 정부를 구성할 능력의 부재

거버넌스의 성공 조건

O 거버넌스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O 인사 혁신의 병행

O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이해

O 거버넌스를 뒷받침하는 제도화 동반

※ 추가적인 토론은 연찬회 중에 진행